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400만 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48억 4,3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우리 청사관리 인건비 인상분 32만 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인데 이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있는데 뭐냐 하면 종전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만 보험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청사관리, 지가조사라든가 여타 일용직도 추가해서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1,3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주 간소화할 수 있고, 능률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증진에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종전에는 항시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직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당직반장한테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과장한테 와서 받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카드를 들어갈 때 긁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긁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전부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해당직원을 찾으러 왔을 때, 거기 보면 당직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디다. 도내에서 이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입자 군정 홍보안내책자 제작을 하겠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을 소개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출생기념에 따른 앨범제작, 또 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이런 서식비 용도를 위해서 했고, 외국어교육 강사료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년도 우리 외국어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이걸 월급으로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로 해 가지고 시간당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전자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고속복사기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군하고 읍·면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치이기 때문에 이 점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전화 및 회선사용료입니다. 신구회선 증설을 2회선 하는데 행정통신하고 나라넷이라고 행정자료 간에 서로 전산망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지적이라든가 자동차등록업무, 부동산, 주민등록 이런 걸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중에 2회 추경 때 또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여기 민간인 전산교육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또 읍·면에 출장까지 마을까지 해 가지고 요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식비를 넣었습니다. 79페이지 주전산기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도 유지 보수관리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전산자료 보관서브를 갖다가 유지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물품및취득비에서 침입탐지시스템 서브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소위 쉽게 말씀 드려서 해킹에 대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실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군비 부담은 참 여기서 5만 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운영 2개소에 대해서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재 표기 안 된 것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2개소로 하는데 훈련예산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입니다.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81페이지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비 이것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끝으로 소화전 신설입니다. 82페이지, 서상면에 잘 아시겠지만 '99년 12월에 서상면 칠형정마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주민들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소화전 2개소를 갖다가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출생기념 앨범제작이 300권인데 작년도 함양군 출생신고 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출생신고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됩니까?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이만하면 충분하네요?

예, 충분합니다.

그렇게 밖에 출생이 안 되나?

출생이 적습니다.

지금 뭐 전부 우리 같은 데는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나중에 또 추가로 딴 걸로 더 해도 되니까

계산을 했겠지만 300명 밖에 안 나오겠나 싶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150에서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옷이라든지 경비같은 것을 대준다든지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인구가 증가…

그래서 지금 통장 같은 것도 한 개 만들어 주는 것

어려워서 못 놓는 사람 많다고요.

이 병원비 이것 200만 원 들어가요.

진짜 그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인구증가정책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입원비를 한번 싹 대준다든지

전입자에 대해서는 통장에 돈 10만 원 넣어 준다거나 출생하면 10만 원 넣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돈 10만 원이니 앨범이니 이런 것 이래 가지고는 이것은 생색내기지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안 있습니까. 뭐 병원비를 팍 대준다든지

그것은 다음에 서로 연구 해 가지고 또 간담회 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권상준 위원 거수)

78페이지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자치센터운영비에 국·도비 합해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자치센터운영에 지금 쓰고 있는 행정을 쓰고 있는 주경비로서의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센터를 새로이 시설 갖추기 위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얹어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읍·면사무소를 소위 실정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개소당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국비 25%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것은 요 한 면 고치는데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마리면에 자치센터를 시범으로 해 놨어요. 자치센터에 본인이 가서 전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8천만 원, 지방비에서 8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자치센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업무,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공간은 최소한으로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넓히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1,500 이것은 한 면에 사무실 구조하는데도 안 돼요, 이 돈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한 면에 1,500만 원씩이라.

예?

한 면 아닙니까?

한 면에 1,500만 원, 이것보다…, 거기 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활동공간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놨어요. 직원이 10명이라는데 민원대로 해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그것만 해 놓고 아주 작게 규모도 작게 심지어 사무실 안에 일반인들이 와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고 애들이 컴퓨터를 거기에서 배우고 있고, 또 2층을 올라가 보니까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회의장 옆에 도서실을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들이 자치센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견해로는 이 1,500만 원으로는 그렇게 구조를 개조해서 하는 데는 이것은 뭐

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운영비라.

자치센터에 우리 시설비가 있어요?

예, 당초예산에 3천만 원 되어 있지?

홍경태 1개소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얼마 되어 있어요?

홍경태 1개소에 3천만 원 해 가지고 기구도 사고 시설도 하고 하는 게 되어 있고

이것은 회의비하고 운영 소위 밥 값하고 이런 게

홍경태 음료수 값하고 밥 값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겁니다.

일반운영비이니까.

물론 거창 마리면 같은 데는 그래도 시범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모양을 더 내기 위해서 돈을 더 썼는가 모르지만

거기는 전국시범이거든, 전국에서.

