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7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7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원중의원외6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제공과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원을 3/2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 11명중 10명이 당연직 공무원이던 것을 공무원 약간명과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약간명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2조 구성 제3항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약간명과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10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최소한 4명정도 하고 교수 2명, 민간단체 5명정도로 하고 여성위원도 30% 정도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의회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1명중에 10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운영이 우려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다수 보강되어 투자사업계획수립 등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심의위원 위촉시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위원은 물론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위원이 약 30% 들어간다고 하셨죠 ?

예 !

그러면 여성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선정합니까 ?

예 ! 경험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하고, ....

그런데,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

기준은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경험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그것이 조금 ?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여성위원 중에는 재정분야에 아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선발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대개 여성단체 회장들 선에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어떤 지도층분들을 위촉하는 부분도 좋은데, 매일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어디든지 여성단체 회장 등 이런 사람만하는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성으로 많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만 계속 위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11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예, 그 범위가 11명내지 15명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11명내지 15명이라고요 ?

예 !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조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각 공무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예 !

국장급 및 과장급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10명이 아닙니까 ?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글쎄, 10명이죠 ? 10명이고, 15명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역인사나 전문분야, 교수나 등등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범위가 11명이 아니고, 10명에서 15명사이로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구성을 그 범위내에서는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으니까, ....

실장님이 제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고 지역대표나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분야 교수 등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 그렇다면 여지를 충분히 놓아두고 우리 조례나 법률이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 여지를 3∼4명을 놓아두고도 운영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분야는 3∼4명이 더 있잖습니까 ? 그렇다면 역으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 약간명이라면 1∼2명 넣고 이래서 말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준이 전문가나 민간단체를 3/2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보완지침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이상으로 참여시키기는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글쎄 공무원들 수가 15명중에서 10명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저 본의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예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은 것이 약 5명정도의 우리 전문분야에 인사들 내지는 지역 대표성을 띤 인사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이 위촉을 안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검토의견을 통해서 보면 여기는 한 사람밖에 지금 안 들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있는 자체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있는 것도 잘 활용을 못하고 개정만 자꾸 한다고 해서 잘 되리라고는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또,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상에서 약간명이라는 표시보다는 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틀을 박아 놓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런 본인의 생각도 드는데 ....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너무 경직되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구성할 때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저 얘기는 약간 몇 명 3∼4명이고 이런 숫자의 그것 보다는 현행 하고 있는 각 과장들이 있잖아요. 국장이나 과장들 여기서 꼭 필요한 인원들 소위 말하면 약간명이라는 것을 현행과 같이 명기를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적더라도 ....

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수시로 직제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과장 이름을 써 놓았어요. 무슨 과장은 과장이 아닙니까 ?

직책을 쓰더라도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동료의원 질의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여성 위원들을 몇 %라고 몇 명이라는 이런 것은 없어요 ? 생각해 본 바가 ?

앞으로 목표는 30%까지입니다. 현재는 20%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30%까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올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여성이 몇 %다, 여성이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100%면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30%를 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문에 여성이 몇 명이라고 과연 넣지는 않았는데 구두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20%든지 30%든지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필요한 인원, 다시 말하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못 온다는 이런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한선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많이 계시면 더 많이 영입할 수가 있죠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여성우대정책에서 나오는 한 부분으로 보는데 사실 중앙정부는 여성인재가 많습니다. 시골하고는 현실이 다릅니다. 그런데 꼭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게금 조례라는 것이 제정 내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전시성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참 섭섭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위원회이고 다 하는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시장님 추천 몇 %, 그다음 사회단체 추천 몇 %, 의회 추천 몇 % 이래야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 이러면 옛날 시정자문위원회와 다를바가 뭐가 있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철호의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실장님 가지고 나오신 2조 3항 이것만 보면 의회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구성에 대해서는 ? 자, 공무원의 수도 약간명이든 어쨌든 약간명이라는 그런 표시, 아주 애매모호한 표시이고, 그 나머지 뒷부분에도 사회인사나 전문분야, 지역대표 등 이런 것도 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얘기이다 말입니다. 조문 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 그렇지 않습니까 ?

글쎄 내용은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는 꼭 이 조례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확실한 면이 되어야 되겠다, 여성 참여부분이라든지 공무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좀 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럴수록 숫자를 좀 낮추더라도 어떠 어떠한 과장이나 어떠 어떠한 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것이 더 확실한 얘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운영 및 부서를 지정하고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을 보급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1항,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호,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호, 사이버 민원실 운영, 4호,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호, 전자우편 계정 이용, 6호,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호,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제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항,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1항, 총무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제1항,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항,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계정 보급,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계정을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보급,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계정을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2항, 시장은 전자우편 계정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항, 시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제1항,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제1항,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총무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는 기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시정참여,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중 건전한 운영에 배치되는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정보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는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설치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건전한 건의나 비판보다는 상품성 이나 광고의 글이 다수 많이 차지하는데 이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

그 내용을 보고 저희 행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즉시 삭제를 하고, 삭제이유를 올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리고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방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볼 적에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공개 운영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

현재까지 시장님 대화방 그것을 활성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제정과 동시에 별도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개설해서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주고 받는, 답변도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제6조하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를 얘기한다면 이중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그것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글쎄요. 저는 이 내용을 일일이 다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들하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1항이나 2항이나 다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위배되는 경우다, 어떤 성향이 있는 경우다, 어떠한 경우다, 경우다 ..... 경우인데 그것을 어떠한 시스템, 경로에 의해서 삭제를 합니까 ?

이것 일단 글이 게재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각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그 부서에 심사를 시켜서 관계법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지워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전산실에서 삭제를 합니다.

법률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에 그렇게 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장난성이라든가 특정한 법에 저촉이 안되면서도 비난하는 경우 ?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 누가 삭제하라고 그럽니까 ?

그것은 각 실과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은 .....

삭제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권한이라고요 ?

전산실에서 우리 시청에 들어온 것은 전산실에서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과에서 지울 수 없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협의나 이것을 통하지 않고 내용이 관계된 부서의 장이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통보를 해주면 자기들도 열어보는데 이것은 지우겠느냐, 그대로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면 이것은 필요없다, 지워라 그러면 전산실에서 지웁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

글쎄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우고 안 지우고 하는 것은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서면 부서, 어느 소속 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뭐 ......

현재까지는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

좀 보완을 해야 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의 얘기가 어느 정도 참고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참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업무가 명확한 것은 그 부서의견으로 하고 이것이 부서가 애매한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도 판단하기 힘들고 이럴때는 참모회의라든가 이런데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감면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제3호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로 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것 한시적입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2항은 같습니다. 그것은 40㎡이하이고 60㎡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그 내용을 갖다가 개정하는 전용면적 60㎡를 85㎡이하인 임대목적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에서 적법하다고 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봅시다.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렇죠. 물가안정을 위해 하고,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그것을 하다 보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이후에 가면 새로 ?

다시 그것이 연장이 될 수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다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