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4월 9일 제2차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4월 13일까지 집행부에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검찰에 관계서류를 4월 9일 제2차 회의 종료 직후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 서류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장이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회 정도, 항만담당이 4월 11일날 검찰에 소환되어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조사를 받은바 있고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당초 본 조사 활동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오늘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제2차 정례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기간을 2001년 제2차 정례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관련공무원타지역전출인사요구시특위활동기간중전출동의보류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관련공무원 타 지역 전출인사 요구 시 특위활동 기간 중 전출 동의 보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본 행정사무조사의 소기의 목적 달성 및 증인 출석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사기간 중 관련 공무원이 도청이나 타 시 군으로 인사 전출이 있을 시 특위 활동기간 중 전출 동의 보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 타 지역 전출 인사 요구 시 특위활동 기간 중 전출 동의 보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관련 공무원 타 지역 전출 인사 요구 시 특위활동 기간 중 전출 동의 보류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최동진 위원 문무송 위원 조희삼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