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3일 제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1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송기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먼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부적절한 문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상의 병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한센병"으로 개정을 합니다. "음성나환자"를 "음성한센한자"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준칙과 전염병예방법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목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으로 하고, 본문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한다.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 본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3월21일까지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조에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개정에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밑에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개정을 합니다. 11조3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이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상의 "나병"이 "한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본 조례 중 관계규정의 용어를 수정하고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의 수정과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를 통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와의 법령적합성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행정자치부지침을 추가 첨부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전보다 용어해석이 달라져 가지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음성나환자촌" 이랬는데 이번에 "음성한센환자센터" 이런 말이 행정용어로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이런 용어가 생겨진 겁니까?

보건복지부에 전염병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 내용이 나환자를 한센병으로 고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 나환자가 한문에도 보면 문둥이 나 자인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둥이 병을 하늘이 준 병이라고 안 해. 나아도 문둥이 병이라고. 한센이라고 한 이유가 영문으로 표기해서 한센이라고 말하는 건가?

저희들도 어원은

이태식 발견한 사람이 한센입니다.

아, 병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한센이라고 했어.

용어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의 변화를 가져왔네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구가 수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 다른 안이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의안번호 7호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건축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에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금지규정 중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 4호에서 6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0조의2제1항입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20조의2제2항입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또 안 제6조제4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거부금지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폐지를 하고, 안 제24조제1항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 비율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과 저희들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선정기준등에관한조례 작성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부설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에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금지 규정 중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9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의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감액규정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대부분은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작성 지침에 일치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내용과 그 다음에 19조의 9항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작성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그럼 이게 연 냅니까? 한번 내면 그걸로 다 되는 겁니까?

일시불입니다. 한번 냅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내면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금납부를 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별도로 설치의무가 있는 자가 별도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무료주차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돈으로 받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대충 돈이 얼마 돼요?

지금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 그래 개정이 될 건데 지금 예상은 했을 것 아닌가?

지금 건축경기는 사실상 상당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가지권에 의무를 주차장설치 의무가 부여되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 대해서 그리 부과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그것은 물론 알지 건축주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 이런 법령은. 예를 들어서 진고개 하고 함양 용평리 하고는 다르게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은 토지가액을 계산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가액이 다르면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을 한 평에, 이 몇 평 해야 되는고?

그것은

그러면 여섯 평이가?

예.

여섯 평이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건축법에 규정한 그 내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대수가 그리 많지를 않습디다.

그래 물론 그렇지만 이런 법령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법을 통과해 주는데 대충 우리 함양으로 봐서 평당, 여섯 평이니까 설치비용을 얼마쯤 과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은 해야 법을 조례를 제정해주든지 통과를 해주든지 하지 그냥 그 땅에 따라서 앞으로 적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요 공허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이오.

이것은 계산방법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도 명시를 해 둬야 돼.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럼 한번 해 봐.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줘 봐요.

그것은 9페이지 제20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그 1항에 보면

그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계산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충 알고 정하라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될 것 아이가.

이 지금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그 근거만 마련해주고 건물 몇 평에 주차대수를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건축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소설책 읽어본 사람이 이걸 몰라서 하는 것 보다도 그래도 이런 법은 사회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우리 함양 같은 데서는 A, B, C지구를 정해 가지고 얼마쯤 될 것이다라는 정도를 내가 물었으면, 안 해 봤어요?

