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6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1.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희연입니다.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여 각종 영농 상담 및 현장 지도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전문 농업기술 욕구충족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관련 학습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여천국가산업단지 명칭이 2001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81호로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변경 고시되어 우리시 관련 명칭을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4항을 신설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농업인상담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명칭변경으로 여천국가산업단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와 금년 4월 12일자 건설교통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4항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1조 2호 가목 및 자목 중 여천국가산단을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무슨 사무가 누구에게 위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3항 별표에 우리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기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조례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9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4조 3항 내용 중에서 시장은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에 한하고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개정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한하고 별표와 같이 하며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안설명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가 보셨습니까? 새로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설 보셨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실질상으로 이렇게 상담소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상담소가 구조조정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상담소를 즉 말하자면 줄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의 추세가 이것이 없앤 것이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11개 시·군이 단,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상담소가 있었던 읍·면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주일간씩 출장을 내 가지고 그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6개소를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구조조정을 했을 때는 상담소를 폐지를 했을 때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그랬겠죠.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상담소를 폐지를 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때 인제 상담소를 폐지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 기구가 없어졌는데 쭉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상담소를 설치한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을 추가로 필요치 않고 사무실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기구만 만들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전체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이 상담소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이만규위원님, 정태호위원님, 저, 이삼용위원님 몇이서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며칠 전에 이 안이 올라왔길래 농업기술센터를 가봤습니다. 실질상으로 어디서 교육을 한 것이 제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가보면 시설이 전국에서도 안 빠지고 1위 정도 갈 정도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신농업기술센터가,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농업 이 율촌 6곳인가 되는데 여기서 구두상으로 실질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는지 차를 타고 가서 농업기술센터 가서 직접 보고 전국적으로 망이 돼 있으니까 전국에 거기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치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앉아서 1 대 1 상담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상담소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것이 첫째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가 본 이유도 그런 목적이거든요. 상담소 설치가 실질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처음에 구조조정 하면서 농업인상담소를 폐지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야 폐지가 되는데 다시 도에 안을 올려 가지고 여수시가 꼭 필요하다고 이 안을 내 왔을 때는 현장하고 실질상으로 안 맞는 행정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백용구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4사람이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 가고 처음 한번 가 봤는데 정말로 기술센터는 잘 돼 있대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잘 돼 있고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이것 좀 물어볼랍니다. 전에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기 전에 농촌지도소가 할 때에는 각 읍·면에가 농촌지도소가 전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사람 소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해서 두 사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좀 보니까는 위치 관할구역을 좀 내용을 보니까는 6개 상담소를 놔뒀네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6개 상담소를 놔뒀는데 이 중에서 27개 읍·면·동에서 해당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까? 혹시, 몇 개 동이나 됩니까? 27개 읍·면·동 중에서 6개 지소 내에가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 동이 있냐 그 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경지면적이 전혀 없는 중앙동,
만규
이만규위원
예. 중앙동하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국동하고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2개동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맞습니까? 2개, 여기는 경지면적이 전혀 없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백용구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과거에 농촌지도소로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읍·면에가 전부 있을 때도 그것이 교육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상담소를 6군데 나눠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서부농업인 상담소 해 가지고 주삼동에가 거기가 있는데 위치는, 있는데 7개 읍·면을 지금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각 상담소에가 인원은 몇 분이나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화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감히 한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화가 돼 가지고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냐는 것은 사실상 의문이 먼저 앞선다는 얘기거든요. 그 숫자도 직원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언제 삼산 갔다가 언제 묘도동 가고 언제 또 시전동 가고 여천동 가겠냐는 이야깁니다. 집단화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더 효율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상담한다는 것은 하나의 조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과면으로 봐서나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 과거에 읍·면 단위로 인제 시내권은 중부, 서부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어쨌든간 기술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편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예. 그 말씀은 좀 이해가 가기는, 물론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여기에 농업인상담소에가 상주해 있는 직원이 다양한 각 읍·면·동마다 장목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죠.
만규
이만규위원
예를 들어서 돌산에는 갓 그러게 되면 삼산에는 쑥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기술적으로 전부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상담소 자체가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기술보급과라든지 생활지도과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또 기술센터에서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침으로 출근해서 기술센터에 들렀다가 1주일 단위 출장을 내 갖고 지금 상담소는 운영을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지금 상담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의회의 의결 이전에 내용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 해야죠.
이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리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모든 기술을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는 일이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농업인상담소 설치에 따른 장점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 놨거든요.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다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담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기술센터 산하에가 상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청 밑에 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금 조직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상담소에 설치하는 장점을 지금 나열을 4개 항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 포괄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꼭 기술센터가 직함은 소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죠. 예.
이삼용위원
1명이라 그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6급 1명씩 배치됩니다. 만약 승인이 나면,
이삼용위원
지금 얘기가 내가 뒤죽박죽이 되는데 상담소에 한 명 가는데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또 예산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증액도 되는 것 아니고
이삼용위원
단지 기구설치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삼용위원
근데 예산과 인력이 보강이 안 되는데 기존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능가해 가지고 상담소가 농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보강이 돼야만이 기본적인 건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업무는 과거에 지금 농업인상담소 있을 때 그 업무 자체를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인제 이거는 참고입니다.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있던 상담소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다가 다시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기술센터 내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 구조조정을 해서 상담소는 없어졌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1주일씩 출장을 내 가지고 가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죠. 예.
