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지적과, 세무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지적과, 세무과, 총무과,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현황과 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물론 공시지가가 약 400%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균치입니다.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산정지침에 의해서 대지로 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흑석지구같은 경우 약 412%정도, 약 400%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대지는 그 전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대지에서 대지로 추산한 필지는 평균 한 1.5%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종전 토지가 대지인 토지는!
기준
이기준간사
대지로 많이 오른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답이었던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주거지역이었던 부분이, 기존 건물로는 되어 있는데 그 답으로 되어 있던 것 있죠? 지목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목이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 당시에 공시지가 산정이나 이런 것은 대지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구획정리하기 전에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답을 조사할 때 대지로 봐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간사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약 1.5%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종전 지목이 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전에도 대지로 받아봤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어떤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412%를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직 사업완료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답이나 전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재산권 행사를 더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했는데 지금 이동환지를 받아서 남 건물이나 남 지장물에 되어서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대지화 되어 있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복수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도 답이나 전으로 있으면 논 농사를 짓던 무엇을 짓던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동환지를 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도 똑같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412%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단순 평균치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100%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단순 평균치에요? 한 군데도 한 필지도 안 올라간 곳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확정 예정지번이 부여된 시점부터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부연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구요. 신고일자가 '98년도라고 했는데 '98년도 '99년도는 왜 사업완료 후에 올린다고 해서 복수지구, 흑석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 시점에 공시지가 얼마를 올리던지 그때까지는 유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올려 버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완료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업완료 시점부터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인상폭을 조금 적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99년도에 갑자기 복수지구의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종토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의를 해서 전년도하고, '98년도하고 똑같이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갑자기 올라간 거에요. 그때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재조정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복수지구는 '99년도에 확정 예정지번이 부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님하고 간담회겸 좌담회를 2월달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수지구는 흑석지구보다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한 것이 이의신청을 거치고 해서 평균 평당 3만7,000원이 하락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전체적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단순평균치입니다. 제가 지금 필지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하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니까 평균치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약 3만7,000원 정도가 하락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복수지구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수지구도 그렇고 지금 흑석지구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흑석지구는 복수지구보다 이용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용률 높은 곳은 지금 이동환지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지금 100%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이 기준으로 인해서 410%를 올려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택지는 전처럼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인접토지에 환지를 받지만 ...., 못하는 토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간사
그렇죠.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합니다만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지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 블록에 대해서는 조사를 왜 안하느냐구요? 그런 블록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를 갑니다. 그래서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현재 토지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정지번이 부여되었으면 나대지로 본다는....,
기준
이기준간사
편성지침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재검증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를 다시 해서!
기준
이기준간사
탁상에서 앉아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는 현장을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언제 나왔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가사님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블록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같이 평가를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님 네분이 우리 관내에 표준지 1,286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건교부로 직접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위원장님! 잠깐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한테 앉은 자리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감독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정치호 감독관님! 지금 감정사들이 우리 흑석지구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해서 블록 감정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 나세요?
어떻게 감정을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도 모르고 거기에 감독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앉아서 하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는 평가사님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데 그림만 보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한 것이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가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그 복명을 건교부에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시차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면 블록을 잘라서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400%가 오르든 500%가 오르든 주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 블록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블록을 잘라서 전부 남 건물이나 지장물에 다 있는데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 곳이 지금 400% 올랐다니까요. 이것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번에 지가 산정한 가격을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불합리하다고 하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의견은 언제 묻겠습니까? 여기에서 날짜까지 말씀을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개별적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공개적으로 받으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기준
이기준간사
5월 몇일까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5월20일까지 받습니다. 의견제시를 받아서 그것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6월30일자 공시를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3년간 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 공시지가 필지별 내역을 보면 흑석지구 같은 경우, 복수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공히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올라도 보통 많이 오른 것이 아니에요. 약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30만원, 400%이상 다 올랐어요. 이것이 올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대지화 되었을 때 올리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하여튼 이것 가지고 길게 질의하면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300%가 올랐다든지 400%가 올라든지간에, 실질적으로 복수지구가 되었든 흑석지구가 되었든지간에 사업계획서안에는 준공가능기일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사업완료요.