아뇨. 진안 무슨 면이더라. 거기에도 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도에서 시범으로 시부는 진해시하고 군부는 거창 마리하고 어디고 또 한 군데 더 있지, 그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걸 하는 걸 보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차라리 한번에 다 못 쓸진대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면이라도 완벽하게 하는 걸 위주로 해야 되지 한번 손 대면 다음 번에 또 손 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돈 먼저 번에, 본예산에 내가 안 그래도 들여다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런 돈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아니 목에 보면 알지만 이게 일반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예산이 적어서 하다가 마는 또 졸속한 처리 이런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두 면 세 면을 하더라도 차라리 완벽하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잘된 면을 다른 데 시범을 해 놓은 면을 한번 보고 와서 고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 보신 분들 있지요?

그렇지요. 가 봤는데

가 보셨으면

이것은 지금 아직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시행하게 되면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좀 늦으면 뒤에 하더라도 차라리 시행할 때 완벽하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몇 대 갔다 놨어요, 주민들이 써라고. (송기원 위원 거수)

77페이지 외국어강사료가 있는데 이 외국어강사가 우리 공무원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군에서 작년에 시행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화전 서상면에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마천 목기공장에 불이 났을 때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도 조립식이었었는데 마천 소방지소에서 소방차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소방차의 물은 항상 담고 있었는데 그 한 차 가서 뿌리고 와서 물을 담으려고 하니까 보통 한 시간씩 걸리는 거라. 그래서 함양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물을 함양에서 싣고 왔어요. 그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찍 잡을 수 있는 불도 그런 애로점 때문에 못 잡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와서 물 펄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산불진화에도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헬리콥터가 물도 펄 수 있고, 또 소방차가 바로 들어가 가지고 계곡에서 물을 펄 수도 있는 그런 소화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 소방업무 자체가 사실 도의 직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팍팍 투입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 서상면에서 그 때 당시 실제 겪었고, 주민들이 숱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만 보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리라도 하자고 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이 5월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라리 안 살 바에는 금년도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걸 필요로 해서 사 줄려고 생각을 하거든 하루라도 빨리 사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계장? 그것은 의회예산에 실린 것 아이가?

의회예산 목에는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게 없어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우리한테 행정과로 말이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을 것 같으면 그거야 하지요. 뭣 때문에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의정활동 하는데.

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2001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8억 3,900만 원에서 11.5%가 증가한 2억 1,300만 원이 증가되어 2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본청 청사하고, 청사 이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수요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본 결과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은 7,200만 원이 그 수요가 될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은 62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의 증기보일러 연료비는 전에는 벙커C유로 연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오염 규제강화로 경유보일러로 교체를 하니까 연료대가 좀더 계상되었습니다. 함양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비는 신규로 1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1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실 물레방아 설치입니다. 이게 저희들 군 심볼마크가 물레방아입니다. 이걸 민원실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왕 하면 지사님 오시기 전에 만들자 이래서 민원실에서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민원실에서 본예산에 얹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 사실 집행잔액으로 325만 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얹을 필요가 없었는데 실과의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되어 가지고 얹히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수리비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일러와 화장실 보수 외에 다섯 건의 공사를 하고 나니까 2,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6개월이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교 폐소류지 부지 정비 및 배수로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폐소류지가 습지이므로 건축 가능한 양질의 잡종지로 부지정리를 한 후에 매각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상면 약초시험장 매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7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5억 100만 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억 2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4,500만 원을 감을 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에 4,500만 원을 쓰도록 부기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산이 아직 1억 7,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과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거의 10년까지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될, 그리고 예산이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에 관리실용 텔레비전 1대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회의실 탁자가 이것도 '80년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에 4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이것도 '92년도 구입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교 폐소류지 부지정지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작년에 하천개수, 수해복구공사로 많이 했습니다. 잔토, 폐토 싹 다른 데다가 쓸데없는 데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나 갖다 버리는 운반비가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갖다가 매립을 해라, 거기 지정을 해주면 이왕 사업비에서 돈 나가는 것이고 이런 돈이 지출이 안 될 것 아니냐.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폐토, 잔토 이런 게 남아서 갖다 버린 것은 별로 없고요 주로

왜 없어요?

