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허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416-2 김미선 씨로부터 제출된 병설유치원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진정 외 4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8분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송시환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철갑 위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공영옥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주 전체와 삼라만상은 무리 없이 존재함은 그 기능의 그 적절한 배치와 질서유지에 있다고 봅니다. 정직한 자연은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 지나 싱그러운 녹음방초 5월이 되었습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경제 실정을 볼 때, 과연 전북에도 경제지표가 있는가 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느 기업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매장을 열거나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그 공동체사회의 주민들과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의 기본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힘센 공룡이 마음대로 먹이를 차지하고 독점과 독존의 영역을 구가하듯 도내 대형 할인점인 E마트를 비롯 몇몇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바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인의 생존적 근거를 허물어 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는 외면한 채 거의 외지업체를 위주로 운영되고 한 유통업체의 하루 매출액이 2∼3억원이 넘는다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매일 막대한 향토자금이 역외 유출로 경제기반은 흔들리고 실물경제는 휘청거리고 지역자금의 사정은 날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다 E마트 전주점 교통유발부담금 특혜의혹이라니 이건 또 웬말입니까? 본의원은 일찍이 이런 점 등을 우려하여 전주 대형유통업체 개점을 앞두고 당국에 대하여 최소한의 몇 가지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농도인 전북의 열악한 자립도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윤리적 차원에서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도내 금융계에 예치 또는 지역사회 환원, 도내 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성의있는 결과는 커녕 지금까지도 업체의 기피라는 이유만으로 구매실적, 매출액, 송금액 등의 통계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0일 E마트 군산점이 개점하여 문전성시를 이루고, 앞으로 전주지역 롯데 마그넷 등 도내에 6∼7개 업체가 줄줄이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역상권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떤 복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방만한 재정운영은 자치단체들의 빚잔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내현안사업들은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쳐 비틀거리고 향토기업도 무너지고 애향심도 무너져 가고 한때 잘 나가며 지역을 대표하던건설업 제조업체는 줄줄이 쓰러지고 남아 있는게 고작 전북은행과 문화연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삼양사, 한솔제지 등도 외국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이제 향토기업이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북경제가 이렇게 긴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교통지수는 전국의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자치단체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조차 분별 못하고 웬 실속없는 축제가 그리 많은지 애써 마련한 예산을 조자룡의 헌칼쓰듯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다음 선거만을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주먹구구식 선심성 사업 추진과 낭비성 예산으로 엄청난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 도민 1인당 부채가 '98년 월 50만원, '99년 월 55만원 2000년 60만원으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래도 지사는 과연 전북에 경제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1그랑프리, 2002년 월드컵,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 국제영화제 등 그저 이런 저런 행사가 성사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생기는양 부풀려 요란스럽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와 혜안과 긴 안목이 없어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사는 이제부터라도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고 차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도정운영에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공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이 발언대 앞에 서는 이 순간까지 고뇌에 찬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26 단체장 선거의 참패의 악몽이 지금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은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우리 전북에서조차 완패하는 통한의 결과를 보고 본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산, 임실의 단체장 선거에 임실은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사력을 다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패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소신의 지방정부는 물론 특히 중앙정부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도민들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뻔뻔스런 거짓말에 신물이 나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당의 패배를 보고 나니 당혹스럽고 부끄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리 도민이 많이 마음이 상한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여당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뭐라 변명조차 할 말이 없습니다. 50년만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와 준비된 대통령,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도민들은 크나큰 희망을 갖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저의 지구당 위원장인 강현욱 의원의 의정보고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배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보고후 주민건의 및 질의시간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질문이 터졌습니다. 지역시민이 어느 모로 보면 본의원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는 현장경험을 하였으며 질문자 중 대다수가 속칭 노태우 정권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왔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새만금문제만 나오면 머리만 아프다는 말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하여 직격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적시에 적절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데 대한 모든 주민의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방정치권과 특히 유종근 지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1999년 1월 10일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민간공동조사단 구성과정 제의와 복합산업단지의 추진문제가 오늘의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지역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도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 도민의 소리가 무서웠으며 본의원은 할 말을 잃고 깊이 반성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었는지, 파악된 민심을 어떻게 도정이나 국정에 반영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것은 다 묻혀버리고 정책실패만이 거론되는 도민의 민심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지사는 과거 치욕의 IMF시절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러한 분이 새만금문제에 대하여 대통령께 직접 독대 한번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도민이 어떻게 우리 지사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이 터져나올 때마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무척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이제라도 삭발 단식 농성했던 