정순
정정순위원
날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 담당과장께서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시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도 정정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특성조사는 건교부 지침에 확정예정 지번이 부여된 시점부터 나대지로 본다고 해서 나대지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순
정정순위원
건교부에서 한다,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과장으로써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재감정을 의뢰한다든지 그 토지소유자들을 위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는 범위에서는 움직여 주셔야 옳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누차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님들한테 현재 구획정리만 밀어놨지 하지 못한다, 실지 그렇게 하고 사업이 지연이 되니 빨리 하도록 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 평가사님들하고도 몇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평가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평가사들은 건교부에서,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건교부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건교부하고 당연히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300%, 400%를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수차례 건교부에 저도 당부도 하고 질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수용이 안되어서!
기준
이기준간사
잠깐요. 건교부에 질의를 하셨다는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서면으로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지구내에 있으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하셨다고 하시면 모든 행정은 어떤 서면으로 남아야 돼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과장께서는 흑석지구나 복수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세무과장도 나와 계신데 지적과장께서 공시지가를 잘못 매기시면 세무과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료만 책정이 되어 버리면 이 근거에 의해서 해당된 주민들은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두로만 질의하고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면으로 질의를 안 했다구요? 지금 과장께서 서면으로 안 하셨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건교부에 질의를 하는데 전화로만 그냥 알아보고 말은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나 담당주사도 이것은 내 역량으로는 안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대두해야지 힘들다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법적인 문제면 해당된 지주들이 앞장서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시점에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대로 서면으로 하....,
기준
이기준간사
혼자 말씀하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서면으로 할 계획을....,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혼나요. 왜냐하면 당신 하나로 인해서 수백명이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피해의식을 덜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과장으로서 무슨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관계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누누이 건설교통부 산정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침이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왜 잘못된 것이냐? 지금 정리를 하지도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가봤더니 조금도 어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장 그대로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몇백% 올려서 세금만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표준지 산정을 할 때도 그래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평가사들도 현장을 보면 알아요. 이것은 과연 표준지 산정을 대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대로 할 것인지 이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또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께서도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것이 구획정리 중이라지만 현재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표준지 산정을 할 때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든지 또 강하게 어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표준지 산정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했다고만 말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표준지 산정을 평가 당시 현장을 보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면만 놓고 한 것인지 이것을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준지 산정을 하려고 우리 과장이나 적어도 실무자들이 따라 다니면서 현장설명도 제대로 해 주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야 도면 보고 쭉 한번 돌아보고 "여기 도면 보니까 대지로 다 되었구만" 이런 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지 산정도 물론 표준지 산정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하지만 표준지 지가산정을 할 때 거기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그 옆에는 대지가 아니고 논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밭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진짜 따라다니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는 ....,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구획정리내의 토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일반 구획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이런 토지는 가 볼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한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다, 그래놓고 말로만 노력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문제는 구획정리 지구내에는 확정, 예정 지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여된 시점을 나대지로 보고 조사를 해라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면 안 맞죠. 현장하고 이 도면상하고는 안맞죠. 도로개설도 안 되었기 때문예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도면만 놓고 산정을 한 거예요. 도면만 놓고 그 사람들이 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토지평가 할 때는 평가사들이 보상 주기 위해서 현장 그대로를 평가해요.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밭이면 밭 그대로 놓고 평가를 하면서 이 세금 물리는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는 도면 놓고 평가를 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납득이 안될테지만 우리 의원들도 납득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말고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질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고서 이것 가급적, 주민들은 이익을 주기보다는 현실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 그대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지침만 가지고 지금까지 하셨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구획정리를 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공사가 실시도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거기에다가 세금만 많이 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을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는데도 전화상으로 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비를 했더라면 서면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현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탄원서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지금 보면 복수지역이나 흑석지구가 300%에서 400%되었다구요. 