이삼용위원
예산과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는데 불편한 것을 한 명이 나갔다 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급은 지금 어떤 보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담소장 하면 직함이 소장님이라는 애매모호한 직함만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장이 거리가 석창, 석창이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석창에서 미평동 591-9번지에 와 있다 그래 가지고 움직이는 거리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하면, 예산과 인원이 없는데 석창에서 관리하나 이렇게 구태여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갖고 하나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인제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첫째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주민들이, 상담소를 설치해 갖고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견 식으로 해서 출장 식으로 해서는 그때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 상주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주를 하면 근무시간 8시간, 8시간 책상에 가만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금 현장 출장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얘기가 타당성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책상에 가만 앉아서 석창에 있으나 상담소에 있으나 마찬가지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 조례에 어떤 부합적인 얘기가 거리감이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공무원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얘기를 잘 이해를,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과장님이 이해력이 부족한가 기술센터 석창에서 주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다 해서 상담소가 없다 해서 이 4개항에 가령 농업인 상담이라든지 현장 방문 업무가 마비된 건 아니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운영은
이삼용위원
단지 근거리에 와서 농업인하고 가깝게 있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삼용위원
근데 이 1명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산이 없고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데 한 명이 책상 앞에 가만히 지키느니 석창에서 방문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물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그렇다는 얘깁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한 3가지만 좀 같이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상담소를 기구축소를 했다가 이번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상담소를 다시 설치를 하는데 타시·군에서 다시 지금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다시 설치한 곳이 11개 시·군에서 이미
동찬
이동찬위원
11개 시·군에서 현재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담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좋은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을 혹시 조사해 논 자료가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 그런 조사는 못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 것도 좀 상담소를 설치를 다른 시·군에서 해서 우리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다른 시·군 것도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것이 좋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서 6개소에 지금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6개소를 정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장 밀착지원이라면 화정면이나 남면, 삼산면은 거기는 반드시 상담소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묶어 가지고 화양면하고 중부 농업인상담소하고 서부 농업인상담소에다 묶어놨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을 이쪽까지 불러내 가지고 그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장 밀착지원하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구조조정 전에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7개소가 있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7개소가?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현장 밀착조사를 하겠다면 오히려 더 늘려야 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6개소를 했는지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6개소를 한 것은 삼산하고 남면이 지금 있습니다. 삼산은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논은 없고 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면은 경지면적으로 봐서 약 1,800㏊ 전체 평균 1,800㏊, 2,000㏊ 이런 선에서 묶으니까 6개 정도가 지금 묶어지고 시하고 시내권은 서부하고 동부 이렇게 묶고 그리고 삼산하고 남면만 서부, 동부로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군단위는 과거에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6개 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6개소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상담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상담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면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어떠한 작물을 기존의 작물보다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오히려 화정면이나 남면, 삼산면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더라도 거기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오히려 상담소를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6개소로 고집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먼저
현범
최현범위원
간단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전문인을 전진 배치해서 농업인들하고 밀착, 근접한 거리에서 지도 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읍·면에 가면 기술직들도 있습니다. 그러죠? 읍·면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읍·면에는
현범
최현범위원
농사담당 뭐 다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직이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나 지금 동에는 농업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동지역에 지금 현재 삼일이나 주삼동같은 데 지금 현재 농토가 엄청 많아도 농업직이 없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동지역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농업직이 없는 인력을 말하자면 이 인력하고 나누어 쓰는 형태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전진배치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담소 설치는 사무실 운영한다든지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다가 나가 버리면 전화도 안 받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직, 농업기술센터 기술직을 읍·면에 배치를 한다라면 그 읍·면에다가 바로 그냥 배치를 바로 시켜주면 전화 받는 사람은 면사무소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아, 기술직 지금 상담소장이 어디를 출장을 갔습니다 가르쳐줄 수도 있고 한데 아니다는 이야기죠. 따로 상담소 설치하면 예산이나 인력이 문제가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여러 지금 화양이나 소라, 돌산 쪽은 한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다 바로 배치를 시켜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구역은 예를 들어서 삼일, 쌍봉, 주삼 어디 다 합쳐 가지고 서부, 중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전화를 할 때 서부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전화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많은 권역을 한 사람이 차지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가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앉아서 그쪽 담당을 자기가 해 주면 출장을 나갈 때는 본청 직원들이 옆에 직원들이 있어서 어디 출장 나갔습니다, 어디 나갔습니다 해줄 것 아니에요? 그 문제하고 읍·면에 있는 농업직하고 이게 농업직이 있는 동네는 말하자면 기술직도 전부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 특용작물 전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우리 직원들 거기 또 동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도 동에는 농업직이 없는 곳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나 대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채곤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채곤
최채곤위원
우리 최현범 동료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해 버렸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현재 이 기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릴라 그러냐 하면 현재 주삼동에가 지금 기술센터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 꼭지점을 보시고 소라면을 상담소실로 만든다 그러면 덕양 쪽에나 날 것 아닙니까? 상담소를, 그렇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리고 돌산도 논다 그러면 돌산읍에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삼동 농업기술센터에서 꼭지점을 보시고 원거리를 한번 따져봤는가 싶어요. 이 기안을 했을 때 거리를, 인제 조금 전에도 우리 최현범위원께서 한 분이 계시다가 출장을 가면 전화나 뭐나 불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황실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놓고 하다 보면 현재 이것이 6명 아닙니까? 6명이면 5명이 나가면 한 분이라도 전화를 받을 것 아니에요? 나는 원거리를 따졌을 때는 난 기술센터 그 자리가 더 좋다 그 말입니다. 상담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상담소의 역할이 현장 지도하고 농업인 상담입니다. 현장 지도는 왜 우리가 상담소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석창에서 돌산까지 갈려면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포에가 지금 중심지에가 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상담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도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 전화를 해서 나와보십시오 해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우리 상담소 요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우리 상담소 직원이 이것은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 하고 더 깊은 것은 우리 본소에가 전문지도소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수면 과수, 원예면 원예 해서 1차는 우리 농업상담소 요원이 언제든지 항시 부르면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해결하고 해결치 못한 것은 우리 본소에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본소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항시 찾아갑니다. 우리 본소는 멀기 때문에 못 찾아오고 해서 병충해 이것이 뭡니까? 해서 표본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바로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그때 당초 기구 개편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우리 농민들이 이거 도저히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견 식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 상담소를 설치하냐 하면 우리 상담요원이 직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습니다. 옛날 지소나 직제와 직위가 있을 때는 그 읍·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일종의 하나의 우리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출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그러기 때문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좀 결여가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다 들었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과장님 인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참,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센터 안에가 내가 담당을 하지 않았다 해서 책임감이 없고 한다는 거는 그거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이 밑에 후배를 위해서도 좋고 직장 동료로서도 좋습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여하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랍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말씀은
만규
이만규위원
