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여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유수면매립 관련한 유관부서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산단이 들어가야될 거 아니요? 그거

그렇다면 과연 준설토가 2011년까지 계속해서 준설토를 투기한다면 2산단과 3산단을 전부 매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라남도하고 사실은 우리 바다지만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금 지정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준설토로 2공단만이라도 빨리 매립이 될 수 있고 3공단까지 전부다 매립이 된다면 금상첨화겠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왜 바다를 매립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여수가 지금 사실은 반도기 때문에 국도 17호선을 가지고 여수 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매립되면 사실상 방로 중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우리 여수의 모든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상 육상교통이 거의다 해결되는 이런 이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부에서 조금 더 치밀하고 진짜 계획성있게 잘 좀 세우셔가지고 이 2산단, 3산단까지 사실 우리 전라남도는 경유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이나 의견청취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자체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생략코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때 웅천, 거문, 낙포지구 공유수면만 매립하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2차 여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전라남도와 교류 인사시 도시계획과장이 아마 바뀌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인적사항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은 뭡니까?

진모택지지구 앞에

그러면 지금 이 지구하고 그쪽하고 전혀 위치가 틀린 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처리장은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중계펌프장을

알겠습니다.

아니여 지금 많이 됐는데

그러면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여수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터 안 파고

그러면 준비라는 것이 뭐예요, 자재를 갖다 실어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구를 해제해야 만이 펌프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부터 먼저하고 이후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 해제 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출석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저희 산건위와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중계펌프장 공사가 시공되고 있다는 건설되고 있다는 얘기에 따라 불렀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선 시공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이 되시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무동 12, 13통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 제4항 광무동 8통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구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 제5항 만흥동 농로확포장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으로 상정한 3건의 진정서는 같은 내용으로 의회와 집행부 두 곳에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의 민원을 해결해주라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만흥동 농로확포장 관련 진정은 지난 3월27일 광무동 소방도로 개설 관련 진정 2건은 4월16일 접수되어 3건 모두 해당부서에서 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시의회진정서등 처리규정에 진정서의 처리는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진정서 등에 대해서는 불수리한다는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건의 진정서는 모두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며 또한 3건의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까지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불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무동 12, 13통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은 2개 기관에 제출된 진정서이며 또한 이미 집행부에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까지 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불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무동 12, 13통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은 불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무동 8통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구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도 같은 내용이므로 위원회에서 불수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무동 8통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구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은 불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흥동 농로확포장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도 같은 내용이므로 위원회에서 불수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흥동 농로확포장을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은 불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위원 김명남 위원 정근진 위원 하정성 위원 김일랑 위원 위장환 위원 정병관 위원 박평석 위원 윤문호 위원 서종대 위원 최철훈 위원 황치종 (12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 其他 參席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 민병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