아까 2만원, 3만원 줄였다지만 그것도 제가 그때 감정사 내려왔을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줄기는 줄었지만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구요. 지금 한 300%, 400%가 증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농사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도 하나도 못하고, 공사가 빨리 계획대로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보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고 차후에 그런 결정을 하자고 제가 달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력은 아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속히 건교부에 질의를 올려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건교부 산정지침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법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구요. 그것이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에 와서 특위가 구성되고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했느냐고 따지니까 이 전부터 법은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건교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그동안 잘못된 것도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일이 가면 갈수록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는 사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액이 지역 주민들한테 덜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복수, 흑석지구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지가가 오르면 오른 가격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야 지가상승요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얘기가 없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적용률을 정하는데 최저적용률을 정해서 조세부담이 덜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세부담이 덜가게 한다고 해도 과장님 힘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지만 몇%에 불과하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 금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99년 대비 2000년 종토세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적용비율이 '99년대비 2000년도가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은 증가될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과장님께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보세요 지금 공시지가가격 적용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현재 매매가격이 싼 지역도 있어요. 싼 지역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적용문제가 특히 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재산행사를 못하는 지역 같은 곳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담당과장하고 상의하셔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별다른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고지서만 발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고지 발부해서 돈 받아드리는 것이야 줄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체납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정정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저적용률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하고도 서로가 면밀하게 관계가 있어야 될 거에요. 나중에 다 된 뒤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과별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관련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무과장님! 금년도 1차, 2차 몇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다보니까 쌍신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합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쌍신건설이 오늘에 와서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쌍신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1차, 2차를 거쳐서 총 4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당시 쌍신건설이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강한 의지와 그 당시 적격심사 조회 및 평가결과 그래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얘기치 못한 IMF이후로 체비지매각이 상당히 부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쌍신에서 여건상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1차 계약분 30억에 대해서 1차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6월25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약부서로써는 관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쌍신에서 현재 공사를 중단했잖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한 쌍신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약기간이 6월25일인데 저희가 연대보증사인 3개 사에 공문으로 촉구도 한 바가 있고 또 쌍신에게....,
정순
정정순위원
3개 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유림 종합건설주식회사 논산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서광종합건설, 또 하나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덕원하이츠라는 3개 회사가 보증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3개 회사 중에서 1차 부도를 낸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보증사 중에서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한 여건이 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현재 과장님이 쌍신건설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부진하다 못해서 공사가 중단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수의 계약에 대한 것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한 쌍신에서 공사를 계속 했으면 그런 판단이 되는데, 수의계약한 쌍신에서 문제점이 돌발되다보니까 공사 입찰한 도시개발과 보고에서 현재 공사지역 관계에 대해서 여건상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쌍신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쌍신을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말씀을 드리면 하자는 없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원만히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더욱더 최선을 다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처음에 1차 입찰에 입찰보증금 낸 회사가 계룡건설도 있었죠? 보증금 냈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차 첫 번째 계룡건설 1개사만 입찰등록을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몇 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1개 회사가 내서 유찰이 되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2차에도 입찰 응했습니까? 계룡에서!