인제 좀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아마 나오신 말로 제가 이해는 할랍니다마는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의 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전화기 놔둬야 되겠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또 갈려면 싸이카 아니면 차는 한 대 있어야 되겠죠? 걸어서는 못 갑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자가용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출장을 나갔으면 전화 받은 당번 하나는 무슨 사람 하나 있어야 되겠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죠? 그러면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니, 근데 대신해서요 지금은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렇죠.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전화관계는 제가 말씀을 할라 그랬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튼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니, 전화는 인제
만규
이만규위원
좀 한 다음에 하세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런 어떤 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수반됩니다. 그 예산이 수반된다 해 가지고 좀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는 얼마만큼 그 효과를 찾을란가는 그 결과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 기술센터에 있는 그 체제에서도 출장은 충분히 가서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상담시키고 지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정원이 보니까 47명입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47명, 그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러니까 각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 지금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래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출장 나가는 것이 좋다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이희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주일씩 출장을 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도상담 할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소에서 출장 나가는 거나 이렇게 상담소에서 출장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나가서 상담하는 것은 같단 얘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다시피 농민들이 상담소를 찾고 과거에 지도소가 있었으니까 찾고 그것은 머리에 박혀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담소를 설치해 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고 농민 지도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현 나는 그 시점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예산관계는 일체 수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관계는 물론 인원이 저희들이 충분하면 인원을 1명 더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배치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화는 현장을 출장 나갈 때는 저희 본소로 돌려놉니다. 본소로 돌려놓으면 어느 농민이 전화를 해도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놨다가 상담요원이 바쁘면 우리 본소에서 나가고 그런데 전화관계는 아무런 당번이 없어도 더 신속히 더 연락이 잘 됩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한 사람 더 배치는 안 하더라도 아쉽지만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담소에서는 교육을 안 합니다. 전부 본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현지 지도하고 농민 자주 오면 상담하고 2가지, 자기 지역 가까운 데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조치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제가 물어볼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가 농업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담당 주사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농업직에 농촌지도직입니다.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주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전체 소장님까지 40명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상담소까지 해서요
용구
백용구위원
상담소 말고 현재 상담소는 안 됐으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 조례도 안 됐잖아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전체 하여튼 40명입니다. 그 중에 생활지도직 여자들이 7명 있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구표에 보면 담당주사들은 1명뿐이 더 됩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 계장급 말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계장급들 말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계장들이 담당주사 아닙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8명입니다. 8명
용구
백용구위원
8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우리 기구표에 있는 것이 농촌지도사는 계장급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기구표에 지금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담당, 그렇습니다. 담당,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담당 1명이 너무나 농업기술센터에가 과잉인원이 돼 놓으니까 지금 책상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각 읍·면으로 배치하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거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 그런 뜻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기 기구표에 보면 8명뿐이 없는데 담당주사들이,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무슨 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든 뭔 직이 됐든 축산직이 됐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농촌지도사 31명 아닙니까? 이거 계장급들이죠? 지금 어쩝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 저희들은 단일 호봉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전부 농촌지도사입니다. 이렇게 8급, 9급 그런 것이 없고요 전부 농촌지도직입니다. 단일 호봉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담요원이 우리 상담소가 설치가 돼도 조금의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보수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6급을 지금 상담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6급 상당인데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보직을 주게 되면 상당히 될 것이다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그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6급이면 상당히 높은 급수인데 이를테면 각 읍·면으로 가나 동으로 간다면 동장 다음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호봉수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단일 호봉제가 돼 있어 갖고 저희들은 9급, 6급이 없습니다. 단지, 농촌지도사 5급 이상은 농촌지도관 또 5급 이하는 농촌지도사 해서 단일 호봉제가 돼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처럼
용구
백용구위원
애매한데 좀 연구를 해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우리가 도·농통합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령층의 농업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도에서는 도지사 승낙이 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났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게 우리가 전체 구조조정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옛날에 있던 데 거기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보다 농업인들에게 가까이 가자는 그런 취지로 하신 거죠? 이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나마 지금 고령층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다 하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만 기존에 있는 기 있는 조직을 가지고 보다 농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맞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한 말씀 하실 겁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문 중에 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농촌지도사는 단일 직제고 그러니까 직무고 그러니까 농촌지도사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연구 전공분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여튼 농촌지도에 대한 것은 다 소양을 갖추고 있어. 그렇죠? 인제 특별히 자기가 어느 것에 연구를 한다든지 그거는 일을 지라도 전반적으로 농촌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어느 지도사든 간에 다 갖추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해 안 갑니까? 제 말씀,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이해 가는데요 인제 기본으로 갖고 있고 인제 분야별로 좀 또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자기가 특성상 또 연구분야는 있겠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지도사가 어느 읍·면·동에 다 주재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사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 지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나 인제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어디로 가든 간에 다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문제는 6개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지 나는 즉 말하자면 어느 경지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는 다 둬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옳습니다.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 아까 답변하다시피 예산이 수반 안 된다니까 다만 전화기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전화기 하나, 기존 건물 있는 것이고 전화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책상도 다 있고, 그래서 오히려 6개소가 부족한데 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6개소 중에 중부, 서부 여기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많은 읍·면·동이 묶어져 가지고 불편하고 또 제일 서부 농업인 상담소 삼산은 서부에다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즉 말하자면 쌍봉, 시전, 여천, 주삼, 삼일, 묘도는 되는데 아니, 삼산을 중부농업인 상담소에다가 하나를 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심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별로 우리 상담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지금 통합 후에 16명이나 지금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담소를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산이 지금 서부로 돼 있고 남면이 중부로 돼 있고 화정은 지금 화양으로 관할구역을 그렇게 한 것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소를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천상 남면은 여수와 가깝기 때문에 중부에 통합을 하고 어찌 생각하면 삼산도 중부로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개 지소를 그냥 같이 합치는 마당에 서부에다가 기존에 있던 서부지소하고 삼산하고 해서 2개씩 2개씩 그렇게 합쳐도 무리가 없겠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만규
이만규위원
삼산 관계는 저를 보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삼산은 어느 쪽에 붙이든지 간에 1년에 한 번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괜히 붙여 논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지적을 할라 했는데 마침 심위원께서 하시는데 어느 쪽에다 붙여놓든지 삼산은 1년에 한 번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는 게 나아요. 편안하게, 아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삼산은 불특정 다수인 지역에서 전부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 됩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에 기후조건 해 가지고 무슨 작물을 거기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중부, 서부 할 것 없이 할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예 빼버리고 수시로 즉 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소장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나아요.