금액은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법령으로 정할 것이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눈먼 망아지 요랑 소리 듣고 따라 다니기가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당 여섯 평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격이 감정가가 50만 원일 경우에 평당 계산적으로 치면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러면 많이 깎아 주는 것도 아니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지금 이 건축법, 부설주차장법 이게 완화가 된 데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건축주들이 그 전에는 직선거리 뭐 100미터 이내, 뭐 200미터 이내 이래 갖고 명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은 여기에 짓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못 구해 가지고 집을 못 짓는 예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금으로 군에다가 납부한다는 그 자체는 잘되어 있고, 지금 우리 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지가하고 건축비하고 주차대수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 가지고 한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심권에 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도 대단히 높을 것이고 아니면 저 외곽지는 또 조금 낮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할 것이냐?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해주는 부분은 도심권에서는 참 잘한 건데 때에 따라서는 장·단이 있습니다. 집만 자꾸 올리고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싹 다 점유해 버리고 돈 그것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용주차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감면을 해준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평이 필요한데 한 평 가격이 여기 도심권에는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받았다 이거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므로 해서 건축은 많이 되고 차량면적도 주택 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공설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감면을 해 줘 버리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아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 가지고 땅을 사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19조9항에 지방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시는 하는데, 명시는 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에 20조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격은 안 나와 있고, 아, 토지가액이 나와 있네. 건축비, 총 주차수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감면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감면?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수용범위 내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이걸 무상사용권을 건축주가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 정도를 감액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 무료주차장권을 안 주는 사람은 그러면 50% 감면혜택을 주고 100% 나는 무료주차장권을 줘야 된다 하면 100% 다 내고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차 대수에 따라서 돈 더 받아야 되겠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멋쟁이들이라고 승용차 있고 트럭 있고 그러면 돈 얼마 내야 돼요?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건축주에 대해서 비용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 뭐 몇 평당 몇 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김재웅 위원님.

더불어서 조금 전에 새로 지은 건축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지금 사실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주차장이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그 주차장을 다른 사람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것 안 있습니까. 실제 지금 그것은 사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계식주차장이나 건축법을 완화를 해 가지고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적은 데는 기계식으로도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이나 또 직선거리 200미터 내에 이용하는 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터가 마련되면 누구나가 그 공터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단, 기계식주차장은 1층, 2층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빈도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없습니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앞에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백상현 위원님.

우리가 그러면 이 앞에 법을 보면 200미터 내에 건축행위를 하면 준공검사를 내준다 아니오, 주차장을?

예.

그걸 좀 완화를 합시다, 그 법을.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된 것이 무료주차장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게 완화된 겁니다.

그러면 몇 미터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뭐 500미터면 500미터.

그것은 거리에 제한은 없고 군수가 무료주차장을 지정했을 경우에 무료주차사용권을 인정해주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그래서 이게 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되는 건데, 차를 그러면 아무 데라도 거리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짓이고 그럼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200미터에 못하게 그것 해소해주는 거네?

맞습니다. 건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실업도 많이 생기고 경기도 부양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남한테 땅을 빌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주차장도 하지도 않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못하고, 예, 알았어요. 몰라서 물었어요.

다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토론시간이죠?

예.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축주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페이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청의 경우에는"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7조의2 본문 중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실시, 준공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군수는 미납사유를 청취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1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급수공사 신청인이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해 왔으나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전화신청의 경우와 형평을 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건물 및 토지 등의 취득 시 급수장치와 관련된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어 행정 편의적이고 부정한 부담이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되거나 불리한 조항을 삭제·개선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제7조2에 보면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실시 준공검사 한다" 이걸 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는 서류로 하고 구두, 전화 이런 방법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시는 구두로 신청하고 이랬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고 항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신청만 하면 해주고?

예.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실시, 준공검사 한다" 이게?

전에는 입회자를 입회를 시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입회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시 언제든지 나가서 수시로 검사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불편하면 항상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본 건은 행정편의에,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 조항을 삭제·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탁운영비 지급 시 처리단가를 적용할 경우 최소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평균유입량에 의해 산정한 연간운영비를 월간 분할 지급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탁운영비는 연액으로 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분할 지급한다. 3항 위탁운영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 범위 내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 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위탁운영비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공모공고에 의해 산정된 수탁자가 참가신청 시 제시한 위탁운영비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비 지급 시 처리단가를 적용할 경우 최소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평균유입량에 의해 산정한 연간 운영비를 월간 분할 지급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에는 실제 하수처리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비용인 최소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수준의 운영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정안에서는 "위탁운영비를 연액으로 하고 매월 분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비용은 협약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조례에서 적어도 종전처럼 위탁운영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속기록 안 하는 걸로…

속기록 잠시 중지하시고

우리 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기초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이 질의하시는데 토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우리 군민이나 다른 분들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빨리빨리 개정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의 인건비도 안되면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정에 문제가 또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실 한 지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빨리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송 위원하고 전 위원하고는 이걸 6개월간 보류를 했다가 하자 하는데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비라든지 뭣이든지 다 넣는 게 월말로 계산되어 안 있는가 봬. 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준다면 안되지. 그러니까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더 보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급여성인 걸 승인 안 해준다는 것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은 승인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저도 정진위 전 의장님 생각하고 같은 데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낸 것 같은 데 이번 조례는 해주는 걸로 합시다.

