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걸 하고

프랑스에는 가면 애 셋만 놓으면 먹여 살려.

진짜 그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입자에 대해서는 통장에 돈 10만 원 넣어 준다거나 출생하면 10만 원 넣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것은 다음에 서로 연구 해 가지고 또 간담회 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

그 탁자가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용도폐지를 하고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 금년에도

수리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노길용 위원.

사실 지금 그런 웅덩이가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은 승인해주되 시공을 잘하라 이 말씀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와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및 재산관리에 당초예산 총 9억 5,061만 4천 원에서 69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된 9억 4,99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우수주택 전시용 액자제작 및 우수주택 홍보용 판넬제작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직원 정원 분에 대해서 120만 원 계상하였고, 120민원기동대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관내여비와 93페이지 민원업무수행여비 및 직원 정원 분 1,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도면자료구축비와 건축물대장 도면관리 프로그램 제작개발비로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조민원 천막 추가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인 전산개발비로서 9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데이터구축비 6,2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당초예산 5억 3,697만 6천 원에서 1억 821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2,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양 신기지구입니다. 시설비에서 7,548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8,289만 5천 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94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서상 옥산지구입니다. 시설비에서 2,866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2,9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11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함양 신기지구에 5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상 옥산지구에 2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 빈집정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58만 9천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주택관리 융자금 원금에 5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금년도에는 51동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왔는데요 30동은 현재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21동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2회 추경 때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7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1동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

거의 집 주인이 신청을 하거든요. 집 주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다 갖춰져야 되고요.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거주하고 있을 때 모친은 그 집에 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다시 헐어야 될 경우에 나가 있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빈집?

예, 빈집.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소유자는 신청을 안 해도 부락에 개발위원이나 이장님 도장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요량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민원실장 들어가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 토론하고 병합해서 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인 것은 거의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전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부담액

하나 하나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읽어 읽어. 빨리빨리 읽어 버려. 그까짓 것 몇 페이지나 되나.

그러면 1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비가 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10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20만 4천 원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장애인 자녀학비가 10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에 장애인단체 회관건립이 도비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앞으로 기금을 1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자체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8,284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수급자 교육급여로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감소됨에 따라서 9,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도 이것이 6,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감이 9,091만 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20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나 도비 530만 원에 따른 군비 4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소외계층 헌집 고치기 사업비에 도비 100만 원이 내시된 대로 1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체사업비로서 함양복지회관이 지금 외관이 너무 낡고 도색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4,700만 원 시설비로서 계상이 되고 그 부대비로서 50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7,560만 원이 추가 부담요인이 생겨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대회참가비로서 2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읍·면대회 지원경비로서 1,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백상현 위원님께서 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처음 당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만큼 계상이 못 된 점은 점차 내년부터 한꺼번에 많이 얹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행해보고 차후로 조금씩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과 학자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23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씩 늘고 줄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도 종사자 효도휴가비, 아동간식비, 난방연료비 등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군비가 다소 변경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3천만 원 이것은 성민보육원 식당 개보수사업비가 3천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산업체 견학비로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서 안의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시설비에 3,518만 1천 원, 또 감리비가 706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사업비로서 여성취미교실 운영비가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로서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52만 4천 원이 증이 되어서 총 3억 8, 052만 4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출회수금과, 세입부분은 대출회수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부분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800만 원을 감을 시켰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었던 전출금이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8,284만 5천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 684만 5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604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세출입니다. 민간이전도 진료비가 8,848만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인데 의료보호대불금 이것은 다음에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800만 원, 200만 원 감 시켰던 부분이 세출에서도 감으로 잡혔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고보조의 증감되고 이런 거니까 별 문제가 없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백 위원님 예산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은 한번 얹어 놓으면 그걸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반을 이렇게 닦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좀더 반영을 하고 그리 점진적으로

지금까지는 한푼도

원형 보존형태로 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 그것을 도에서 권장하는 푸른 경남가꾸기

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하고 관계가 조금 먼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모셔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자, 김재웅 위원.

아닙니다. 다 하는데

토론해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요.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

읍·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하는 읍·면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또 추운 겨울에는 못하기 때문에 시기를 11~3월 5개월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

게이트볼

대개가 보면

사회과장? 이리 내려와요. 우리 위원끼리 토론하게 내려와. 내려오고 우리 위원끼리 토론해요. 그리고 백 위원 그리 하려면 함양읍은 인구가 백전면보다

예산의 균형이나 배분의 원칙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 추경에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 손 치고 그러면 내년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시설하는 데도 지원되게 노력을 하고 또 적당하게 1년에 몇 번씩 하고 인구배분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예산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 안 했다고 질책을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가용성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백 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100만 원씩 주니까 내년에

예산이 생색내는 게 되어서 되는가.

됐어. 그 부분에는 그 부분에는 이제 그만 합시다.