이삼용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지금 정원이 47명이죠?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현원이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현원이 46명입니다. 1명만 결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결원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1명 결원입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러면 상담소 업무를 어느 계에서 담당했습니까? 지금 본청의 기구표를 보면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지도기획계 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도기획?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본청에 지도기획계가 없어집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니, 인제 그것은 다르죠. 업무 자체가 틀리니까 그 소속으로 그냥 인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지도기획이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지도기획이 지금 정직원이 넷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충원해야 되겠네요?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인제 요원 빼놓고 넷이 있고 총 6명이죠.
이삼용위원
예.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법이지만, 지금 다 있고요. 전화기도 다 있고요 전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좋은 결론으로 가는 것 같다가 그냥 또 갑자기 여러 갈래로 나눠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발언을 안 할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 6개소의 상담소는 읍·면·동에 6급이 직책에 기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죠? 새로 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상담소로 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6급직이 단 1명이 기관으로서 설치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읍·면·동에 한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말이 잘 안 됩니다. 농촌 현장 지도한다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방법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애초에 구조조정으로 폐지한 1인 기관을 구태여 또 조례변경을 해 갖고 설치한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아까 최현범위원님이 좋은 결론을 냈다고 저는 봅니다. 농촌지도직을 읍·면에 정원조례를 바꿔 가지고 정원조례를 손질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6명이나 되는 인력을 품안에 거느리고 있다가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싫을 걸로 봐집니다. 근데 현장 지도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꼭 6명을 조직 내로 거느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원조례를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소 설치안 자체는 좀 너무 기구를 갖다가 새로 늘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원조례를 손질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농촌지도직이나 생활지도직 이런 직책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읍·면·동장 권한 내에서 관리감독 내에서 이렇게 농촌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혼자 나가 가지고 1인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조직의 기본적인 어떤 저는 개념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나 농촌지도직이나 똑같은 기관으로 됩니다. 읍·면내에서 그랬을 때는 사실 파견이라고 봐야 될는지도 좀 애매합니다마는 어떤 정원조례를 손질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으로 뭐 저희들은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요 기구가 설치가 돼도 6급으로 승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제가 이 승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1인 기구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직원들도 전에 있었는데 동장 권한 밖입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예를 들어 읍·면에 있다 보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 번지 위치가 면사무소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만 마칩시다.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면사무소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돌산같은 경우는 죽포출장소가 돌산 중심지에는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구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별도의 사무실입니까? 이게
관홍
전관홍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도 이 업무를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 불편이 없이도 잘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2항에 대해서요.
상국
천상국위원
위탁사무조례 다른 조항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별표 신설된 별표가 이게 조례적인 내용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보면 위탁할 기관들 이런 것만 그냥 개별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례적인 성격이 아니라 조례적인 일반적인 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특정 시설만 이렇게 위탁사무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어떤 조례의 일반성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도 조례도 보면 문화, 예술기관들 여수같으면 시민회관, 문예회관 또 우리 체육관경기장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다 위탁사무의 대상입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다 배제를 해 버리고 일부 시설만 곧 이런 시설만 아마 위탁안이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시설로만 한정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이건 대단히 작위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 도 조례에서 일반적인 조례안 대로 우리가 위탁사무의 대상이 되는 자치업무는 설사 2년 후에 위탁업무가 이루어질지라도 조례에는 같이 포함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 위탁이 된 사무가 14개 사무가 위탁이 됐고요 지금 현재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인제 위생환경사업소를 지금 2002년 말까지 정원감축 26명을 해야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미평에 있는 만성리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여기도 지금 14명의 정원을 2002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이 기능이 위생환경사업소는 자동으로 폐쇄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000년 연말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이 준칙안이 당초에 내려올 때 이 별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지시가 떨어지기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위탁되는 업무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2건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인제 제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는 일반적인 조항이 돼야 되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례가 돼 줘야 하는데 특정시설만 2개만 딸랑 올려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도조례에도 별표에 들어가 있는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관련 시설들 우리 도조례에도 별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우리는 꼭 굳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별표를 갖다가 당장 위탁할 것만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좀 조례의 어떤 일반성을 무시한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에는 별표에 앞으로 위탁 대상시설을 다 나열을 해 주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의회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거는 개별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가 줘야지 당장 올라올 것 2개 시설만 조례에서 별표로 만든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천상국위원 질문과 동일한데 지금 인제 우리가 자치사무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자치사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총 열거를 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천상국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왜 꼭 하필이면 이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2개를 2개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적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은 대상업무는 전체 우리가 발급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먼저 여기에 또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 계획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예.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 동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4개 사무는 기 위탁이 됐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위탁 지금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현 시점에서 판단한 결과 위탁해야 할 업무는 이 2건뿐이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 2건만 지금 여기다가 지금 조례에다 명시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할라 그랬더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자치사무에 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현재 위탁을 하기 위한 업무 2개 과에 한해서 지금 그걸 별표에다 넣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치사무 전체를 별표에다 넣어주시고 우리가 위탁을 결정을 한 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해야 될 것만 별표에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시민회관, 문예회관 많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가 대상이 되는 업무는 별표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별표 자체를 현재 위탁 결정이 된 그 건만 넣어놓지 마시고 전체 자치업무를 별표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시의 이전이 지금 된 것이 청소년 수련관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완전히,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계약이
용구
백용구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완료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 된 거 뭐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 동안에 쭉 해서 보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쭉 안 있습니까? 과거에 다 위탁된 것,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실질 조례상으로는 안 만들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개별조례는 다 있는데 이 조례에는 보니까 위탁촉진관리조례를 통합조례를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 묶었더라고요 이 조례를요 근데 이 조례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지 공설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세분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조례는 있는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조례를 중앙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총괄해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총괄로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조례는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환경사업소를 현재 지금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일입니까? 지금, 준공일시가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2002년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2년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좀 늘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공사 계약기간을 보면 2003년 7월까지로 돼 있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3년 7월이면 완공이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언제 그러면 만약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민간위탁이
용구
백용구위원
위에서 승인이 된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생처리사업소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완공됐을 때
용구
백용구위원
