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시설및업체,축산농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분 의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5월 8일 진천군 환경과 임기찬 진천군 경영유통과 한정섭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2001년도 환경특위에 따른 환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기,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구입이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소음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장비가 돼있고 대기는 측정을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을 적에 출동했을 때는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민원이 생겼을 때 대기나 진동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채취를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오늘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 오늘 하는 것하고 보고를 해서 오게되면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 후에 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후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생길텐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언제 간다는 예고없이 수시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기배출되는 그러한 측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비구입비가 비쌉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구입비도 비싸거니와 저희가 측정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에 보면 목욕업있죠? 목욕탕하는 분들이 신고대상에서 대기시설이 포함되는 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정식 집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포함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에 보면 목욕탕업이 대상이 되는 집이 있고 안되는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즘에 새로 짓는 목욕탕에서는 그렇게 세정식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편하게 하지만 수질대상이 어렵겠네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배출업소로 해서 조사를 받아가면서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철래
김철래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보충 설명을 할 때는 위원장한데 사전에 허가를 받고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목욕탕 수질 대상은 자료에 보면 한군데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질업소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알겠고요. 3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위반업소 조치내역인데 무허가 신고업소가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적발하고 나서 신고등록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무허가 업소 미신고 하지않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신고를 다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부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덕산면 합목리에 거름공장 두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름공장요? 퇴비하는 거, 은성산업하고 용원실업하고 있는 거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항의를 하러 갔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새마을지도자를 폭행을 해가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냐하면요, 이장님이 군청에 오셔가지고 악취관계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들었지 폭행사건 나가지고 경찰에 고발된 내용은 처음듣는 얘기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하고 나가서 업체에 지도를 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직원이 나왔다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나갔는데 폭행사건 난 것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광섭위원
고발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관계 공무원이 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얘기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런 동향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동향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주민이 민원을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진동 내지 대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이 공장에 진동 내지는 소음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군청에서 회사로 연락을 하고 나간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회사에 조사를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요, 그 사람들은 기계를 꺼 놓는 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정광섭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꺼져 있을 때는 그 시설을 가동시켜서 측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 직원이 나갈 때 잘하라고 할 때는 가서 시설 모두를 다같이 가동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이 추측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정광섭위원
아주 업체까지 말씀을, 구산리에 있는 숭례산업이라고 민원인이 민원을 했는데 군청 관계자가 나오니까 기계를 껐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측정기를 대고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상으로 돌릴 때하고 최하로 돌릴 때하고 효율 관계는 다방면으로다가 기계를 돌릴 수 있는데 나가면 최저음으로다가 돌린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추측을 해서 얘기할 뿐이지 저희 직원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않고, 숭례산업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몇번 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음 때문에 자꾸 얘기가 돼가지고 옹벽을 상당히 높게 쳤습니다. 소음저감대책으로 저희가 고발도 한 사항도 있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고 또 한가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전체를 최고도로 놓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인이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정광섭위원
민원인이 추측을 해서 과장되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9시 출근을 해서 6시 퇴근을 하시는데 그 쪽 민원인 얘기는 그 시간에는 살살 돌렸다가 시간만 지나면 세게 돌린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했습니다. 야간에도 했을 때 민원을 낸 사람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꼭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9시부터 6시까지는 돌렸다고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니까 밤에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달라는 민원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소음이라는 것은 낮에 똑같은 소음이 나더라도 낮에 들리는 소음하고 밤에 듣는 소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속으로 돌리고 하면 제품이 완전한 제품이 안나오게 돼있어요, 항상 그 ℃로 돌아가야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숭례산업관계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밤에 나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민원인을 참석을 시키고 해서 지금 옹벽도 새로 높게 쌓아서 소음 저감대책으로다가 시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직원을 민원인한테 보내서 이해 설들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본 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약하게 지금 얘기해서 환경 배출업자한테 뭔가 따끔한, 법적으로 가하지 않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적발이 되면 법에서 규정돼있는대로 고발을 할 것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법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거의가 90%정도는 실무자들이 재량권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직원들이 재량권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법적으로 적용하는데 약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감사를 누차 받기 때문에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행정처분 현황 12번에 업소명이 있는데 개인이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42페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행정처분 현황 12번에 업소명이 있는데 개인입니까? 뭐를 불법 매립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개인입니다. 건축폐기물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폐기물 분야의 처리 기준에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문제점은 뭡니까? 4번하고 5번은 고발이고 10번은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는 얘기죠?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때는 고발이 되는 거고 주변 환경 오염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지를 확인을 해서 환경 오염 요소를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수동
