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소정 기일내에 결산검사를 실시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백명현 의원, 남기호 전직의원, 장경주 전직의원, 양효석 공인회계사, YMCA 박두규 이상 5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용성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제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50억 4,484만 9천원, 특별회계 448억 3,994만 7천원, 총 2,298억 8,479만 6천원으로 2001년 본예산보다 387억 2,316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48억 7,2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9,378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63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억 5,325만 4천원, 보조금이 44억 1,31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8,974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412만 7천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 3,911만 6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 8,046만 2천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4억 2,051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317만 2천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법과 기준에 근거를 두었고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298억 8,479만 6천원에서 19억 7,656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가 1,850억 4,484만 9천원에서 13억 3,943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448억 3,994만 7천원에서 6억 3,71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문화유적지 단청 및 보수비 5,0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6,963만원,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9억 3,710만원, 망덕 시민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7,000만원, 외지산 고로쇠나무 교체식재비 지원 3,884만 8천원, 우산취수장 개보수공사 6억 3,713만1천원 등이며, 특히 사무자동화 집기구입비 9억 3,710만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무실 공간 및 청사관리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삭감하였고,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 1억 3,926만원은 현재의 컴퓨터 기종으로도 서류작성 등이 가능하므로 설계,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처리등 고속 정보처리가 필요하거나 또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6,9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망덕 시민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비 7,000만원은 평상시 이용객이 적어 투자가치가 극히 적으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가야산중복도로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삭감하였고, 외지산 고로쇠나무 교체식재비 지원 3,884만 8천원은 고로쇠나무를 식재한지 8, 9년이 지나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고로쇠약수 이미지와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산취수장 개보수공사 6억 3,713만 1천원은 손익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가 있을때마다 하는 얘깁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 있어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광양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