폐쇄되는 것이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것은 인제 2002년까지 인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야 이 시점에 맞춰서 인제 해야죠 그것은. 준공과 자동적으로 그것은 맞추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전에 설명회 들었을 때는 위생환경사업소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지금 그 부지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 들어가 버리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직원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민간위탁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준다 그러면 그 인원을 본청으로 흡수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다면 한사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꼭 이 안에 넣을 필요가 있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시설물은 없어지는데 인력문제가 지금 전부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력은 일부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전체가 시에서 인력을 흡수하기는 어렵고 또 일부 그쪽으로 넘어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줌으로써 다음에 2003년 7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않냐 저 개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은 한사코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은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꼭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는 여기에 지금 나열은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력문제가 돼서 여기다가 지금 현황으로 넣어 논 것입니다 그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별표를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른 민간위탁사무, 시민회관이나 체육관 이런 것도 전부 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면은 별표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전 개정되기 전에는 의회에서 조례상 어느 어느 사무를 앞으로 위탁을 한다 이런 게 할 수가 없었는데 조례상, 이 별표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는 이 별표 내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도 위탁사무다 위탁한다.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별표를 개정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또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의회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동의를 하는데 별표 내용에 집행부가 현재 시민회관을 민간위탁 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그걸 민간위탁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별표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리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치 않기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 거수) 네 분이 반대를 했고 남아 있는 네 분이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은 생략키로 했기 때문에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무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계수입니다. 여수시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하고 또 체납세의 최소화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가능액을 과거에 쭉 있었습니다마는 90년도 초에 부천시 지방세사건으로 해서 없었다가 30만원 이하로 했는데 이번에 20만원이 상향돼서 50만원 이하로 징수를 가능하도록 한 주요 골자입니다. 이의 관련법령은 지방세법령 및 시세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00년 11월 20일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지시가 됐고 저희들 시에서는 입법예고를 금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남도 조례도 작년 12월 29일날 50만원으로 상향돼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별첨 개정조례안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조정내역을 보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조정이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도서지방에서 오지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뭐 아무 곳이라도 한 곳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 내역하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작년에 전체 27개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이 258건에 15백만원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납한 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30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별표에 보면은 이 도서지역에 맨 뒷장 같은데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해 가지고 별표 나와 있는 것 있죠? 특지, 갑지, 을지.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수당 차이가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보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는 1등급 그 다음에 30km 이렇게 쭉 행자부에서 도서벽지에 대한 등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특수지는 삼산이 약 60km가 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지, 갑지, 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삼산 초도와 화정, 여자 그리고 갑지는 화정 개도 백야 낭도 남면 연도 이런 식으로 또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서 지금 이 규정은 만들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시에서 이건 지금 만든 거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죠 이건 행자부에서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구분을 조례로 구분 해 논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지금 현금으로 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이. 지금 뭐 금융기관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가 없을 텐데 왜 현금으로 뭐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어떤 경우에 꼭 현금을 수납할 경우가 생기냐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 하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심위원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이 있는데 화정면 여자리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이나 또 시간 외는 받아서 익일 날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심위원님도 공무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한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나는 밤에 받아 가지고 뒷날 할란다? 뭣 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우리가 독려를 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또 외지에 가실 분 ()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공무원이 사실상 부천 사건 이후로 현금은 일체 못하게 돼 있는데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상향 조정된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를 마치죠?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금융기관에서 수납대행기관들이 수납할 때는 뭐 일주일 안에 이렇게 계좌이체 해 주고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을 했을 때는 수납금액에 대해서 무슨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징수규칙에.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3일 이내에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입니다. 받으면 바로 당일 날이든지 익일 날 전산고지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수 원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는 자기 싸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납세자한테 보이고 그러면 그걸 갖고 옵니다. 그 원부가 한 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 원부를 다시 발급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그걸 다시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징수 원부에 따라서 전산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금 수납하여 들어오는 돈은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수납액은 전부 다 결국은 전산 집계를 하면은 다 공무원이 직접 수납한 것까지 다 나오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영수원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유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에서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토록 됨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수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법 제7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 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5인 이내로 위원장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능은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는 정기회 매년 1회와 임시회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시행령 4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글 안했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반수 출석이면 되는데 이거 실질상으로 심의할,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5인 하면. 5인은 누구누구라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5인은 위생과장인 저도 되겠습니다마는 기금관리에
용구
백용구위원
예? 누구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기금관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하고 식품위생 관련된 직능단체를 위원장이 임명 위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우리 과장님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아니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공무원은 저하고 소장하고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둘이?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그렇게 꼭 생각하자면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바쁘다 보면 한 사람만 안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운영자체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실질상으로 이 기금자체가 물론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되겠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은 신청자는 물론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서류가 충족돼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우리들이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100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거는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런 중소기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아예 우리 조례를 없애자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서로 주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돈이 남아도는데 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 있냐 이런 부분도 역시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을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조건이 돼야지 대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사전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인데 집행부에 두 명, 한 사람 하면은 집행부 의도대로 전부 다 줄 수가 집행부 의도대로 줄 수가 있냐 그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결국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없습니다. 물론 본 안이 가결됨으로써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도에가 지금 한 73억 정도가 지금 도에가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의 기금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서류상으로 보면은 순천시의회 하고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됐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전부 다 공히 조례는 다 시·군 다 공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딴 데는 거의 다 위원회가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아직까지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구성은 안 했지마는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게 없어요, 조항이. 조항 자체가.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회는 저희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요 의원님들도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되는 건 아니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운영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투명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집행부가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은 대의기관인 의회는 조례 및 법을, 조례에 의해 법을 통과시키는 기관입니다. 최소한도로 이러한 조례를 올릴려면은 기금결산 뭐 기금 운용계획서 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일절 그런 것이 돼 있지도 않고 마치 옛날 중앙집권식 같이 획일적으로 이런 다른 시 단위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갖고 올리는 이런 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대의기관인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할려면은 기금운용계획서 등 또 뭐 결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사할 때 수정안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백용구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할려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다른 기구는 전부 다 의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견제나 감시 또 남들이 보더라도 타당성, 당위성이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 몇 사람 모여 가지고 폐쇄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투명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당위성이 있는 그런 기구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공개원칙 시민들이 언제든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요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은 집행부 안이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조례를 지금 오늘 이 안건을 통과 시키냐 안 통과 시키냐 지금 그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계획서 기금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서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곁들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위원회가 뭐 한,두 명 더 불어난다 해서 늘어난다 해서 문제되고 뭐 상위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없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 공히 다 똑같이 지정해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중앙집권식이 아니라니까요. 옛날 같이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은 아직도 집행부들이 탈피를 못 하고 있어요. 