장수동위원
똑같은 폐기물 처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판단을 해서 하신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수동
장수동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운영인데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축산폐수 관계는 우리 진천에 사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은 합니다. 가능한 행정처분을 특별한 경우에는 안하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위반을 했다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행정처분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경영유통과 축산계에서 수시로 주민들과 만나서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는 안 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똑같은 문제인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건데 축산계에서는 별도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주민들 만나서 수시로 교육을 좀 주민들 만나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군 의회에서 2000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산면 합목리에 홍창산업이라고 해서 악취제거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자가 액받아 2기를 교체를 했고 탈취, 닥트 보완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경과 보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보관기준 위반만 적발이 되었지 악취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문제는 점검이 되어서 행정조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의, 환경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악취 문제는 더 이상의 민원이 되지 않느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악취 문제는 민원이 그 후에는, 민원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장단 협의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환경특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홍창산업에 대한 조치결과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 보완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홍창산업 진천공장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악취발생 저감 대책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 보완 실태보고서에 없는 사항이 환경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시설 보완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허위보고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주요시설보완 내용에 본 위원한데 모두에서 제기한 증자가 액받아하고 탈취, 닥트보완공사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에도 없는 또 그렇게 보완을 했다고 해도 하지 않은 사항, 즉, 악취방지 시설, 흡수탑과 소각 보일러 설치를 했고 생산제품의 밀폐관리시설을 했다. 또한 대기방지시설을 웅축에 의한 시설, 원심력 점진시설을 했다, 이렇게 보완 내용을 보고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창산업은 악취로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당초 홍창산업 허가 낼 때에 허가 조건이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저희가 환경특위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악취제거 대책에 대한 것은 2000년 9월달에 대한 것은 홍창산업에서 저희한테 냈고 그것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낸 사항이고 저희가 자료 낸 환경특위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상이하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전부 시정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도 역시 또 다릅니다. 주식회사 홍창산업에서 악취발생업체 시설 보수 현황이라고 2001년 1월 6일날 시설보완 실태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항이 환경에 관한 사항, 쉽게 얘기해서 대기방지 시설, 악취방지 시설, 제품밀폐관리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다가 대기방지시설을 뭐를 어떻게 했냐, 또 흡수탑을 어느 한 용량으로 증설을 했느냐, 이것이 회사에서는 없거든요? 보고서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고서, 2001년 1월 6일 보고서를 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의 조건에 돼있던 것을 지역경제과에 낸 것이고 저희가 이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특위시정 요구사항은 그 전에 시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은섭
송은섭위원
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방금 우리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단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홍창산업에서 사업계획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시설을 했다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확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홍창산업 관계로 사전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에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이 잘모르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회전에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설 보완 및 행정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시설돼있던 것 외에 대기방지 시설, 악취방지 시설, 생산제품 밀폐시설 환경정리 악취발생 최저 억제등을 저희가 현지 확인해본 결과 그 사항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사항인데요, 이월면에 있는 체리부로식품의 500만원이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계속하시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체리부로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되있는 과정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난해 본 군의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을 할 적에 집행부의 답변이 체리부로 식품에 대해서 악취제거 방지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그랬을 적에 집행부의 답변은 체리부로 식품은 도 관장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권이 우리 한데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한 일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주신거죠, 이것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500만원을 부과했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이지만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시군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폐수, 대기, 배출 시설은 도에서 관장하지만 비산먼지 쪽은 시군에서 관장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서부터 금년까지 계속적인 전 군민의 관심사가 됐던 사항인데 동덕제약, 문백에 있는 동덕제약에서, 본 군 환경특위에서는 폐수에 대한 지적을 해가지고 아니 거기에서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사법처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법처리 의뢰를 하셨죠?
