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감시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 세계동굴엑스포준비사업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산불감시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김원중의원외11인발의)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병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전체면적의 88%가 산림으로 둘러 쌓여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매년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위험빈도 또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로 인해 전체 산림의 약 16%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초부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산불감시활동에 집주하고 있으며, 마침내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으로 금년들어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6건으로 피해면적도 21㏊에 지나지 않아 예년과 비교하여 보면 산불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산불감시과정에서 적지않은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산불예방 및 감시에 필요한 정부의 인색한 예산 지원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유래없는 초대형 산불의 잦은 발생으로 이제 산불은 국가적인 재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이는 단편적으로 금년도 우리시의 산불감시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3억여원중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이 고작 3%인 3천 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말도 되지 않는 수치이며, 예산부담조차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산림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히 인력에만 의존한 산불감시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일 1,000여명의 인력이 산불감시활동에 고정배치되고 있으며, 이중 시산하 공무원은 총 800여명중 민원 전담부서를 제외한 600여명이 주·야간 교대로 산불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감시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인은 물론 행정업무의 공백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개인적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봄·가을을 포함한 일년의 6개월을 모든 행정력이 산불감시에 얽매이다 보니 파생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각종 시책사업추진은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 등 일선 행정의 기본업무 수행마저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가 떠 안아야 할 부담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비단 자치단체만의 문제를 떠나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전체의 손실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전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불감시체계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예방과 감시는 물론 진화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정부의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현행 국비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최소한 산불예방 및 감시에 필요한 비용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여 주시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둘째, 산불감시 및 진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시급히 육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적인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산불감시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과 일선 행정의 부담 또한 가중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주.야간 유급감시원을 확대 배치하고 공공근로요원과 산림공익요원중 우수인원을 별도 전문 감시요원으로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전문 진화대원으로 동시에 육성시켜 나감으로써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선진국형 산불감시 및 진화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매년 산불예방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산불감시 못지않게 진화 또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영상전송장비 등 지능형 산불감시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산불진화장비도 소형 소방차와 초대형 헬기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과감하게 현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산불감시업무 체계가 조속히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산불감시업무를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선 자치단체의 부담은 물론 대민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이를 직접 관할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산불감시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업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산불감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드리오니 우리시를 포함한 해당 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의장과 심찬남 부의장 사회교대)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것으로 사료되므로, 김원중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산불감시체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계동굴엑스포준비사업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상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답사계획안은 2001년 4월 20일 본 의원외 6인의 발의로 5월 2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세계동굴엑스포 주제관 및 주 행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기적으로 본 행사를 1년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으며, 해당사업 전반에 대한 시공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살펴봄으로써 미진사항의 독려는 물론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사결과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주 행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사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고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요인도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감독상의 대책과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주 행사장 진입도로인 성남∼오사간 도로사업은 접근도로로써의 기능과 실효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원당간 교량가설사업은 38국도와 연결된 입구부분의 건물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새천년도로 쉼터조성사업은 도로 절개지 부분의 미관을 고려한 조경과 소나무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정라유원지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공기를 단축하여 본 행사전에 완공될 수 있는 대책과 지역주민과의 민원예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노력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및 해신당 공원조성사업은 부족한 편의시설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부지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장마철을 대비한 공사현장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답사결과에 대해서는 미진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완벽한 행사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대책과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민원해결 노력 등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상홍의원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세계동굴엑스포준비사업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4건의 의안은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삼척시장제출) 4.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5.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6.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지역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시장은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1항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제2항,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제3항,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1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제1항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1항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제2항,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장 환경보전 시책, 제8조 환경기본계획, 제1항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항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및 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항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3항 시는 공원, 녹지, 하천등 자연환경의 조성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항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항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장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13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등, 제1항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 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으로 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두 번째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중복 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나, 처리실적 보고 삭제,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 벌칙조항 삭제, 안 제27조 내지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현행은 조항 제21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입니다. 내용, 제1항 관계공무원은 오수 및 분뇨처리 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조항 제21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내용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조항 제22조 처리실적 보고, 내용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리실적으로 매년 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항 제22조 처리실적보고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항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내용, 과태료는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조항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례내용은 삭제입니다. 현행 제28조 청문, 제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조항 제28조 청문, 조례내용 삭제입니다. 현행 조항 제29조 과태료처분 통지등, 조례내용 제1항, 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항 제29조 과태료처분 통지등 조례내용 삭제입니다. 현행조항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오백만원이하로 하여 항목별 부과기준은 법시행령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개정안 조항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내용 삭제입니다. 현행 제3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조례내용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장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항 제3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조례내용 삭제입니다. 현행 조항 제31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 조항 제32조 강제징수, 내용은 삭제입니다. 현행 제33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조례내용,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개정안 조항 제33조 과태료의 귀속, 조례내용은 삭제입니다. 현행 제34조 조항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입니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항 제3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조례내용은 삭제입니다. 다음 현행조항 제35조 준용규정, 조례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삼척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안 조항 제35조 준용규정, 조례내용은 삭제입니다. 세 번째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로 하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써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으로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별표중 제안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란중 개를 삭제했습니다. 3. 참고사항,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을 말한다. 별표 1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허용범위중 "개"란을 삭제하고 기타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유사가축에 준함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절대금지 지역이 있습니다만 소, 돼지, 닭, 오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사육범위 허가에는 소, 돼지, 닭, 오리만 있고 나머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유사가축에 준함으로 했습니다. 상대금지지역과 기타 제한지역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제1조 목적, 조례내용 이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조항 제1조 목적, 이중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내용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 조례내용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육짐승 및 가금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조항 제2조 정의 조례내용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을 말한다 다음 네 번째,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업자가 객석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환경보호과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 환경기본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시민이 항상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된 환경기본 조례안으로써, 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5년주기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환경보전에 관한 주체별 책무, 환경조사와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규정등을 명시함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함은 물론 특히 우리시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규정된 규제사항이 기존 조례에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58조 제5항, 동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동시행규칙 제112조에 명시된 사항이 본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인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처리실적보고 조항과 제27조 내지 제35조의 벌칙규정으로 중복 규제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의 규정으로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가축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변경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의 가축범위에 젖소, 말, 양, 사슴을 추가하여 8종으로 한정하고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중 객석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일반음식업자중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이 제외되고,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수집·운반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가 시의 환경보호 시책을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설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수립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삼척시 기본조례는 처음이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 환경부의 준칙안을 받아서 도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본조례안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할 용의가 있었습니까 ?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방송자막이라든지, 시보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 의회에는 사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4조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열거된 환경보전에 관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우리 삼척시의 모든 것을 이안에 다 넣을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등을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만약에 이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입니까 ?