김종수 동료의원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도민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떠난 후에 더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잘못된다면 도지사직을 걸었던 약속을 반드시 유종근 지사는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몇마디가 도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와 일부 신문에 송시환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 몇 분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검찰에서 오란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송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피해자 전국 1위,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 전북의 교통사고 부상자 입원률도 전국 1위, 전라북도 교통사고의 현 주소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전국 1위의 전북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교통사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사에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전북도민은 품성이 순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정직한 주민으로 정평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상과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병원에 눕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입원률이 높은 것은 피해자의 입원 선호의식과 일부 병·의원의 과잉·허위 진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고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북지역의 지점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으며, 일반 가입자들은 타지역보다 연간 3만원 가량의 돈을 더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전라북도의 등록차량 38만대가 연간 114억여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차량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도 않고 사고현장에 번개같이 나타나서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운전기사가 피해자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광주지부에서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익산지역을 점검해 본 결과 무려 18.3%라는 580명이 부재환자로서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밤에는 입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중 18명이 나이롱환자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입원률이 91%이고 이는 부상자 10명 중에서 9명이 입원한 것이고, 전국 평균치 75%보다 무려 16%가 높은 것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엉터리환자가 발견되는 것은 사고환자들과 일부 의료인들의 도덕적 타락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가 민사·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사! 이러한 불명예스런 모든 일들을 척결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사께서는 평소 강조하고 계시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인 교통질서를 확립해서 선진교통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응급차량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위반시에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의 교통사고환자 유치경쟁을 스스로 자제하게끔 촉구해서 자성하도록 유도하고 초진진단의 개선과 부재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의원을 상시 관리·감독해서 위반시에는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 등 관련부서와 밀접한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도내에서 보험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현직의장의 직책을 도중에 사임하고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함으로써 전라북도의회의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위상속에서 오늘 나 자신을 포함한 6대의회 의원님들께 쓴소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본인이 의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집행권한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과 함께 많은 폐단이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의회직을 위임받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은 의회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은 전라북도 지사와 같은 위상과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상임위원장 역시 의회의 품위와 품격을 생각하는 처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의장이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또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어떠할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되겠느냐는 논리로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느냐는 격언은 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새겨듣고 참고해야 할 일이지,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의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집행권과 의원의 감사권 모두를 행사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되겠느냐는 논리로써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해도 된다는 발언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6대의회가 본인으로서는 부끄러울 뿐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던,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했던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도민들의 혈세를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수백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의원은 소를 잃어버리는데 일조하고 어떤 의원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데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구태의 잘못을 벗자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발 본의원의 호소를 왜곡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주장하시던 분이 의원의 정체성을 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 그리고 의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이며 바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는 집행부의 집행권과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받은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법률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정기감사때 본인은 정기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소리축제의 의혹을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감사를 못하고 결국 소리축제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를 한 것 또한 우리 의회와 의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을 가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정체성 확보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소리축제예비행사를 조사해 보니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은 형식적인 허수아비 조직이었으며, 조직위원장과 사무처의 모든 권한행사에 거수기 노릇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의원이 이런 무의미한 조직위원회에 이름을 걸어놓고 정기감사때 감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의정경험과 3선의 경륜이 있는 의원으로서 의회와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고 충언드리는 이 말을 독불장군이 혼자 잘난척 한다느니 동료의원을 짓밟고 마치 혼자만 선명성을 내세우려 한다느니 하는 말로 우리 의회와 우리의 위상과 정체성 실종을 초래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활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병근