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두번째는 풍림산업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풍림산업에서 하고 1차에서는 계룡에서 하고 그래서 3차에 쌍신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3차에는 쌍신만 등록이 되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의혹이 가는 이유가 1차 계룡에서 입찰에 응했었는데 나중에 계룡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98년9월4일 입찰 등록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1개사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2차나 3차 4차에 계룡건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룡건설에 사전의사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에는 그런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렇죠. 서류상에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데 계룡이 1차에 입찰을 응했던 것은 뒤에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3차에 쌍신을 주기 위해서 1차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지금 1차에 입찰을 보려고 했던 계룡에서 2차, 3차에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찰 등록조서에 보면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계룡은 아예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1차, 2차 유찰이 되고 나서 '98년12월3일날 풍림산업 외 9개, 10개 업체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실하다고 하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자는 통보를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림산업, 한진건설, 계룡건설, 새한건설, 효성건설, 일신종합건설, 금성건설, 현대건설 이런식으로 ....,
기준
이기준간사
1차에서부터 계룡이 1차에 입찰을 거치고 보증금까지 냈다가 1차 2차에서 수의계약하는 데까지 안 나온 것에는 상당히 항간의 의혹처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보면 이 입찰등록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입찰서에 보면 이렇게 허술해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차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공 납품 연, 월, 일이 없어요. 이 서류가 보면 급조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없죠? 2차에도 없죠, 3차에도 없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입찰을 하면 서구 경리관 "누구" 귀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금액을, 물론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입찰서 오면 어떤 신경을 쓰고 어떤 서구 경리관 "아무개" 귀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3차는 하나 되어 있나요? 처음부터 모든 계약 자체부터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최소한도 100억이 넘는 이런 입찰서 납품을 하는데 준공연월일이 한 개가 안 나와 있습니까? 1, 2, 3차에!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입찰서는 입찰 조건에, 계약조건을 전부 수용을 해서 입찰을 하겠다는 확약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확약서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전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
이기준간사
한가지라도 섬세하게 하시면 지금 절차상에 여러 가지 급하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처음부터 거론할께요. 지금 계룡건설에서 1차 입찰보증금 얼마 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0억입니다. 보증서로 제출한....,
기준
이기준간사
보증서가 되었든 입찰보증금을 채권으로 했든 10억 내고서 2차, 3차 내 줬죠? 돌려줬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돌려줬는데 계룡에서 1차에 입찰한 이유는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어떤 의혹이 있냐면 1차에 지금 항간에는 쌍신 보증회사가 영모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공동도급자 가 영모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아까 과장께서는 수의계약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었다, 물론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때 실질적인 업무는 안 보셨습니다만 대전에서 쌍신이나 영모가 상당히 재정이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당시 정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당시에 계룡도 어떻게 보면 복수지구구획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같이 공모한 흔적이 있어요. 이 의혹이, 지금 쌍신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명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쌍신의 모 간부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청장이었던 분하고 이상한 관계가 있었어요. 절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회사가 복수지구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에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지금 쌍신같은, 지금 쌍신이 복수지구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어렵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보증회사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도 보증회사가 있는데 영모는 더 어렵죠? 이 보증을 왜 받습니까? 이쪽이 부실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라고 보증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증회사마저도 그렇게 부실한 회사를 보증회사로 세운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영모는 공동도급자고 보증사는 다른데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보증사가 어디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보증사는 유림종합건설, 서광종합건설, 덕원하이츠 이렇게 3개사가 보증사이고 공동도급자는 쌍신종합건설하고 영모건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보증사가 3개 회사인데 지금 쌍신이 어렵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3개 회사 중에서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정도는 보증사니까 지금 여기 쌍신이 원만히 잘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쌍신이 어렵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과연 보증회사가 어디고 보증사가 과연 지금 재무라든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셨어야 좋죠. 그렇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정회를 해 놓고 얘기를 했는데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기채 75억 들어온 것 있죠? 그것이 지금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구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입금 7억5,000 1차 추경에 올라오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아닌데 약 7억5,000정도 올라오는데 7억5,000을 지금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보기 때문에, 복수지구에 7억5,000을 전출입금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이자 또 내후년도의 이자 계속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출입금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따가 주무 과장님께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3억이상이면 그전에 기획실장도 하고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3억이상이면 행자부 승인을 받으셔야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결도 받으셔야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그 절차상에도 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7억5,000이 전출입금이 거꾸로 온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떠 안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번 7억5,000 전출입금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어떤 부서든지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3억이상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5억에 대한 행자부승인 득한 후 의회에 75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고 전출입금이 그 후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 거꾸로, 이자하고 일부는 보상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올라오면 안돼요. 1차적으로 의회에서는 행자부에서 75억 승인 받아서 오면 75억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전출입금 해 주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요. 