…한다든지 그런 데 쓰였고, 이것은 그 때 당초에 폐소류지가 되어 있을 때 장비만 들여 가지고 둑을 이렇게 메워 놔서 밑에 지금 뻘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래, 자갈을 갖다 부어야 양질의 토지가 되기는 돼요. 그래서 아니, 병곡에

대충 간이설계를 내 가지고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승인이 되어지면 세부설계를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상에 시범포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저가로 매입을 한 걸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가 군비를 절감하는데 대한 치하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늘 다니면서 한 가지 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종전에 쓰던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어떤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는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그 건물들의 용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폐토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는 우리가 저기 흙을 파내려고 그러면 몇 백 차 몇 천 톤도 지금 흙을 파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쓰레기 활용도도 높아지고 쓰레기매립장이 다문 1년이라도 더 내구연한이 갈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에 한 때는 그 흙을 파 가는데 보조까지 줬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이런 매립하는데 하면 이중효과가 나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대로 확대가 되어있고 또 지금 소류지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판매를 할 때는 돈도 더 받을 것이고,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뒤에 드리는 말씀은 내가 보충해서 조언을 해준 것이고 서상에 우리가 시험장에 앞으로 건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서 철거를 하고 추경에 20평 정도 관리사를 새로 짓는 걸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이번에 요구를 한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못 쓴다고 진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 건물을 폐지한다고요?

예.

이왕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앉히고 우리 시범포를 하루라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선에 당장 급하니까 부분적으로 향나무라든가 이런 걸, 절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시면 참 눈이 가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가서, 도로에 꽃도 심으면서 그래도 시범포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는 누가 가더라도 꽃 한 송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향기 나는 곳을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한번 가 보시면 흉악스럽게 보이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다문 꽃 몇 그루라도 우선 들어가는 입구라도 정비를 좀 하세요.

그것은 정비계획이 앞으로 서 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이 그 부분에 얼굴이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 예산할 때는 우리가 평당 10만 원 꼴로 산출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저가로 매입을 했는데

예, 6만 원 정도

그것은 실무진에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오. 거기에는 요 1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내 놔 보십시오. 그걸 어떤 귀신이 6만 원 주고 사가지 밟혀서…

돈은 서상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쌀 값은 그렇게 헐해도 요.

보상이 9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소회의실 탁자 구입해 놨는데 탁자 이게 못 쓸 정도요?

그 탁자가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나 보고 어찌 보면 뭐 쫀쫀하다니 이렇게 느낄는지 몰라도 아이 회의라는 게 내용이 중요하지 탁자보고 회의하고 그래요?

저희들도 용도폐지를 하고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도 소회의실 회의 자주 하러 가는데 번득번득 하고 좋던데 뭘 또 바꿔요.

수리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88페이지 종합민원실에 냉·난방기 구입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그랬죠?

예. '91년도 구입을 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8년입니다. 법적으로 8년 되어 있는데 훨씬 지나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청에는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새 걸로 바꾸려고 하면서 읍·면의 회의실에 냉·난방기 하나 구입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더니. 내 이걸 우리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의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읍·면에도 본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회의실에 종합적으로 쓰는 데가 많은 줄 알아요. 종합민원실 이런 데는 조금만 그 하면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바꿔 주면서 읍·면에는 왜 이런 냉·난방기 하나 구입 안 해줍니까?

'91년도 사고 이제 처음인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8년 내구연한인데 왜 자꾸 산다고 그럽니까.

차라리 종합민원실에 새 걸 주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 마천 회의실에 갖다 줘요.

그것도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리를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88페이지 조금 전 권상준 위원이 서상시범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만 지적했는데 여기 서상시범포 배수개선 그리고 토양복토, 토양개선에 각각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이게 시범포 배수개선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배수개선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의문을 가집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경지정리 할 때도 배수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 상당히 저는 본 사업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운동장에도 보면 사실상 저런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문제지 배수개선을 한다고 저 사토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종합운동장에 잔디보수 예산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배수개선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도 쓰던 땅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토를, 마사토로 복토를 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상면에 근무도 상당히 오래 하고 전 위원 물론 잘 아십니다. 거기는 지금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도 거의다 물이 용출이 됩니다. 팍팍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 줘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는 부분이 주로 딸기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3천 평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우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현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물이 상당히 고여 있어요. 나락농사 짓는데 물론 많이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하우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배수개선이 필요하죠. 배수개선 하는 사업비보다 적어도 충분히 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토가 가능합니다. 그런 항구적인 시설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오. 거기에 복토를 해 가지고 될 데가 아닙니다. 계속 물이 올라와요. 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 있는 논이지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따로 우리 기회 나는 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죠. 내가 종합운동장을 지적했지만 저것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지금 있는 잔디를 보강한다는 것은 사업비만, 먼저 번 우리가 탑승 뭡니까?

잔디깎이

잔디 깎는 기계까지도 사 줬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살리기 엄청 힘이 들어요. 먼저 번 의회 의원들 삼성연수원에 가서 모두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잔디구장 한번 가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운동장 가보면 요 조선잔디를 해 놨는데 하도 탐스러워 앉아 보고 구불러도 봤어요. 그런 잔디를 심으면 운동장도 된다는 거죠. 저것 계획 잘못해 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 말이죠 앞으로 계산을 할 때도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박 위원님, 잔디의 식재하는 경비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실장님?