항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제는 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끔 명색이 우리가 전라남도 1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통합도 되고 1도시다면은 좀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기구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에서 저기 군 단위 뭐 어명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 꼭 맞출려고 하지말고 우리지역에 맞는 1도시답게 맞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그런 건 없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가 지금 5명으로 돼 있는데 7명 하고 또 선정방법이 어느 정도 뭐 의회에서 1인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수정돼도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런 건 없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의회 결산운영계획서는 매년 의회에 의결토록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기 도에서 관리했을 때 우리 지역에 기 융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기 융자금들은 우리 시로 귀속이 됩니까? 그건 도에서 그대로 관리를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그건 지금 귀속비율이 도가 40% 시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60% 지분을 갖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이 여기서 조성이 되면은 우리 기금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서 바로 융자를 할 수 있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 융자금을 회수를 한다. 회수를 했을 때 60%는 우리 시 수입으로 되고 40%는 도로 보내주고 그럴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기 조성된 기금이 있죠? 도에.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 기금이 기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들은 안분을 해 줄 겁니까? 도에서 그대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글쎄요 그 문제 때문에요 저희들이 도하고도 절충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도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73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이 도에서도 마음대로 이것을 분할을 한달지 시·군으로 분배를 해준달지 그런 사항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기금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시설자금개선비나 이런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어떤 법령에가 그 동안에 조성돼 있던 기금에 대한 경과조항이 없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경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에 그걸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구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작년에 우리지역에서 과징금 징수액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45백만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45백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은 아까 위원회 구성도 좀 우리 전부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지금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간사까지 한다면. 그러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다음에 연구를 해주시고 제11조에 융자금의 대여 보면은 목포하고 또 순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목포가 오히려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융자금 대여는. 여수 같으면은 시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순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시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그래 가지고 실질상 내용이 듣기도 좋고 잘 된 것 같아요. 시장은 금융 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목포, 순천, 여수. 융자금의 대여 11쪽. 비교 안 해 보셨어요? 내용을.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내용을 거기까지 비교 못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못 했어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여기 의회에 오시면은 설명 하실려면은 다른 타 시·군·구들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용이 어쩐가도 참고를 하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백용구위원님께서 다시 검토해 오라는 것은 마치 오늘 부결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위원 두 명 추가해서 시의원 한 명하고 시민단체 한 명 그래서 두 명을 수정안으로 해서 올리면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라면 오늘 부결될 사항 같으니까 2명을 수정안으로 내서 시의원 한 명, 시민단체 한 명 해 가지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어떤 출연금이 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식품단체에서 이 기금에 출연할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겠냐고요 앞으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의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과징금이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과징금이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그러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3조의 1번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위생단체들이 무슨 출연금을 내겠냐 이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단체들이 말이 그렇지 출연금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도움을 받을려는 입장에서 출연금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재원으로 한다고 1번으로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의회에도 보고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회가 너무 적고 다음에 위원의 기능 해 가지고 무슨 의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 위원회 기능에가 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기능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이랄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회의나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신 11조의 융자금 대여도 좀 구체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기금결산, 계획이 됐으면 결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되면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회에 보고 의무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과 또 보고와 언제 보고를 한다, 결산 이런 규정이 없는데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금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 수정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급하지 않으면 다시 해서 올리든지, 급한 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좀 급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급해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과징금이 도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대로 해야 이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아주 중요한 기금문제 여러 가지 깊이 의회나 기금운용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그건 우리 권한이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여기서 바로 해버리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바로 해 버릴까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인원은 2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앞에 조항들부터 합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의 3항은 이런 내용은 사실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당연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시 재무회계관리규칙이 있죠? 목포 조례처럼. 우리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조례처럼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은 그런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될 걸로 봐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5조의 3항을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니 16조에 관계 규정의 준용 등 해 가지고 이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여기가 써져 있어요.
상국
천상국위원
일반회계의 예보다는 차라리 재무회계규칙을 명시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그걸 한다면은 이건 삭제를 해야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건 삭제를 시켜도 되겠네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그러면 16조를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16조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동찬
이동찬위원
16조를 그대로 살리고 5조도 그대로 살리면 되겠네요. 7조 위원회 5인을 7인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가만있어 5조를 어떻게 할까요? 바꿔줄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동찬
이동찬위원
바꿔주면 16조를 또 손을 봐야 되니까 그건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놔둡시다. 다음 7조를 한 8인으로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회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홀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7명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시의회 추천의원이 한 명 들어가고 시민 사회단체 추천 1인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4번에다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4번에다가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5번에다가 시민 사회단체 추천 1인 이렇게 해서 7명으로써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투명하고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게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4항에다 하지말고 1항을 바꾸고 해 갖고 시의원 그래야지, 앞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1번이 시의회 추천의원 1인, 2번이 위생과장, 3번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번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5번 시민 사회단체 추천 1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순서가 1번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1번이 시의회 추천의원이 1번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7조는 됐고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8조 2항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 회의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8조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데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9조 회의에다 넣어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8조 2항은 삭제를 하고 9조 4항으로 갑니다. 다음에
상국
천상국위원
8조 2항을 9조 2항으로 넣고 밑에를 갖다 3, 4로만 하면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4번에다 넣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 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4번에다가 넣어야
완석
서완석위원장
4번은 지금 회의인데?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도 조례처럼 합시다. 도 조례에가 5조에가 재무회계관리규칙이 들어가 있고 16조 항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그건 그대로 있거든요? 재무회계관리규칙만 5조에 넣어버리면은 재무회계관리규칙에가 그거 다 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5조 3항에다 넣자는 이야기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지금 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 조례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5조 3항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재무회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상국
천상국위원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상국
천상국위원
예. 어차피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있으니까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뭔 이야기냐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근무를 했던 사람은 그 내용을 알아요. 다른 직원들이 왔을 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전부 다 결산하고 계획서 내용이 들어 있어요.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보고를 하도록 조항을 별도로 하나 삽입을 해야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럽시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나와있으니까 이대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기금결산하고 계획은 나와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봐보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융자금 대여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이건 왜냐 그러면은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하고 위탁업무하고 틀리거든요? 뒤에 보면은 15조에 보면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꾸기만 하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광주시가 그렇게 됐구만, 광주시가. 기금 융자업무 시·군·구에 위탁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합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여기 수정안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시 금융기관에 할 거냐, 시금고에 할 거냐 위탁기관을.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금은 시금고에 해야지.