개정을?

예.

또 반대하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 안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산출기초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 이런 걸 전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반 년을 경험해보고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현실성, 정말 급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더 토론하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그러면 돈은 여기 있지만 여기 돈을 지금 이 개정을 안 하면 이대로 못준다 아닙니까? 이 앞에 정한대로 조례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군의 예산 5억이라는 게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든 안되든 돈 지급하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이유는 연간으로 대행해 가지고 사실 월로 줬잖아?

최인호 예.

그것은 적법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행부의 목적은 "돈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아니하면 연간 연간계약 해 가지고 월정액 한다면 어떤 뭐 사무감사에 걸린다든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을 제출하면서 우리 적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 주시오 그거지?

최인호 예.

그러니까 기 주는 거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총괄해보건 데 이 건에 대한 의견이 현 집행부의 요구사항대로 청구에 의한 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사람과 법을 제정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시행을 안 해보고 나서 아직 그 결과가 미흡한 상태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 1년 정도는 이 법을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때 가서 법을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두 안으로 상충되는 걸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지금 더 토론을 요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표결을 요해도 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표결을 요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부터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 조례 조금 전에 토론한 것처럼 유보를 했다가 6개월 이후에 결과를 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안에 동의를 하는 사람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입니다. 원안대로 찬성이 세 사람, 유보가 두 사람, 이 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가 되는 걸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이 네 사람(위원장 포함), 이 안의 6개월 유보를 요구한 위원이 두 사람, 의사표시를 안 한 위원이 한 사람 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제안이유는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를 "별표3"으로 하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2조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동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경우가 거의 없고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 가산금, 제19조의 지방세법의 준용 등에 관련규정이 있으므로 이들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해석·수행한다면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15조에 보면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개정한다 해 놨는데 한 건물에 뭐 꼭 단독을 부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법에 이름이, 용어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독정화조"로 했어야 되는데 단독이라는 자구를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겁니다. 정식명칭이 단독정화조입니다.

단순히 자구수정인가?

예. 처음 할 때 자구를 잘못했습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과태료 삭제인데 이게 지금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실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구태여 이걸 삭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잘못된 것들은 과태료를 당연히 매기도록 법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 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왜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과태료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한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규제를 하고 또 점용료나 사용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박종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서 물었는데 이게 이런 제지하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매기는 조항까지 삭제를 해 버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수도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오. 잠시 위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별 문제점이 없으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것 원안대로 해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가·부 간에 의사표시를 좀 해주셔야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본 위원은 제22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삭제가 되질 않아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안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에 미근거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에 미 근거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군수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로써 정할 사항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으로 등록된 것으로서 지난 번 개정 시 공중화장실관리대장 비치 및 개방규정과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개정안에서도 설치관리자의 책무와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에 미근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폐지는 동 조례의 존재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조례의 폐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동 조례에 규정된 목적에 맞게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조례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와 관계가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고, 그 뒤에 규제정비대상 항목에 본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오늘 6건 중에서 4건이 도시환경과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느 과가 이렇게 될지 오늘같이 자기 과 소관이 아닌 과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오실 때 충분히, 여기 대리로 나오시니까 인지해서 오셔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께서 토론에 앞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요구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예.

그러면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폐지를 못하는 것이 관내 공중화장실 군에서 관리하는 게 22개소 정도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그것을 지금

이 법 근거가 없으면 위탁도 못 하니까 만 부득이 놔두는 조례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너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보니까 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대상이다 보니까

없애라, 없애라 해서 하는 건데

없애라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러면 우리가 기 공중화장실이 22개가 있다는데 이걸 관리를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 부득이 법적 근거는 남겨 놔야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만 이 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 아니오. 상위법령에 의한 것이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지 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규제완화를 시켜 주니 하는 것이니까

잠시, 위원장이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서 위원님이나 정진위 위원님이나 원안대로 하실 것을 토론하셨습니다. 그렇게 토론하셨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2001년 5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