이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라고 아직 꼬집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검토 충분히 하고 다음 특위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질의 나왔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보증회사 3개 회사가 쌍신이 재무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서 공사를 만약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보증사가 책임을 져서 공사를 시행할 자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법적 절차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후에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보증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결과적으로 형식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이유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 엊그제 주민 토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봤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지역 주민은 구청을 믿고 구청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에요. 업자선정도 구청에서 해 주고 감독도 어차피 구청에서 해 주고 그런데 결과로는 지금 쌍신을 업자선정한 것도 구청에서 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쌍신하고 계약을 했다고 아까 분명을 했지만 이제 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가 지지부진해 지고 중단된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아까 전에 지적과, 세무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세금은 잔뜩 내라고 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 어느 시기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기약도 없이 계속 연기되는 상태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나중에 책임은 주민들의 구획정리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청에 위임을 했으니까, 업자선정이나 감독이나 모든 것을 구청에서 했는데 왜 우리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느냐! 나중에 아마 이 문제 가지고 분명히 크게 대두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자선정이 잘못된 것만큼은, 현재로써는 그래요.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누구 잘못이니 이런 것을 꼭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가 원만이 추진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한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아마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정된 체비지 공공주택용지 중 지장물 철거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약 40억에서 60억 그렇게 미리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쌍신건설하고 수의계약할 때 지장물 보상을 할 때 쌍신건설은 보상비로 우리한테 얼마를 냈습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40억에서 60억을 보상비로 내라고 조건을 붙인 것 같은데.....,
진흥
임진흥도시개발과장
체비지 수의계약 조건도 다 저희 과 소관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헌성
임헌성위원
이 조건 얘기가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억 계약금을 넣어서....,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체비지매각 대금 40억 중에서 '99년11월23일 계약을 하면서 납부된 10억원 중에서 계약보증금 10%인 4억원은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6억원은 체비지 계약 불이행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계약 보증금의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계약조건 1, 2, 3차로 나왔는데 4에 보면 본 공사의 도급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지계획 후 지정된 체비지 중 지장물 철거에 소요되는 보상비 약 40억에서 60억 범위내에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우선 내면서 수의계약을 응하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조건입니까? 이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40억 어치의 체비지 수의계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금 10억이 납부된 상태였으니까 기반시설 공사 156억에 대한 수의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임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수의계약을 쌍신건설한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 보니까 그때 안해도 될 수 있는 기업이었다구요. 결과가 좋았다면 모르지만 현재에 와서 결과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쌍신한테 계약을 안 했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쌍신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입장으로 본다면 마지막 입찰을 응한 사람한테 주도록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그렇게 해서 주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업자 선정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러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로써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웬만큼만 있어서 웬만큼의 체비지라도 매각이 되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단독필지 한필지가 계약된 상태 정도의 아주 저조한 체비지매각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시작할 당시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보류해서 다음에 했으면 이런 상태까지 안 왔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아쉬움을 좀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한가지만! 아까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만약에 쌍신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보증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회사니까! 그러면 그 보증사에 대해서 그 동안에 2∼3년간의 재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특위 있을 때 그쪽 회사를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유인물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복수지구, 관저지구, 흑석지구 나누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임과장님! 복수지구가 지금 현재 공사 공정도가 몇%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15%입니다. 10번을 참조하시면....,
경시
김경시위원장