아이 그 말씀에 일리도 있는데 잔디를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배수개선작업 하는 기반조성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분을 보니까 한번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아주 성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연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그 잔디를 조선잔디로 바꾸는 잔디 교체하는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알겠는데 우리가 뭐 살림을 참 쪼개서 쓰자는 것을 그런 이야기고 계획을 한번 잘못 세웠을 때는 그렇게 하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저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보는 눈하고 내 보는 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 이야기는 배수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잔디 하는 데는 사업비가 적게 들었다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잔디는 요 사흘 깎고 사흘 긁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안 돼서 또 기계 사 줘서 관리비가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저 잔디를 계속해서 놔뒀다간 요 진짜 보통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 잔디를 먼저 뭘 할 것이냐 하는 수종을 가지고 종류를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획실장 박희복 씨가 꼭 저 잔디가 좋다고 해서 우리는 좋으면 좋겠지 하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선잔디를 했다고 하면 관리비가 그렇게 안 듭니다.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조선잔디는 독해 가지고 저 땅에 무슨 배수개선, 아무 것도 안 해도 잔디 꽉 살아 버려요. 그래서 또 잔디는 먼저 운동경기 하는 사람들이 다치니 뭐니 하지만 지금 저 가보면 요 이번에 영농후계자들 체육대회 할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저도 공 같은 걸 조금씩 차고 했는데 잘못하면 발 부러져요. 그 이야기는 잔디가 뻗쳐 나가 가지고 어려야 되는데 부분 부분 비가 오니까 아무 데나 푹푹 꺼져 가지고요 발이 접히면 상처 나는 게 아니고 발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잔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개선도, 물론 재무과장님 안 된다고 그랬지만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위원들보다 나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배수개선이요 밑에 관거 묻어 가지고 빼낸 게 표가 얼마나 있느냐는 이야기야. 작년에 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1자 돋아 가지고 안되면 2자 돋우고 2자도 안되면 3자 돋우고 3자도 안되면 1미터 돋아 버리라는 이야기야. 그래 완전히 밭을 만들어 버려야지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얹는 것 보다는 물이 난다고 하면 물이 안 날 때까지 돋아 버리라는 이야기야. 그래 버리면 다음에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확실히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배수개선을 하는 관거를 묻고 하는 것보다는 복토, 같은 예산이라도 복토하는 사업비를 쓰는 것이 오히려 육묘 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이 더 안 들 것이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시범포 배수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논 자체가 쉽게 말하면 고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복토를 해 가지고 밭을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그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배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복토를 일부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쪽 절반 쪽에는 완전히 고논이거든요. 논농사 짓는 데는 그런 데가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밭을 계속 했을 때는 그래 가지고 안 되거든. 이상입니다.

참 딱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간 끌 것 없습니다. 고논이기 때문에 해요. 하는데 거기 이번에 3천 평 하죠?

8,400평

8,400평 다 밭으로 바꿉니까?

아니죠. 부분적으로

흙을 요 1천 대만 갖다 부어 버리면, 여기 토목직원 없나. 참 딱한 일이네. 이 논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그런 말 없게 같은 이 돈이라도 복토를 하자는 이야기라. 됐습니다.

예.

원래 보면 농사짓는데 물 나는 데 두 평이나 세 평이나 해 가지고 웅덩이를 하나 파 놓는다 아니오. 그러면 물도 쓸어 넣고.

사실 지금 그런 웅덩이가 있는 실정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와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및 재산관리에 당초예산 총 9억 5,061만 4천 원에서 69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된 9억 4,99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우수주택 전시용 액자제작 및 우수주택 홍보용 판넬제작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직원 정원 분에 대해서 120만 원 계상하였고, 120민원기동대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관내여비와 93페이지 민원업무수행여비 및 직원 정원 분 1,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도면자료구축비와 건축물대장 도면관리 프로그램 제작개발비로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조민원 천막 추가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인 전산개발비로서 9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데이터구축비 6,2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당초예산 5억 3,697만 6천 원에서 1억 821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2,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양 신기지구입니다. 시설비에서 7,548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8,289만 5천 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94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서상 옥산지구입니다. 시설비에서 2,866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2,9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11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함양 신기지구에 5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상 옥산지구에 2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 빈집정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58만 9천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주택관리 융자금 원금에 5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상조민원 천막 추가구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읍·면의 것을 확보하는 겁니까?

예.

그럼 1년 더 썼어요, 우리가 구입해 줘 가지고?

예.