어허, 농로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잘해야 돼. 지도가 바뀌어져요, 10년이 되면.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129페이지 농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농림사업 및 농정평가시책 준비를 위한 여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은 시상금 1억 3천만 원과 군비 5,500만 원을 합해서 1억 8,500만 원으로서 두산 뒷들 농로포장사업과 133페이지 창원 가는골 농로포장, 도북 오리골 농로포장, 삼산 농로포장, 봉산 농로포장, 그 밑에 내나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서 육묘용 상토 공급 전 읍·면 등 6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폭설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0일 폭설에 의한 복구비로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인삼재배시설, 잠업 피해시설, 버섯재배사 피해시설, 농기계창고 피해시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있는 축사피해시설 4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밀원작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우리 군만 농림부에 별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함양군 꿀의 품질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남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서 함양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수동면과 안의면 일대의 시설채소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딸기재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딸기 재배면적이 현재 29ha로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으며, 금년에 5ha를 50% 보조로 시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피해복구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용입니다. 송아지 생산으로 등록된 한우에 대하여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두당 20만 원 중에서 축발보조가 두당 18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1만 원, 자부담 1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추가내시 사업입니다. 트렉타 2대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3개 수출양돈단지에 진입로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관외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함양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코자 합니다. 냉동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역시 군내 생산 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도축물량 증가로 축산기업조합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부위별 소포장공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와 일반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협의 기존 공장을 이전,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어제 5월 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지정승인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부지부터 조성하여 작업을 착공해 가지고 국비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금년에 완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2명을 사역하도록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지상방제는 단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임도보수사업비 역시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2㎞입니다. 이것은 추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백전면 대안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단비조정 된 내용이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역시 단비조정 된 내용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은 물량이 당초에 1ha에서 2ha로 증가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읍 솔숲과 안의 심원정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부분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산머루 재배시설입니다. 이것도 함양군만 추가로 산림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발 350m 이상되는 고랭지지역에 4만 5천 평 정도의 산머루원을 조성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서 50% 보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비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역시 단비조정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야계사방 1㎞와 밑에 사방댐 준설 이 3개 사업은 사업비 중 국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에다 편성하고 군비만 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송부를 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국도비도 시·군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있는 사방지추비사업도 역시 단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은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제구입기 3대는 솔잎혹파리용으로서 추가로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도 중에서 위험한 지역을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재가공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98년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5천만 원 중 자부담이 1억 6천만 원으로서 목재집하장 건립 시부터 산림조합에서 계속되는 투자로 자부담이 너무나 가중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내 생산목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것도 사업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제수 조림 64ha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경제수 50ha, 일반조림 3ha, 유실수 12ha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입니다. 143페이지 경관림 조림과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은 잣나무 7년생 대묘로 산불피해지역 조림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경관림 조림은 2ha 이상 되는 조경용 수목으로서 함양읍 폐기물처리장 주변과 안의 솔숲을 대상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밤나무 조림 12ha 이게 142페이지 경제수 조림에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물량과 단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690ha에서 590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에서 지곡 구간과 용유담 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부대비도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ha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142페이지의 경제수 조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묘목대금을 산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전면에 박승복씨를 지정을 해서 '연필향나무'라고 특이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시험 삼아 조림을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신규조림 151ha입니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 12ha와 당초예산에 확보한 자체사업 75ha분을 조림 총 실적 238ha에 같이 나눠 줄려고 하니까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묘목대의 고시가격 정도라도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는 50% 정도의 보조혜택을 받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151ha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반납을 한 게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부과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징구된 2억 7천만 원 그래서 3억 8,5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은 추가수입분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걸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농가에 퇴비장을 개별적으로 지원은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발효까지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설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거기서

제 말씀 조금만, 개인농가에 있는 축사가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띄워서 팔 수 있을 때까지 다 모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쳐 내 놓으면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함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저 시설이 지금 10농가 대농가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500두 이상 대농가가 23농가 정도 되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저걸 처리를 못해 가지고 검찰에서나 환경관계 합동단속 할 때마다 참 조바심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걸려 가지고 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이걸 좀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우선 축산농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운영문제는 농협문제지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하나 안 하나 퇴비는 적자를 예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있는 터가 좁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축분을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림사업이

축협에서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상의를 해 봤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바가지고요 농협에는 농협대로 하고

농협에 이 사업해도

아뇨. 이걸 농협에서 직거래 해도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축협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20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 4억 5천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 군비를 3억을 보태 주려면

20억 드는데 7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 듭니다.

어, 백상현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면 또 다른 위원이 반대이론을 하고 그리 해요.

그것은 이겁니다. 완제품을 재어 놓을 장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들어오면 장시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발효시킬 동안에 다른 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완제품이 되어서 나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죠. 적자를 감수하고 하려니까 도와줘야 되죠.

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요. 농협에 적자 보는 것은 하지 말고. (박성서 위원 거수)

그래 그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어제 아래 부결된 것을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이 너무나 자주 자꾸 벌금을 무니까 벌금 안 내고 축산을 마음놓고 좀 해줘야 됩니다.

백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농협에서 어쩌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게 타당한 사람은 타당하다는 질의를 하고 또 못 마땅한 사람은 못 마땅하다고 질의를 하지 시중에 있는 얘기까지 예산심의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 좋으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예지를 모아 줘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만

그러니까 청원서까지 내 가지고 방청을 하겠다는데

방청하러 온 것은 저도 갑자기

갑자기 만난 분들이라서 저도 뭣때문에 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낙우고 한우고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본 예산을 승인해주느냐, 해주고 싶은 사람은 승인해줘야 되는 타당성을 얘기하고 반대한다는 사람은 반대하는 타당성을 얘기해요. 그 이외에는 하지 마요.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

함양군 전체를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1개소 그리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350이면 백전이나 서하나 서상 밖에 안되겠네.

산림청지침이 5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보조보다는 50%는 농가에서

지금 우리 밤나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다 5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0%는 자기 돈을 넣어야 아까워서 잘하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됐어요. 질의 종결했고, 박성서 위원.

말씀을 좀 삼가 주시고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예, 노길용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예, 관광계장?

노원섭 올해 관광계에 당초 1억 1,500만 원에서 5억 8천으로 늘어났습니다. 4억 6,900만 원이 추경에 되었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도 좀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또 삭감해야 될 사항 그지 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후에서 교섭을 좀 하시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