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1년 5월 3일 제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안건을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1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우리 정족수가 다 됩니까?

이제 됩니다.

임시의장님을 맡으신 정진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 225억과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약 26억 원 등 총 251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해결에 약 25억,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에 145억,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기채상환에 9억, 기타 우리 군 장기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 안내판 정비 등 군 단위 숙원해결에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출금 10억과 순세계잉여금 9억 등 약 20억 원을 재원으로 대부분 사업을 위한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이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기준 2001년도 우리 군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1,331억 2,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25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02억 7천만 원, 특별회계는 128억 5,400만 원으로서 당초 대비 18.7%인 2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사항은 관련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02억 7천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3.8%, 세외수입이 8.3%, 지방교부세가 44.2%, 양여금이 15.6%, 재정보전금 1.1%, 국·도비보조금을 27%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대비 26억 3,700만 원이 잉여금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약 41%가 증액되어 526억 1,9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 1,200만 원이 추가되는 등 교부세 총액은 531억 3,100만 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부문 등에 전년 최종대비 약 50억이 증액된 18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0.5%, 물건비가 9%, 이전경비가 13%, 자본지출이 62.1%, 보전재원 1.1%, 내부거래 1.5%, 예비비및기타 2.8%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수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2.5%, 사업예산이 71.8%, 채무상환이 1.2%, 예비비 등이 4.5%로 구성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예산규모가 전체예산의 25% 이내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권장하는 지수의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7%인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5,400만 원으로서 재원은 군비전출금 10억, 순세계잉여금 10억입니다.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 적립금 위주로 세출예산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66건에 118억 9천만 원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해결, 수출지원 등을 통한 우리 군 경쟁력 향상, 저소득 서민층 지원,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읍면 청사정비, 우리 군장기개발계획 수립, 기채상환, 관광안내판설치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장이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및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일반및특별회계의 국·도비 및 양여금은 93억 3,5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도 52억 1,6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와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1년제1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1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기준 우리 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1,331억 2,336만 9천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39억 2,396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의 지방채 발생 한도액은 영으로 하며, 제7조 예비비는 27억 1,335만 4천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예산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원금기준 현재의 채무잔액이 1억 1,162만 5천 원입니다. 본 채무의 이자율은 7%로서 다소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부족예산 7,362만 5천 원을 1회 추경에 계상,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예산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4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 설명 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의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일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예산은 절약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 26일 회부된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33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2억 7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50억 9,100만 원보다 25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6.5%의 비교적 큰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재원은 임시적세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비교적 크게 증액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등을 통한 많은 예산의 확보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바람직스런 현상이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이 되는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의 증가는 미약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자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게 세출예산은 251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세항별 총괄적 증가내역은 경상예산 9억 5,214만 7천 원, 사업예산 222억 786만 5천 원, 채무상환 9억 원, 예비비 등은 11억 1,920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서 경상예산이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에서 22.5%로 낮아져 재정적 건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은 비교적 크게 증액되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되었고, 또한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도 비교적 크게 증액되어 다수의 자체사업이 신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은 바람직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의 추경안 계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것은 추경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추경안 계상된 사례는 첫 번째로 행정과 소관 성과상여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행정과 소관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 설치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림과 소관 퇴비가공공장 지원비 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가 추가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후 불과 4개월 여만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계획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주요사업비가 추가 수정되는 주요사업은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 새천년기념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샘물 기채상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경에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정적 건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가공시설 지원비 농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건소 신축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이미 집행한 경비나 사업의 추경안 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의 편성 심의와 집행의 기본절차에 어긋나고,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실 내 물레방아 설치비 400만 원은 이미 집행한 사업비의 추경계상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주요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3회 추경에 집행부 스스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성립 후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미확정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의 필요성이 의문스럽고, 향후 어떠한 대처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소관 밀원작물 재배단지 조성비입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메밀, 유채 등의 밀원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나 우리 군의 농촌현실과 양봉농가의 오랜 관행으로 볼 때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의회 사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에 의회사무과에서는 3,060만 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자면 일용인부임 인상분 10만 7천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즉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전산화관리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우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의회안내라든지 의원소개, 의회소식, 그리고 열린 마당, 그리고 의회자료실 운영관계, 회의록 검색 이러한 내용들을 수록, 관리시스템에 구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화기구입비 5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에 비디오 1대를 구입하는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 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화기 구입을 우리 의원실에 걸 교체를 할 겁니까?