그러면 손을 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폐기처분 할 정도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모자라면 더 사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막이 낡아 가지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바꿔 주는 겁니다. 파손된 데서 천막을 추가 구입해 가지고

이게 사용을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걸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부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사실 나사 하나 빠지고 뭐 빠지니까 고마 못쓴다고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래 외부 형태는 상당히 깨끗한데, 이런 것도 AS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 앞에 보니까 이 회사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부속이 없어서 못쓴다 하는 거라.

그런데 저희들이 부속이 없어 가지고 고장난 것은 다 고쳐 줬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한 읍·면에는 천막이 조금 낡은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만 교체를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빈집 정비하는 것 말이죠 지금도 계속 한 집에 얼마씩 해줍니까?

금년도에는 51동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왔는데요 30동은 현재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21동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2회 추경 때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인데 이걸 확대를 해 가지고, 촌에 빈집이 흉한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이소.

예, 작년에 7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1동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방금 백상현 위원이 물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상당히 인구가 감소하므로 해서 흉한 집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개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디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1동에 30만 원 아니었습니까?

5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50만 원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50만 원 했습니다, 철거비용 50만원.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더 확대해주고요 주택업무가 지금 종합민원실로 왔죠?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촌에 주택개량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별로 이 사항을 문의를 드렸더니 작년보다 개인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대요. 그렇죠?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 40동 왔는데 금년도에 53동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내려준 물량이 적다고 그래요?

읍·면에 신청

아니, 무슨 지구에 10동 떼어 주고 어디 뭐 떼어 주고 그래서 읍·면에 배정되는 것은 4동인가 얼마 되었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주택개량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범위를 여기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서, 작은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주택개량대상자가 18명인데 실제로 돌아온 주택은 4동이라. 4동의 선정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내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걸 좀 알고자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주택신청을 받을 시에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순서를 1순위부터 신청인 수대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 정할 때 아마 주택이 없는 사람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불량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융자금 순위를 매겨서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말이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입니다, 이것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지침은 군에서 이런 게 우선이라는 순위에 의해서 내려 보낸 근거 있죠? 주택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수안 예,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모든 재량을 읍·면장한테 다 맡겨서 읍·면장이 자기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는 그것은 되지 않죠. 재량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반드시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김수안 주택개량 선정은 읍·면장한테 우리가 위임을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자기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자, 제 말씀 묻는데 답변해보세요. 주택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읍·면장 지침 내려 보낸 데.

김수안 그 자체심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조항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묻는 자리예요! 서류에 남아 있는 말을 어물어물 그렇게 변명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 위원도 그런 공문들을 읽어 봤어요! 그 심의한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심의를 해서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김수안 군에서는 읍·면장님들을 사실상 믿고 그 순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물론 주택계에서 그렇게 했지요. 원칙에 벗어나면 그러면 감사를 합니까! 읍·면장이 아무 데나 해도 넘어갑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읍·면장들이 하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넘어갑니까! 원칙에 벗어나면 감사를 뭣 때문에 합니까! 감사기관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함양군에는.

여기에 이 항목에 주택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 되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명확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함양군 전체적으로 바른 행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얘깁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다시 한번 더

그런데 순위가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담당자들이. 그 순위는 거의 정확하게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지침은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지침은 다 내려가 있지요.

기본지침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딱 결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들어온 걸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실장님 들어보세요. 여기 지방의원들은, 꼭 제 귀에 불리하고 제 귀에 나쁜 것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뿐 아니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받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제 귀에 불리한 것은 모든 얘기 다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런데 순위를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읍·면에서 들어온 순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농촌 빈집정비 이게 그러면 빈집만 있고 도시로 나가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흉물인데 그걸 만약에 집 주인에게 꼭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동네 이장이나 개발위원들 해 가지고 몇 사람들 승낙 받아 가지고 뜯어내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은 뭐 기준이 있습니까?

거의 집 주인이 신청을 하거든요. 집 주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신청 안 하면 안되네요?

예.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다 갖춰져야 되고요.

만약에 집 주인이 도시에 나가 있다. 뭐 이래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나 개발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거주하고 있을 때 모친은 그 집에 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다시 헐어야 될 경우에 나가 있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빈집을 얘기하는 거라.

예, 빈집.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아이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소유자는 신청을 안 해도 부락에 개발위원이나 이장님 도장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함양 신기지구하고 서상 옥산지구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감이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이 쪽에 옥산지구는 2,8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여금이 오므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아무런 예산이 없다가 도비양여금 오므로 인해 가지고 감을 시키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5,200만 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총 114억 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그 동안의 이자발생분하고 또 융자 대출했던 부분 상환금 하고 해서 1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개요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에 1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14억 586만 5천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110페이지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쭉 해내려 가요.