황병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 의원들의 각 위원회에 가담하는 문제를 방금 5분발언을 하신 유철갑 의원님께서 발언한 직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고치기 이전에 참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여기에서 한바 있습니다. 바로 그 발언에 대한 공격을 방금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비단 6대의회에서만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난 번 5대에서부터 저도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잡느니 보다는 사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위원회만은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제가 소리축제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예술감독이 제출한 소리축제운영계획을 두 번이나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지난 4월 4일자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다각도로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혼자로서는 역부족인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사표를 냈던 것은 방금 유철갑 의원이 감시·견제·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소리축제위원회에서 본의원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웠던 그런 입장에서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도 축제에 대한 책임도 논해야 할 것이고, 또 사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를 공공연하게 지적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황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완자
김완자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실 때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한다면 회의진행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의견제시가 의사진행발언이지,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5분발언을 신청하셔서 하시든지 정확한 진행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행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5분발언과 황병근 의원님의 유철갑 의원님 발언에 대한 반대입장을 해주셨고, 우리 김완자 의원님께서 앞으로 회의진행 하는데 좀더 정상적으로 유의해 주시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모든 문제를 지금 유철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나 황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 우리 의원 모두 모두에게 좀더 신중을 기하며 또 그 신중을 기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분 발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충국 의원님과 정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도의회 의원은 구성인원수의 3/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속 송시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소속 노동길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소속 정용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김기훈씨, 최종문씨, 황준연씨를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중에서 신영섭씨, 전동순씨, 이병현씨, 류기현씨 등 모두 10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회 송시환 의원님, 노동길 의원님, 정용환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기훈씨, 최종문씨, 황준연씨, 전직공무원 신영섭씨, 전동순씨, 이병현씨, 류기현씨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
14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홍기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은 대륙간 순환개최의 IOC 기본방침에 따라 아시아에서 개최될 순서로 우리나라로서는 유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에서는 '97년 1월 무주, 전주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행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리적 여건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전북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97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활동에 들어가 정부와 KOC에서는 전라북도의 유치의견에 대하여 '98년 11월 "정부보증서발급추진"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사실상 내락이 되었음에도 거의 정책을 변경하여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후보지 선정을 놓고 양지역간 소모적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급기야 강원도와 분산개최론이 대두되는 시점에 이르러 국내 후보지 선정 전망이 매우 혼미한 상황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유치활동 진상을 파악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며 유치지원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는데 노력하고자 가칭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의견이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자체를 반대하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라는 것은 그래도 명분과 어떤 질서가 정확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유인물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오늘이 5월 8일자인데 제출일시가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건지,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우리 의장이나 의회 집행부에 요구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서 과연 이런 지원특별위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보니까 예산은 물론 많은 돈은 안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유치시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박하게 동계올림픽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제기를 하고 이건 당연히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가지고 그 동안의 경위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김상복 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서부터 모든 현안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한발 앞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격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달리하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지금 비록 날짜는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한 10여일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오해가 아니라 급할 필요 없지 않냐 그거예요, 회의때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아주 심각한 대립의 양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종근 지사께서 IOC위원을 그 동안 73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KOC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강원도의 현상 때문에 갑자기 우리 전라북도가 급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유치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지 못하는 넌센스적인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범도민적으로 2백만 도민을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붐을 일으키는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10여일 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수고한 가운데 준비를 해와서 오늘 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김홍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논쟁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임준
강임준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는 걸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아닙니다, 아까 반대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반대의견이면 여기에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아까 했습니다. 반대의견이냐고 분명히 의장이 물어봤고 반대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그래서 회의때 의논하자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말하자면 회기 말에 할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김상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의견입니까? (
의석에서-"반대가 아니라 오늘 들어왔는데 그것을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반대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15시02분
영근
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의원연찬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