예.

성능이 안 좋습니까?

조금 안 좋아 가지고 규격이 큰 걸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모든 화면이나 그런 게 불량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10만 7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 인건비를 올려 주는 겁니까?

우리 공여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3억 원은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남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 군도 군의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기념사업입니다. 59페이지 상단부 인물상 제작지원 2억 5천만 원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이월금 1억 8천만 원과 기정예산 삭감 7천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회계기법상 추진위원회에 보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중 계약직공무원의 봉급 5,517만 3천 원은 계획의 변경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59페이지 하단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성과상여금 2억 2,935만 1천 원은 이미 간담회 때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소송패소 배상금 3천만 원은 서상 추하마을 하수도공사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 예상액과 소송계류 중인 사건을 대비코자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은 문화소외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국·도비 600만 원으로 국악 한 마당, 현악연주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하단부 문고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 200만 원은 문화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의 책과 테이프 등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지원사업은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인 고성 오광대, 진주.사천농악대를 초청하여 상반기 내에 공연코자 합니다. 하단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정리 하였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65페이지입니다. 상림정비, 사근산성 보수, 정병호 가옥 보수, 정병호 가옥의 사당 및 화장실 보수, 청계서원의 역기재 및 담장보수 66페이지입니다. 함양향교 담장보수, 교수정 마루판 및 담장보수에 총 8억 2,346만 6천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누전기발간사업은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누각, 서원, 정자, 제실 등을 전수조사 하여 책자로 제작코자 합니다. 정여창 선생 신도비 보수사업비 3천만 원은 수동면 우명리에 있는 일두 선생의 신도비 지붕이 누수가 되어 보수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문화재안내판 정비 5개소, 허삼둘 가옥보수, 송호서원 화장실 신축 등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함양·안의향교의 추계 석전대제 제례비에 각 100만 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건강체조 등 8개 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교실 등 4개 교실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사업은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아 휴천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등을 보수 정비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사업비 4,500만 원은 체육관 및 테니스장 근처의 좌·우측 보도를 정비하여 전국민속씨름대회를 대비코자 합니다. 호연정보수사업비 6,657만 3천 원은 궁도장 내에 있는 호연정의 지반이 침하되고 호연정 뒤편의 석축보강과 증축사업비이며, 공설운동장 배수시설사업비 7,400만 원은 지난 해 연말에 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를 일부 교체한 결과 성과가 좋아 다가오는 우수기를 지켜본 후 문제가 있는 곳 일부를 추가 시행코자 합니다. 하단부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함양실내체육관의 농구·배구 등 다목적 점수판이 없어 구입 비치코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먹는 샘물 기채상환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부분 제안설명 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공영개발, 상수도 관련 부채는 금년에 전액 상환하고 이율이 3%인 청사정비기금과 민간으로부터 환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주택 관련 부채만 남게 됩니다. 연말기준 부채의 총 예산잔액은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예비비에 추가되는 예산은 66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으로 청소차량을 함양읍과 안의면에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천·유림·수동·서상·백전면에 편성되어 있던 차량비 집행잔액을 함양읍과 안의면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휴천면 청사보수비가 부족하여 2,778만 5천 원, 서상면 청사 누수보수를 위해 4천만 원, 함양시가지 내의 게시용 가로기 구입, 마천의 산내면과 행사경비, 유림의 회의실 버티컬 설치 및 회의용 의자 구입, 수동의 수방자재창고 개·보수, 지곡의 응접세트 및 소파 구입, 안의면의 쓰레기매립장 임차료와 서하면의 회의실 의자 구입, 백전면의 구 백전중학교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71페이지 함양실내체육관 다목적 점수판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이것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 아래 영호남대회 청년회의소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정문 들어가는 데 유리판이 위에 있는데 말입니다.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그것 보수를 좀,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일부 그것 외에도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상당이 많이 새더라고요.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72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 기채상환금 9억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먹는샘물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갚지 못한 돈 9억 원을 이번에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빚을 이번에 갚겠다는 겁니다.