일반적인 것은 거의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전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부담액

아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틀리니까

하나 하나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1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비가 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10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20만 4천 원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장애인 자녀학비가 10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에 장애인단체 회관건립이 도비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앞으로 기금을 1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자체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8,284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수급자 교육급여로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감소됨에 따라서 9,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도 이것이 6,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감이 9,091만 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20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나 도비 530만 원에 따른 군비 4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소외계층 헌집 고치기 사업비에 도비 100만 원이 내시된 대로 1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체사업비로서 함양복지회관이 지금 외관이 너무 낡고 도색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4,700만 원 시설비로서 계상이 되고 그 부대비로서 50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7,560만 원이 추가 부담요인이 생겨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대회참가비로서 2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읍·면대회 지원경비로서 1,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백상현 위원님께서 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처음 당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만큼 계상이 못 된 점은 점차 내년부터 한꺼번에 많이 얹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행해보고 차후로 조금씩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과 학자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23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씩 늘고 줄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도 종사자 효도휴가비, 아동간식비, 난방연료비 등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군비가 다소 변경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3천만 원 이것은 성민보육원 식당 개보수사업비가 3천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산업체 견학비로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서 안의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시설비에 3,518만 1천 원, 또 감리비가 706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사업비로서 여성취미교실 운영비가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로서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52만 4천 원이 증이 되어서 총 3억 8, 052만 4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출회수금과, 세입부분은 대출회수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부분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800만 원을 감을 시켰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었던 전출금이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8,284만 5천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 684만 5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604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세출입니다. 민간이전도 진료비가 8,848만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인데 의료보호대불금 이것은 다음에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800만 원, 200만 원 감 시켰던 부분이 세출에서도 감으로 잡혔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질의가 있어야죠.

107페이지 자본이전에 장애인단체 회관건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대금, 건축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목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3억 3천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1억 3천만 원, 건축비로 2억 잡고 이래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재원은 협회 자기네들 자체기금이 1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비, 군비를 5천만 원만 지원을 해주면 장애인중앙협회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후원회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후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나머지 1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그것은 자기 자체사업을 통해서 갚아 나가겠다 이런 계획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5천만 원만 도·군비를 지원해주면

과장님, 우리 장애인 회관 건립하는데 하도 적어서 건립하는데 5천만 원이면 이해가 안 가서 물었는데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알뜰한 살림이 있어서 이런 건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의장님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집행부에서 지원이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의심이 가서 물었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유지관리비 1천만 원 하고 또 함양복지회관 보수 해서 돈 4,700만 원 되어져 있는데 부군수님 참석했으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읍·면의 기능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될 것 아닙니까. 기능이 전환되면 복지회관의 기능과 자치센터의 기능과 차이점이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가지 건물이, 쉽게 말해서 읍에 읍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읍·면에, 수동면에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건물의 기능이 자치센터의 기능과 복지회관의 기능이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 것은 유사한 점은 어떤 게 유사한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봐요.

권 위원님, 앞에 자원봉사센터

아이 자원봉사 그것은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뒤에 시설비에 들어있는 복지회관 보수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해 놓은 데 가 보시면 기능이 그게 그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같은, 이름만 다르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같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써 갈 때, 이제 걸음마단계이고 정책을 시도하는, 걸음마단계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게 나와지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좀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쓸 때 쓰고 앞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가면서 이런 문제가 통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해서 두 군데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함양복지회관은 문화원하고 함양문화원하고 또 함양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하고 이 3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읍하고 수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읍에 있는 복지회관 이것은 부득불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도색도 너무 엉망이고 이래서 금년, 뭐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이것이 당초에 경로당마다 난방비, 부식비 해서 지원되는 것 외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외에 각 경로당마다 경유 한 드럼씩 그것을 아마 도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기름을 더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특별'자를 붙였구만.

잠시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이란 말이 못마땅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유류 1리터에 450원 할 때에 지원하던 경로당 유류대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등유 1리터에 620원이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연료비는 하나도, 특별히 더 준 것처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 군수님,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여기 반대할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인 연료비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투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 안 해주시고 특별히 도지사가 더 주시니까 돈 더 준다, 참 못마땅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10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렇게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이면에 107페이지에는 헌집 고치는데 재료비 같은 데 1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보면 봉사단체가 우리가 지금 많은데 새마을, 자원봉사, 또 뭐 적십자봉사, 자연보호 이런 것들이 다 봉사단체인데 이 분들 어떤 면에서는 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읍·면에 가보면 한 사람이 새마을에 또 어떤 뭐 자원봉사다 바르게살기 막 이렇게 소속이 되어 가지고, 물론 다 단체별로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활동비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통합해 가지고 그 속에서 분과위를 둬 가지고 기능별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 도지사배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데 2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50인이 참가하는데 2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그러면 읍·면에 인원은 1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연 몇 번 대회를 합니까? 한번 통계를 내 봤어요?