자료 제출을 하실 때 페이지 수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 많은 양을 그냥 해 주면 어디에서 찾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는 지금 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정도 일 하다가 3, 4일 쉬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가 봤더니 실지 공사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인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비지 약정 조정 변경, 체비지 수의계약 약정조항 변경에 따른 30억 잔금에 대해서 기반시설공사 30억 2차 차수계약 분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한은 2002년6월25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인 공사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6월25일 이후에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쌍신 자체에 현재 공사가 장기 공사공정이 늦었으니까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마련이 서 있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자꾸만 지연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에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복수동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성씨로 따지면 "이"씨, "김"씨 "정"씨 15대, 10대, 8대 이렇게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임해서 집 한 채를 지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인데 이렇게 자료같은 것을 보고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너무나도 지연되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분들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지만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암 깨기 작업을 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돌은 그것 부토하는 곳에다 전부다 붓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에 있는 암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성토하는 곳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상 암의 크기를 30㎝이하로 깨서 성토하는 하부에다 붓는 것은 설계상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30㎝가 아니라 50㎝, 60㎝를 다 부어 버리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그쪽에 환지를 받은 분이 나중에 또 흙을 퍼 낼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성토를 해서 다 매꿔 버리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토량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에는 복수지구내에 높이를 맞추려면 약간 흙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을 어째서 당초의 계획 양은 몇 루베로 계산을 했습니까? 43만 루베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당초의 계획 물량이 43만 루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히 버리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항상 어떤 택지개발을 하거나 어떤 단지개발을 할때 성토하고 절토량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쪽에서 암을 발파시키거나 깨거나 했을 때 그것을 성토 자료로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이하로 잘게 부순 상태에서는 가져다가 성토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30㎝가 넘는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확인 조치를 해서 만약에 30㎝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땅속에 어디 어디 묻혔는지 알아요? 감독관이 맨날 나가도 거기에 맨날 감독을 못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반시설 공정 및 그동안에 토목 이런 추진사항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도로에 깔았던, 콘크리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땅에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출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폐기물처리를 하구요. 도로나 바닥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30㎝ 이하로 쪼개서 역시 그것도 성토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밑에다 원래 콘크리트를 할 때 철망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철망을 다 넣었는데 콘크리트를 깨서 철망에 다 철사가 빠지냐구요? 안 빠지죠. 그것 다 집어넣고 흙으로 다 채웠다구요. 제가 거기에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쌍신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 아까 암 깬 것 30㎝가 뭐에요. 60㎝, 80㎝ 되는 것도 밀어넣고 다 흙으로 채워버리는 거에요. 지금 그쪽에 일부 암을 깨고 있는 것이 있을 꺼에요. 그 밑에 있는 돌이 다 크기가 다 그런 크기에요. 가서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도 돌을 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암석이 결과적으로 기반시설하는 데에 다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환지받은 사람이 그 흙을 파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여기 폐기물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이 지금 4만2,015톤에서 1,370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 이 사람들 한 것를 보면 그때 2∼3일 정도 몇 대가 왔다갔다 하고 말아 버렸다구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밑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이 지금 중간 중간에 다 쌓아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처리된 것을 1,370톤이라는 것은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이 어디로 처리가 되었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반출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만약에 반출을 했을 때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했다는 근거서류를 가져다 주거든요. 저희가 기성을 볼 때 기성을 확정 지을 때 그 서류를 제출한 분량이 1,370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1,370톤이면 10톤 차를 가지고 거의 한 130대 분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두 대인가 세대가 와서 3일인가 하다가 돈 안 주니까 말아 버렸다구요. 그것 가지고 이 양이 안 나갔다구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폐기물 업자하고 그쪽 담당자하고 서로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10톤이 나갔는데 30톤이 나간 것으로 해 달라, 그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서로 반반 나누어 갖는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안 지켜보면! 폐기물 산정부터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폐기물 나간 양이 뭐가 1,300톤이 나가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부담만 된다구요. 감독관이 나가서 거기에 있어서 폐기물 나가는 것 한 대, 두 대 전부다 계산하지 않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얼마를 처리했다는 그런 근거서류를 주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더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감독관한테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다음 주에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감독관이 나가서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게 되면 그 사람들 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쌍방간에 짜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들 부담만 자꾸 커지는 것인데,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 문제, 암 문제 그런 크기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결과적으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소지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복수지구 차입금에 대해서 몇가지 차입배경에 보면 '99년12월29일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지장물 물건에 대하여 전면 보상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2000년1월13일 1차 차입 9억6,000하고 금번에 35억4,000만원을 추가 차입하여 전면 보상코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전체 회의시 은행차입하여 일괄 상 요구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별첨 건의서라고 했는데 별첨에 보니까 지금 건의서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건의나 회의록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주민 전체가 요구한 것입니까? 자료 앞면을 보면 주민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이었죠? 그 회의록하고 건의사항으로 한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지금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으면 지금 답변서를 내 주게 되어 있죠? 모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여기 자료에 답변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디!