원금을?

그렇지요.

그럼 그 동안에 이자를 많이 줬네 그죠?

그렇죠. 이자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진로하고 우리 기채 돈 빌려 온 건 없습니까, 다른 돈은? 이 9억만 갚으면 싹 갚습니까?

그렇죠. 기채는 있고 우리가 지금 진로에서 받아 내야 되는 것은 매년, 작년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채 낸 부분은 이번에 9억 원을 계상하게 되면 전액 다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로의 주식을 전에 받아 놨다 안 했습니까, 주식을?

예.

주식이 지금 얼마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로에서 받아야 될 돈은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전액 다 상환하기로 하고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총 우리가 지금 현금하고 이자하고 21억6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7억 9,200만 원을 지금 받았고, 금년 연말에 6억 3,900만 원, 내년 연말에 6억 7,500만 원을 지금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먹는 샘물 공장의 부지가 아직 진로법인으로 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나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 21억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예.

예.

많은 것은

재정이 열악하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있고, 우리 같이 자주재원이 취약한 군에서는 가능하면 기채를 줄여야 됩니다.

홍경태 예.

이 우리 군의원님들 사업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얄구지 빚이나 갚아야 되고 이 참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 좀 해주면 되는데

62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 3천만 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수 뭐 어떤 겁니까?

서상 추하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거기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지금 해야 될 예산 중에서 일부가 부족한 걸 얹었습니다.

이게 소송 계류 중입니까? 패소 당한 거요?

패소가 지금 저희 군에 되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항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4,570만 원 전체는 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고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67페이지에 문화재보수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문화재 보수는 되어져야 합니다마는 안의에 허삼둘 가옥을 몇 삼 년째 보수를 해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 보면 유령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날 정도로 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라 일반가정도 이렇게 흉하게 해 놓고 사는 데가 없어요. 이걸 고치더라도 상식을 가지고 고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 과연 문화재다."하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귀신 나올 정도로 흉하게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문화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해 두해 고치는 사업이 아니에요. 몇 삼 년째 지금 허삼둘 가옥 보수비가 예산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래요.

문화재 특성상 예산이 충분하면 일시에 전반적으로 다 고치면 되는데 문화재청의 예산이 사실 좀 취약합니다. 그걸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병호 가옥이나 허삼둘 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돈이 작아서 돈대로 적게 고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서 가보면 여건상 그 집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는 걸 나 뿐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도 가보면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집을 이래 놔두면 외관상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선 무너진 담장부터 고치세요. 가보세요. 담장이나 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부터 고치고 뒤에 고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흉하니까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착안을 좀 해서…

좀 착안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교체가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그저께 농업경영인체육대회를 그 자리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마는 이걸 잔디라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의 판단착오에 의해서 실패라서 이런 현상이 나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 볼 문제요. 이걸 얼마 전에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 그 모양이 되어서도 그냥 슬쩍 의회에 와서 돈만 줘서 잔디만 새로 교체만 하면 모든 게 그냥 넘어가느냐? 그것 안될 얘기입니다. 분명히 책임은 묻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왕 책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 드립니다마는 서상에 소송패소 문제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묻고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행정에 대한 책임도,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면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명확하게 그런 걸 보여 주셔야 될 걸로 기획실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먹는 샘물 기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7억 얼마를 상환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환액을 예산에 수입 잡았습니까?

잡지요. 예산 그것 세입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작년 11월인가 진로하고 계약할 때에 거기에서 받은 그 주권으로 계약을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주식으로 받았던 걸 그걸 어음을 받아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받은 주권은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고, 상환을 현금으로 받는다 말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죠.

계약 당시 주권은 그대로 보유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니, 나는 그 궁금증이 있는데 그 당시 주식을 5천 원씩 받았다 아니오? 그지요, 계산을?

예.

5천 원씩 계산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주식가가 얼마 갑니까, 진로 게?

무슨 4천 원 가?

4천 원 안 가요.

예.

오늘 신문에 나올 것 아니오.

그런데 그게 주가가 적든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로 쪽에서 성실하게 약속이행을 해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주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신 돈을 상환하는 걸 담보를 잡고 있는 걸로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현금을 진로에서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더 거론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총 잔금이 얼마 남은 거요, 진로 측한테 잔금 받을 게?