공식적으로 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아이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 봐라.", 가 가지고 과연 몇 분 정도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 양반들이 식사나 이런 걸 제공받는지 가서 현장을 봐 보고 사업비를 분명히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읍·면에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생색 내자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 200만 원 다오. 그 정도 내가 사정을 했으면 200만 원 얹어 주면 아이 집행부 생색 내지 의회 생색 내지 얼마나 좋아요. 돈 100만 원 얹어 놓고 "다음에 또 얹어 주겠다.", 아이 예산이 그리 아깝습니까! 노인들한테 주는 게, 어제 어버이날이에요. 어제 어버이날인데 그 노인들 어제 각 읍·면에 노시는데 한번 과장님 둘러 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노인이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근대화 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조그만 한 혜택 한번 주자는데 읍·면에 돈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낼 거요! 어제 내 노인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하니까 "아이 200만 원 얹어 준다더니 돈 100만 원 얹어 주는가!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나보고 그럽디다. 아이 노인들한테 그래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은 아깝고 다른 사업은 쓸데없는 단체나 이런 데 돈 주는 것은 안 아깝고!

그런데 백 위원님 예산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마는

아이 그래 많이 달라고 하요! 1천만 원을 달라요 억을 달라고 하요! 돈 200만 원 줘 가지고 최소한 점심 값 정도는 먹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사정을 했으면 그래도 의회 체면도 있고 집행부는 오히려 더 생색내요. 군수님 이하 전부 직원들 더 생색낼 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전부다 묵살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고 내년에 또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돼요. 예!

예산은 한번 얹어 놓으면 그걸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 이런 좋은 예산을 얹어 놓고 없애기는 왜 없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반을 이렇게 닦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좀더 반영을 하고 그리 점진적으로

아이 그래 자, 도지사 게이트볼대회 50인 나가는데 200만 원 주면서 읍·면에 그러면 연중 행사를 몇 번 합니까? 그런데 그래 그걸 돈 100만 원을 준단 말이오. 그걸 돈 100만 원을, 예!

지금까지는 한푼도

이런 예산을 누가 짜는 거요! 도대체 내 예산을 이렇게 짜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모르겠어! 실과장님들은 아,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얻어야 겠다 뭔가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한데 아이 과장님 여기 보면 전부다 국도비 보면 쭉 다 삭감이네, 거의가. 삭감이 더 많아. 그리고 내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납골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도에서 지정해준 모델이 있습니까? 민원인이 저번에 찾아왔었는데 모델을 꼭 이리 해야 된다는 지정된 모델이 있어요?

원형 보존형태로 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럼 경상남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창사람은, 함양사람이 거창 납골회사 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 그것을 도에서 권장하는 푸른 경남가꾸기

아이 도에서 권장하는 것은 거창사업이나 함양사업이나 똑같을 것 아니오. 똑같은데 "이것은 안 된다. 자, 함양 이 사업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과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계약을 해 놓은 사람이 그러면 자, 나는 거창에 이 사람이 서비스가 더 좋고 더 나아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오, 거창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자, 거기서 그런 모델은 안 된다.", 집행부에서 담당과장, 계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은 해 놓고 나는 이 모델이 더 낫고 서비스도 더 나아서 했다 이 말이오.

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하고 관계가 조금 먼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얘기 한번 해 봐요. 여기 들은 분들이 많아. 지금 거기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 설명도 듣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트볼 관계도 분명히 우리 얘기합시다. 읍·면에 100만 원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지 노인들한테 오히려 100만 원 갖다 주면 욕 얻어 먹어요.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돈 100만 원이 뭐요, 도대체! 아이, 다른 사업은 어디 농로포장 같은 데는 몇 천만 원 쓰면서 그러면 노인들한테 우리가, 과연 이 시대의 근대화를 일으키는 데는 전부다 노인들이 중추역할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 노인들은 200만 원은 주고 그럼 여기서 200만 원 주고 그러면 연간 행사하는 데는 돈 100만 원 줘. 이 말이 되는 거요! 이런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요! 그래 놓고는 "돈 100만 원 줬습니다. 얹어 놨습니다, 백 의원님." 샀고 참 내. 개선할 것은 분명히 이것은 개선해요! 잘못되고 있어, 이게.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117페이지 하고 115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이 있는데 그 명칭을 보면 뒤에도 그런데 117페이지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설명 해 주시렵니까? 기능취득이라고 했는데?

여성기능취득교육, 노 계장 안 왔나?

이 사람을 어디 보내 가지고 기능자격증 따 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만.