기준
이기준간사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면 건의서 접수된 내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5번인가요?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서 및 집행부에서 회신한 내용 사본!
기준
이기준간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페이지 수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몇 번 몇 번을 해서 옆에다 붙여다 찾기가 쉽잖아요. 이 많은 분량을 어디에서 찾냐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차입했다고 하면 건의서가 안 들어와 있고 답변서도 없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페이지를 정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간사
건의서 내용이라든지 답변서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보상요구를 하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 달라고, 이것이 주민 일동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추진위원회 의견서가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왔는데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해서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 쪽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물론 해당지구 추진위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전체적으로 해당 지구 주민들의 부담이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4일전인가 해당된 주민들 네분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은행 차입해서 이자 부분이 우리 주민부담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안 받았다!" 하는 주민들이 나오더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획정리사업은 폐쇄적인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던 지출이 생기던 모두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어도 그 부분은 당연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해당된 주민들이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얘기는 "구청에서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지 않고 구청에 위임했을때는 이런 제반적인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은 지금!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나 자료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충분한 답변서가 나가지 않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답변서가 좀 지금 준비된 것 있습니까? 건의서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제가 잠깐,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일괄 보상을 해 달라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일괄 보상을 하게 되면 천상 은행에 우리가 차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주민들이 생각을 안한 거에요. 그래서 뒤늦게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그 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이자를 내야 되니 뭐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괄 보상이라든가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 이런 문제를 아마 얘기해 주었다면 사실은 그때 주민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기준
이기준간사
분명히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의서를 받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안 해 주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런 절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민원이든 민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건의서는 받고 그 행위는 요구한대로 하면서 답변을 어떠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자 변경은 어떤 부담으로 어떻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서를 해 주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구두로만 하고 답변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말이 맞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또 그것은 상식선이죠. 그리고 그 당시!
기준
이기준간사
상식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구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했을 때는 우리 주민 부담으로 해도 이해가 가지만 구청에 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비용을 은행에서 차입하든 또 우리 구 재정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주던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모든 이자는 주민한테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된 주민들은! 이것이 큰 오해의 소지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찌됐건간에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구획정리의 특성상 특별회계라는 속성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주민들 몫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된 도시구획정리 해당지구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등등을 아직까지 안 해 보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정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추진위원회하고 해당된 주민들하고는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예전에 김경시 위원장님하고 복수동사무소에서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체비지 하나만 팔리면 은행에서 차입한 것도 갚아버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때 기채승인도 받지도 않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일을 그냥 저지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도 이것 어떻게 하면 이자 발생해서 이자를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데 이래도 좋습니까? 한마디를 안 했다구요. 이것 하나만 팔리면 은행에 차입한 것도 다 갚을 수가 있고 주민들 일괄 보상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에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분이 계셨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실정까지 온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불합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지금 쌍신에서 당초에 체비지 계약을 할 때 10억 내고 30억 부분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30억 부분에 대해서 납기 기일까지 안하면 연 19%까지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이 당초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는 '99년11월23일날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하면서 체비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내에 그 계약금 10억을 제한 30억을!