부기
전부기위원
시금고 우리가 조례까지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방금 협의된 대로 각 조항의 보완사항과 또 다른 데의 예에 비춰가지고 수정사항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두 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분
동찬
이동찬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0분요? 10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그냥 끝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피곤하신 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볼일 보시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하십시다. 5.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0년 4월 3일, 7월 22일, 12월 30일 등 3차에 걸쳐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며 폐기물 배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폐기물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나.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도 운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 시설까지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위반한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서와 신고필증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신구대비표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리고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전부기간사와 사회 교대)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 손듦) 이동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심기보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라 했는데 상부에서 개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겁니까? 상위법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상위법이 신설이나 개정되므로 인해서 기 우리가 지금 여수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용 하자면은 조례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된 것이 즉 말하자면 중앙 부처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 돼서 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시가 착안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냐, 그 준칙이 없는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담은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우리 시에서 상당하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 놨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읍시다. 아까 5톤 미만, 나항 공사로 인해 5톤 미만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것을 신고 절차 등을 정한다면 5톤 이상은 어떻게 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5톤 이상의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조치를 하냐 그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5톤 미만은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마는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폐기물관리계장이 조금 보충설명 올리면 어쩔까요?
부기
전부기간사
그렇게 하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송성현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가 5톤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때까지 사각지대로 관리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사각지대로 누락이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하면서 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저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신설하면서 공사장 생활페기물에 따르는 제반 처리규정이라든가 운반규정 이런 부분들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알았습니다.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요즈음 봄철이 돼 가지고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공사장 폐기물도 지금 방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두 수거를 해야겠던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은 못 미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번 4월달에는 일부 언론에 또 그런 사항을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놓고 보니까 150개소에 272톤이라는 양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또 건설폐기물 성질의 것도 있고 또 생활폐기물의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5건 중에서 1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히 처리가 되면은 지금 장기간 또 방치가 돼 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부분 폐기물이 또 쓰레기가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난 4월 말에 26일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2청사 회의실에서 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일제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건설업 관계자들도 건설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량으로 해서 5톤 미만하고 5톤 이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량에 관계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되는 경우가 있죠?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에 한해서만 운반할 수가 있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은 5톤 미만이라고 해서 지정폐기물을 일반 차량에 운반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반 주택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를 대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지정폐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름통이 나올 수 있고 페인트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폐기물로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이 주를 이뤄서 나오는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이 나왔을 때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기름 장갑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가정에서 기름 장갑 하나 나오고 페인트통 하나 나왔는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영산강환경청이나 순천지청에서 일반사업장에 환경 지도단속을 나왔을 때 일반쓰레기에서 기름 장갑이 나오면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그건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 따진다면은 일반공사장 생활 폐기물 5톤 미만에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야기가 됩니다.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지금 여기서 5톤 미만의 폐기물이라는 것은 1회성에 한해서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상적인 것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공사업체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그러한 쪽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의 소량이지마는 어차피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은 현장확인을 감독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신고서 바로 내줍니까? 접수처리 해줍니까?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현장확인도 안 하고?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시 매립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차로 자기가 운반하고자 했을 때에만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장확인도 안하고 신고서만 접수하면 바로 그냥 처리를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그 대신 그 차량이 매립장에 반입이 됐을 때에 그 양이 5톤 이상이 돼서는 안 되죠.
동찬
이동찬위원
그게 아니고 5톤 속에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 그런 것도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신청서 들어오면은 바로 재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배출자 신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서는 안 되요, 그런 식으로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면은. 지정폐기물 관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폐기물관리가. 어떻게 5톤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일반쓰레기로 간주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지금 지정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지정폐기물은 나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기물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에 배출시설 된 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 사업장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폐기물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속에가 섞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은 지정폐기물을 따로 처리를 하면 분명히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문제지마는 별도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업자도 상당히 처리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려고 그래요 그냥 섞어서 내보낼려고 그러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배출신고를 할 때는 우선 신고를 우리가 받고 처리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현장지도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은 이동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5톤 이상 사업장 건축폐기물 거기도 신고만 받고 현장 가서 확인을 안 하죠?
