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투자사업현장방문특별위원회 간사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투자사업에 대한 발주시기로 인하여 바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해당 투자사업장의 현황보고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투자사업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투자사업장 및 2000년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시공·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업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광주시 승격과 함께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라는 시정목표로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된 개발과 발전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박종진 광주시장 이하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도척면 일원의 수해복구사업은 자연석 및 발파석을 이용한 호안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자연석 및 발파석 재료는 광주시 관내 석산과 대형 공사장에서 생산되는 자연석 및 발파석을 이용하여 많은 예산절감을 하는 등 다른 투자사업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 추진에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현지여건과 사전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 확보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및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결여되는 사업이 있었으며, 사업의 설계시 주변 여건과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종합적인 자료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입찰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등 적격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중 또는 준공 후라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투자사업 현장방문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