기준
이기준간사
'99년 몇월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년5월22일까지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2000년5월22일까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약정조항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항,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하는데 연 19% 이율을 물어야 한다 그 조건에 의해서 2000년11월22일가지 1차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30억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해서 저희는 사실 공사 파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 쌍신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외상공사도 하고 있는 마당에서 30억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0억 상당을 1차 차수계약 30억으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사로 대행케 하는 그런 건의를 해 와서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니까 이자 부분을 상계시켜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자부분은 부담을 2000년5월22일부터 2000년11월22일까지는 연 19%의 이자를 물리고 2000년11월23일부터 계약변경일인 2001년1월22일까지는 연 8.5%를 물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일 이후에는 이자에 대해서 물리지 않았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이자 부분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4억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억9,9...,
기준
이기준간사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73쪽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문형식으로 우리 구에 건의한 내용, 뒤에 보면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내용 등등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위원장 고상철씨나 이런 분들이 이 업체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연장을 해 주고 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체는 손 떼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있는 업체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여기를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 쌍신을 상당히 두둔하는, 또 그 업체가 해야지 되는 것처럼 회의 내용이나 건의서가 내려왔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 주민들 얘기대로 우리는 이자부담이라 그런 등등을 주민들이 몰랐다라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하고 추진위원회 건의서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이 현재 얘기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하고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좀 문제는 있는데 과장께서도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수지구를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복수지구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는 잘못된 부분을 찾고 어떤 해결책을 뭔가는 찾아보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 추진위원회에서도 뭔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회의도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건의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건의를 했다가 복수지구가 만에 하나라도 5년, 10년 사업이 연장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건의한 복수지구 추진위원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해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가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구요. 73쪽 이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납득이 안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복수지구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관저지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지구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관저 4지구가 몇필지나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저4지구가 41만6,480㎡로 12만5,935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12만평이라면 거기에 지구가 남부순환도로하고 진잠도로 거기 앞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저4지구가 전체적으로 서구지역이 아니고 유성 원내동 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저지구에 논산방향으로 갔을 때 가다가 보시면 오른편쪽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몇몇분하고는 대화를 해 봤는데 구획정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그것이 어떠한 여건이 주어졌느냐면 주택공사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나무 한그루라도 다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남의 땅에 거리를 두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힘들다보니까 앞으로의 구획정리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관저4지구는 시에서 지금 지구지정만 해 놓은 상태이지 어떤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서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구획정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야죠. 예를들자면 주민이 택지개발을 해 달라고 한다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로써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자체를 해지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미분양 상태가 되다보니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개발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획정리특위에서 조사결과 관저4지구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형태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어차피 관저지구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고 또 시작도 안한 상태이고 여기에 앞에 복수지구나 흑석지구에 여러 가지 구획정리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아마 자기들 재산권 행사도 못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관저지구같은 경우가 지금 구획정리지구로 지구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몇 년도에 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결정고시가 '96년7월3일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구획정리지역으로 고시된 지는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기준
이기준간사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이것 재고시, 재고시 해서 세 번째가 '96년도 아니에요? 5년단위로 해서, 최초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가 최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94년5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아니요. 지금 '80년대부터 거기에 계속 구획정리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기준
이기준간사
좋아요. 이것이 '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지정을 대전광역시에다 해제건의안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구지정을 하고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이 흑석지구나 복수지구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대전시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할 때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도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매년간 찾아왔는데 한번 지구지정이 딱 되면 5년간인가 다시 재고시하고 다시 재고시하고 해서 계속 묶인 것은 있는데 해제한 그런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못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법에는 분명하게 변경이나 해제에 대한 조항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자체도 도시계획으로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설사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무가 아니고 대전시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여기에 계신 동안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 다 여론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의사는 없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이것이 구획정리지역은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된 지가 '96년도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 전에는 이 사무 자체가 광역사무가 아니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구지정 자체가 아마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옛날에는 그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지금은 광역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그때 '96년도 그때에 법이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관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흑석지구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 상당히 진척도 빠르고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은 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시장에 가보면 자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폐쇄된 자목! 그 자목에 두군데 체비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잔금까지 다 치루셨어요. 그런데 그 자목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자꾸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목같은 경우도 보상비까지 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철거를 해 주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그 몇집 문제되는 집도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설득을 하셔서 안되면 대집행하는 쪽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5월말까지 가능한 행정적인 사항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위원장님! 잠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관련 추가자료를 하고자 하는데 쌍신사업건설과 공동도급자 영모건설에 대한 계약 당시와 현재의 재무구조 상태 및 보증회사 3개 건설회사에 대한 계약 당시와 현재의 재무구조 상태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자료 요청의 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자료요청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