성현
송성현폐기물관리계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 주셔야죠. (천상국위원 손듦) 끝으로 우리 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문제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신고절차라든지 뭐 제한 규정이 새로 많이 개정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배출자는 추가는 됐습니다마는 5톤 미만에 대해서는 뭐 수집업자라든지 운반업자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5톤 미만으로 반입을 한 사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연 그렇게 악용을 했을 때 잘 관리가 될 것인가, 물론 1일에 차 한 대 공사장별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별 그러니까 샘플이 장소별 아닙니까? 장소별 관리는 이 규정에는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공사허가서라든지 아니면 적은 면적 같으면 신고서가 되겠죠, 신고서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악용했던 사례들이 또 계속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출자 신고운반 필증에 보면은 공사현장 주소가 있어요. 이 공사현장 주소에 대한 관리는 신고서 내지는 건축신고서 내지는 건축허가서는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돼야 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과거에 5톤 미만에 대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또 매립장에 넣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곤란하니까 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천산단쪽의 지역, 율촌 소라지역 공사장 폐기물 투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해 볼려고 5톤 미만으로 이렇게 공사장 폐기물을 관리를 제대로 할려다 보니까 공사장폐기물 투기 현상들이 훨씬 많이 더 발생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화사업소에서 특단의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이성수위원 손듦) 예.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제가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했는데 도시미화사업소에 인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 바다청소를 하면요 거기 바다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청소를 해경에서도 하고 지선민들도 하고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소해서 가에다 놓고 사실은 운반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가지고 오히려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처리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도서지방에 가도 그런 사례가 많고 지금 바닷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수같은 데는 관광여수를 부르짖고 있는데 아주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간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쓰레기처리문제는 육지와 바다로 지금 구분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부분은 주로 도시미화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바다부분은 수산자원과에서
이성수위원
음, 수산자원과에서?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거기서 하는데 일단 바다청소를 해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수산자원과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파합니다. 일단 청소해서 나온 그런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고자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빈번히 저희 부서에 지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 여러 가지 인력이 적고 그렇지만 또 거기 현장에 가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방안을 협의도 하고 또 이제까지 쓰레기 위탁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장비를 현장에 말하자면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를 매립장에 또 우리가 싣고 가면 그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도시미화사업소장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쪽의 어떤 입장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능한 협조할 수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의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근데 지금 어민들이 또 섬의 도서민들이 어디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걸 소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소각을 하면 또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된대요. 위법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벌금 물고 이런 모순이 지금 사실상 바다를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저분하니까 가서 불로 이렇게 소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소각장도 아닌데 왜 여기서 소각을 했느냐 그거 위법이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도시미화사업소장으로서 이런 것은 대충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저도 일선 책임자로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돌산 부책임자로 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에 돌산 해안에서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밀리면 그것을 읍에서 이렇게 공공인력이나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에 빨리 지원을 해서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모아놓기는 하고 빨리 조치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해안에서 스티로폼 같은 것을 태웁니다. 태우면 여수 소방서에서 바로 쫓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 이 밀려온 것은 처리해야 할 입장이고 신속히 이렇게 지원은 못 받아지고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태우면 또 관련 기관에서는 와서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경험도 겼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보완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전부기간사, 서완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 재건축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인·허가를 낼 때 폐기까지 신고 안 합니까? 폐기물처리 신고까지 안 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사업을 할 때 신고, 그러면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착공 전에 신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착공 전에 신고하면 거기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런 예측은 하겠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2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몇 톤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러지만 인제 착공 전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또 이제 운반업자는 또 그런 운반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저희들이 그 폐기물이 이동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측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 신고까지, 폐기물 신고까지 들어가면 몇 톤 나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고하고 다음에 또 폐기물 신고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단일 민원에서 처리를 하면 이중으로 아, 몇 톤 나오겠다 그러면 현장 가서 몇 톤 나온다 그러면 같이 허가를 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송성현 : 제가
태호
정태호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송성현 : 폐기물은 모든 건축현장에서 다 나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 주택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에 나오는 폐기물이 시멘트 푸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을 싣고 오면 벽돌 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종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봉투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마대 푸대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동에다가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면 마대 푸대 하나에 2천원 이렇게 해서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들은 배출자 신고 이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에 한해서는 5톤 이상 나오는 건설폐기물 현장은 공사 전에 설계를 보면 대략 폐기물량이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저희들한테 배출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시에 할 수 없는 사항은 왜 그러냐 그러면 폐기물이 얼마가 나올 것인데 폐기물 처리업체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수집 운반업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주인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시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복합민원으로써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6時47分)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라면 의용소방대는 78년 5월에 53평의 대지에 26평의 건축물로 소방차고지가 협소하고 노후화 돼서 이를 확장하는 게 인력 및 장비를 증강 배치함으로써 소방파출소로 승격시켜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특히 율촌공단 조성과 공항 확장 등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자 소라와 율촌 중간지점으로 순천방면으로 올라가자면 신풍 검문소를 미처 못 가서 한 500여m 전방 지점 좌측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건물은 도와 절충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99년 4월 20일날 제12회 임시회에서 매입키로 의결된 소라의용소방대 이전 차고 매입토지가 등기부상 토지주에 대한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그때 당시에 취득이 불가능해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를 재선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라 대포리 1512-4번지 외 1필지로써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619㎡에 792평으로 추정가액은 공항 토지보상 감정가액을 감안을 했을 때 1억3천여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활용계획으로 총 792평 중에서 337평은 소방차고 신축부지로 활용을 하고 잔여부지가 45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 접도 구역으로 편입면적이 한 220평 나머지 235평은 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1억3천여 만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대경비로 해서 639만3천원으로 총 1억3,639만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관리계획이 반영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취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들 앞에 나오시고 회계과장님도 같이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난번에 다 물어봤던 내용들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여수소방서에서 이거 신축 못합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이거 해야 됩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원래 소방파출소는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비가 사실 예산이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 부지는 시·군비로 확보를 하고 건물만은 소방서에서 투쟁을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부지는 우선 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하고 건축비는 도하고 절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 갖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인제 파출소가 승격이 된다 그 말이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예. 인제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승격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전제로 해서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입가가 평당 한 4, 5만원 이렇게 되네요? 평당 16만원 정도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평당 한 16만원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 평당?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계상을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은 한 4, 5만원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가요?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지금 99년도에
채곤
최채곤위원
지금 여수 땅값이 내렸잖아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예. 감정,
완석
서완석위원장
한 14, 5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해 논 것이, 감정해 논 것이 16만원을 잡았다,
14만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땅값 안 오른 때하고 비슷하네요.
아니, 보통 감정이 예산 잡은 대로 감정을 해 줘 버리더라고 보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16만원보다는 안 나올거야.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고한 대로 총면적 2,619㎡ 이것을 당초에 사 가지고 소방서 부지로 쓸라 그랬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자 새로 안 마련해 온 것이 이걸 사 가지고 소방서 차고 신축부지로는 1,117㎡를 사용하고 잔여지 1,502㎡는 시가 활용한다
그 중에 국도로 편입된 726㎡는 보상받으면 시로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776㎡는 시가 활용한다 이렇게 변경된 안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안도 있지만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소방서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약에 시가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입할 사람 있으면 팔고 그래서 팔아서라도 다시 시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거의 반 정도로 나눠서 소방서에 주고 반 좀 이상을 시가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이동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위원 심기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이희연 사회진흥과장 전관홍 세무과장 이계수 위생과장 박상우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회계과장 김종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