남은 게 약 13억 정도 되지요. 금년 연말에 6억3,500 받고, 저희들 투자된 돈의 그 이자까지 다 합산된 겁니다.

땅이야 원래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땅을 원래 준 것은 아니다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읍·면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 청소차량을 본청하고 안의로 두 곳으로 해서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전부 불러 들였죠?

예.

지금 서상 같은 데 마천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이나 인력관리를 위해서 현재

실시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민원도 발생되었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마천 같은 데는 관광철이 돌아오는데 각 계곡이나 이런 데 음식점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청소차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세 번 들어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 가지고는 마천 같은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갖다가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그냥 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소각장을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냥 놀고 폐쇄를 시키면 되겠어요?

어디에 말씀입니까?

마천 쓰레기소각장 말이에요.

그게 마천만 그런 게 아니고 병곡도 있고 백전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읍·면에 있는 걸 싹 불러들였다 아니오. 저게 쓰레기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지금 읍·면에 전에 하던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기사들 싹 불러들인 거라.

그걸 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원이 감축되니까 그것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관리를 해서

아니 인원감축도 좋은데 마천 같은 데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와서 수거 한번 해 가는 것도 소재지 주변 거기만 수거해가는 것이지 각 골짜기 마을에는 그대로 지금 다 방치되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산골짜기에 그런 데로 가는 거라. 내 생각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라 말이야.

함양하고 안의하고 풀관리를 하되 읍·면별로 묶어서 합니다. 마천 같은 경우에는 마천의 향락철이나 이런 때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데 다른 읍·면하고 3개면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을 담당하는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운전의 인력이나 장비의 효율관리 차원에서 처음 시행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읍·면에 차량배치하고 운전기사,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 면에 차 한 대 가지고 직원 있고 하면 고생은 합니다마는 근무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풀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기사들이 조금 힘은 들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84명에서 481명으로 사람이 줄었는데

쓰레기매립장은 폐쇄를 시켰더라도 소각장 그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안돼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마치고 재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도를 이번에 전국대회를 우리가 합니까, 궁도대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죠. 그걸 하려고 해도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 보니까 시설비가 6,400만 원 이것 가지고 되는지 좀 적은지?

그게 한 쪽이 조금 내려 앉아요.

예. 거기 지금 호연정이라고

나는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뒤에 석축을 좀 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아까 노길용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차 통합시키는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 수거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원감축은 해야 되겠고, 쓰레기 문제는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반대거든. 지금 과거의 그런 상태라도 유지가 되면 그런 대로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금 청소차를 과거처럼 다시 환원시켜서 배치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통합되었으면 차량을 더 구입해서 통합을 시키든가 인원을 더 늘리든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버려져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수거가 안돼요. 그리고 또 주민들 불만은 상당히 있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나도 추가로 더 얘기하면 지금 실제 각 과별로 농림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보면 기사 기능직이 있지 그지요, 지금도?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차량대수보다 기사가 적습니다.

아니 차량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지요?

예.

그러면 요새 기술직이나 젊은 공무원들은 자기 차 다 있고 자기 차로 출장 갈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러면 읍·면에 혜택을 주고 차라리 거기에 있는 기능직 기사들 줄여야지 읍·면에 있는 걸 전부다 군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전부다 거느리고 싶고 읍·면에는 전부다 줄이고 싶고

아이 본청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내나 함양하고 안의하고

아니 그래 본청에 기술직공무원이 그대로 실과에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그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시간이니까 얘기한 기라요.

토론도 이 예산하고 연관된 토론을 해야지

위원장님?

지금 토론할 시간이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앞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잔디를 다른 잔디로 종자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인지 그 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설운동장에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배수개선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잔디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을 작년 연말에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3천만 원 해서 하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개선 한 데는 아주 생장이고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잔디 있는 부분에, 올 우수기 지나고 나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공사할 때 하자가 생긴 거라.

잔디를 보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사한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시켜야 될 일이라, 이게. 그것은 덮어두고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잔디를 심은 게 문제였습니다. 잔디를 교체하는 것은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잔디 값이야 얼마 해서요. 배수구 그게 문제지.

배수개선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