이것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은 개별법에 의한 법을 우리가 또 발췌를 해야 되겠고, 각 부서에도 이런 삼척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만들때에는 이런 개별법에 의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또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사항이 다 중요하지만 제4조 1항에서부터 7항까지 여기에 만든 시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만드는 것을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예 !

그리고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많은 항을 삭제했습니다. 각종 항을, . . . . . .

김원중 의원님 있다가 그시간이 따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삼척시 환경기본 조례안, 이 타이틀 자체가 제가 보기에 좀 우스운데, 그것은 그렇다 하고 좀전에 동료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주 본 의원이 볼때는 어떤 상징적이고 아주 뭐랄까, 우리가 조례를 한다면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해서 어떤 규제를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있죠 ?

예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성격이 다분해야 되지요 ?

예 !

이것은 가장 상징적이고 그냥 권고적인, 이런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 충분히 터득하고 앞으로의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

이 구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삼척시에서 삼척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삼척에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징적인, . . . . . .

매번 이런 조례안이 오면 본의원이 하는 얘깁니다만, 윗 기관에서 전해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읽고 그저 넘어가고 하는 그 정도지 더할 것이 없다고 봐요. 의도를 이것을 어떤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하도록 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의문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생각이 잘,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이 안나는 막연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 질의라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소화를 하셨습니까 ?

그 질의는 안하고, 왜냐면 이 준칙사항이 떨어지면 저희는 삼척시에 맞도록 법의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맞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준칙이 내려왔지요 ?

예 !

조례안이 ?

예 !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정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 우리 삼척시라는 이름 빼고 수정한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

수정한 부분은 4조에 보면, . . . . .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거기서 내려온 원안하고 우리가 여기서 수정한 부분하고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딥니까 ? 어느 부분이예요 ?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고, 지금 전체사항은 무리니까, . . . .

지금 한 것은 과장님이 손수 했으니까 어디 어디인지 알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 . . . . .

왜 자꾸 별도 별도 합니까 ? 얘기하는 장이니까 여기서 얘기하잔 말입니다.

일반원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주민의 권리챙기기, 지역환경의 설정이라든지, 대기오염 정보제, 환경조사의 정보같은 것이 전부다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왔지만 여기에 고친 것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안은 그럼 보류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동료의원님들 아무래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안은 넘어가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삼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 . . 이거 환경문제, . . . .

심상홍 의원님, 그것은 환경기본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많은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한 10개조가 삭제되었는데, 이 삭제된 조항은 어떤 식으로 대체할거예요 ?

삭제된 조항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고 상위법이 있는데 또 자치, . . . . .

그런데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는데, 중복된 사항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코자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중복된 내역과 대비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뭐가 중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

환경부고시로써 규제사항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그것도 그럼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의 성격이 지금 김원중 의원님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고 난해하게 처리되는 것이 환경분야의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규제를 완화하고 또 이 조례상에 있는 문제를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게 봐질런지는 모르나 그 업무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상위법에서 이것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전에 같은 얘기도 이게 상위법에 분명히 다 있는 얘기들이예요.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도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 중앙조례는 국가적인 전체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것이 준칙이 내려오면 그것을 봐서 우리시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은 법 제46조에 보면 질문검색, 검사보고 쭉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이 우리 시에다 맞춰서 할 것은 안되고 전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맞도록 해라 이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 . . .

아니, 다소 중복이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또 우리가 공무원이 대 시민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을 꼭 삭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공무원의 재질문 검사권이라든지 처리실적 보호권은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을 또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왜 규제를 하느냐 이부분이, . .

바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 치우라하기는 어떤 사람이 치우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꼭두각시요 뭐요 지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뭣하나 한번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한번 항의를 해본적이 있어요 ?

없습니다.

없죠 ?

예 !

그러니 다음에 이거 또 넣어 이러면 또 여기 나와서 또 설명할 것 아닙니까 이거 넣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음 또 시간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이,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본의원 자신만 하더라도 이거 어느것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잡겠어요 지금 이거. 쓸데없는 시간적, 물적 낭비가 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자원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사실 이거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까 ? 물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혼자한테 하는 얘기만은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 이게 다 겉치레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 또는 준비사항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떨까 하고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동료의원님들 좋습니까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었을때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금 현행대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법에서는 공동보관 시설을 없애라고 했지만 삼척시는 지금 현행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집단 아파트 같은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삭제를 시켰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냐 이겁니다.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 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건데 한다고 집행부에서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요 ?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집단 아파트 같은 곳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갖다 놓은 것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때에 우리가 처리만 해준다면 다른 민원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합니까 ?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대행업자들이 그것을, . . . . .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전용 차량으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잠시 정회를, . . . . (장내 소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계동굴엑스포준비사업장 답사와 각종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