예 우리가 30일간 조업을 중지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온 내역은 송치의견해서 간단한 통보만 오고 검찰에서는 저희한테 통보 안해줍니다. 검찰에서 알아보려면 민원 신청을 내가지고 그 사건 번호를 적어서 그 서류를 복사해 오기 전에는 처리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고발을 하면 환경기준법에 위반 사항이 인정 되는 것으로 기소송치의견, 그 내용만 달아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본 군의회에서의 환경조사특위면 군민을 대표를 해서 우리 군수께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 사업처리를 요구를 했고 우리 군에서는 조업정지를 한 것이면 군민한테 당연히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는 알아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사법조치 결과를 알아서 본 군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본 군에 환경관리 대상 업체가 881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환경,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반 관리 인력이 과장 소속이 몇 명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저희 환경과에 총 인원은 20명인데 그 중에서 청원경찰, 또 일반 행정직을 빼고 환경직이 6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명입니까? 지난해보다 증원이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증원은 안됐죠.
은섭
송은섭위원
각 부서에 보충을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충도 안되었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지난 해는 4명이 환경위반에 대한 관리 인력이 4명이라고 보고다 됐었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보고사항은 지도계직원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계, 청소계 또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6명이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본 군의 881개소에 환경관리대상 업체를 6명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가장 어려움이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저희가 어려운 점은 환경관리에 대한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못하고 민원에 급급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을 민원에 의해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
또 본 군의회에서 장수동 위원께서 칠장천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 또 인근인 음성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는 사항이다. 그 추진을 건의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저희가 칠장천 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중앙부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여기 장수동 위원님께서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답변 들은 결과에 의하면 다음에 관할권 조종시에 참고를 해서 그 추진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도 왔습니다. 또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칠장천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금년도 과제 연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열 박사를 책임 연구원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금년도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하고 해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 우리 본 군에서는 환경과에서 환경의 소중함10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시설테마여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시급한 환경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특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서 전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수질, 도 정수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검사한 것이 있느냐, 직접 우리가 먹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도전이 부식이 되고 해서 걱정이 되고요, 또 그래서, 그래도 본 군 군수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정을 펴고 계신데 정말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분석을 세포배양법에 의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채택한 유전자 분석법을 저희 군에서도 도입를 해서, 바이러스가 140여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포배양법을 몇가지가 검색이 안되고 해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돗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8개항목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46개 항목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세포배양법이나 유전자 배양법의 검사방법은 도 단위에서 연구되어서 시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유전자배양법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부도업체의 폐기물관리나 수질같은 것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부도난 업체의 폐기물 관리는 저희가 기존에 돼있던 것은 처리가 됐고 다만 성림 산업 것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돼있는 것은 파악되는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난 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만 것은 자체처리를 합니다마는 많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부도난 업체에서 수질오염상태가 돼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도난 업체에 대한 폐기물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부도업체로 정상가동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부도난 업체가 올 봄에도 부도난 업체가 있을 텐데 환경과나 지영경제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간에 협의가 안되고 이것도 부도난 업체를 갔다가 빨리 파악을 해서 수질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안되겠죠. 문제점이 있는 데는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께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도난 업체가 실제로 자료받는 것은 보면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환경과나 지역경제과나 협의가 안되는 문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해서 부도난 업체를 환경과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부도난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한데 신고나 이런 사항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가서 보고 부도가 났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기업체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신고를 받는다든가 현황파악을 해서 알 수 있을테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도 신고가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담당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공장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도난 업체를 파악이 되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겠는데 4월까지라도 현황이 나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예 질의 도중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 환경인식테마에 대한 실적과,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특위 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특위에 환경관련 자료 업체 현황을 받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같이 말씀하신 건데 매년 복사해서 내는 무성의한 저기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련된 업체를 환경과에서는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부도난 것을 선별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환경관련 업체가 변경된 것이 있으니까 제출서류를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장님 부도난 업체의 현황을 말씀을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줬어야지,
수동
장수동위원장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제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시설및업체,축산농가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11시 10분부터 5월 11일까지는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3시부터 문백면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돼있으나 내일 계획된 진천읍 업체 현장확인 시 진천읍 경로잔치와 중복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문백면에 이어서 오후에 진천읍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기로 하겠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