아, 이 부분은 우리 여성들이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한지공예라든가 꽃꽂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한테 교육료로서 지급하는 예산 그것입니다.

그러면 취미교실 강사료 해야지 기능취득교육 강사료 하면 이것은 뭔가 기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부터 명칭자체가 여성들의 기능을 한 가지씩이라도 취들을 해라 하는 취지로서 제목자체가 내려와서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꽃꽂이 같으면 꽃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여성교육 강사료 하면 될 건데 기능취득 강사료 하면 취미교실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 분들 교육을 시켜서 기능자격증을 따는 것도 또 뒤에 강사료 붙으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기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를 168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제목을 붙여서 내려온 것이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이래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109페이지 감액 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활이 전에 영세민입니까, 109페이지?

109페이지요?

예. 자활공공근로사업 감액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자활이 전에 영세민을 뜻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활근로자는 종전에 말하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함양읍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25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15페이지에 안의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늦어져서 공사하는 사람도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되어서 신축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부족분이, 이 부족분은 어디에 사용하는 부족분입니까, 감리?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계가 들어가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신축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업체가 지정이 되고 착공지시가 내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되기는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금년 12월까지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장한테

11월

"이 업체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진주 업체다. 진주 업체인데 함양사람이 직영으로 한다." 이랬는데 수동면에 그 공사할 때도 한번 가 봤고, 우리도 거기 신경이 쓰여서, 또 준공식을 해서 행사할 때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설계를 낼 때 물론 어린이를 위한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에 의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델을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사가 판단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어린이집에 부합되는 형태로 설계를 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은 기반조성비 토목 부분 빼고 나면 일반 건축부분은 평당 130만 원 정도 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이 일을, 쉽게 말하자면 건축비가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고향사람이라고 하지만, 하재철이라는 사람이, 세양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된 모양인데 고향은 함양이라도 본사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함양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줄려고 그래도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함양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득이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긴 해도 우리가 감독관하고 협조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도에 어떤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가 난 그 부분도 한번 더 과장님 짚어 보시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 짓기 전에 다시 고쳐서 어린이 안전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130만 원 가지고 무슨 건축이 됩니까? 당초에 시공자체가 벌써 걱정스러운 내용이거든. 그 이야기는 지금 보통 건축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주택 같은 것은 180만 원, 200만 원 건축비 이리 들어가는데 130만 원으로 건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딱 기반시설 해 놓고 건축만 하는 부분이 평당 130만 원 정도

실내장식은?

돈 아끼려다 맨날 부실덩어리요. 줄만큼 주고 일을 야물게 시켜야 되지.

안에 내장 그러면 실내장식은 요? 안에는 그러면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마는 거요?

아닙니다. 다 하는데

130만 원 진짜 이것 걱정스러운 데.

아니 저 특별회계까지 같이 합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약 5억 2천 정도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특별회계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금인데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미흡하거나 또 도달했을 때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이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도 운영이 안 되죠, 운영되는 게?

그런 셈이지요.

돈을, 이것은 그냥 금고에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 농가에 융자를 해줘서 저소득 농가로 하여금 소득증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돈인데 그 목적 실행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차제에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질책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비단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 생활자체가 우선 생활도 생활이지만 재산이 없으니까 융자금을 다소 쓰고 싶은 수요자가 있더라도 담보능력이 없고 보증인을 못 세우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돈을 벌어야 갚아 나가는데 재산도 가진 것이 없고 벌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 돈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고 또 우리 군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는 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차제에 이것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조례만 개정해 버리면 일반회계로 개정이 되어지거든요. 일반회계로 개정을 하면 수입 잡아 버리면 끝나는 건데 굳이 특별회계에 놔뒀다가 이 돈을 사장시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5억 2천만 원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금리를 받고서 이자놀이 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이것은 절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요건이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집행부에서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를 이행이 안 되는데 뭣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장을 할 겁니까. 돈이 5억 2천만 원인데. 거듭 촉구를 합니다마는 차제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본 위원은 전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모든 시·군에 있는 특별회계를 우리 군만 싹 없앤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것 같고 다른 시·군 사정도 고려를 해보고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타 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군에 알아 보고 그 사항을 다음 회기 시에 저희들한테 한번 상세하게 알아본 내역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송 위원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치시대라는 게 자치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타 군에서 하면 같이 하고 타 군에서 안 하면 그게 자치입니까. 타 군에서 안 해도 내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 타 군에서 해도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되고 타 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 해야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존치를 하고 운영방법을 다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 사정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토론해야죠?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노인들 도지사 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 것 말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주는 것은 참 잘한 건데 읍·면의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연 100만 원 준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 한번도 안 내보고 대충 잡아서 100만 원이면 안 되겠나 이런 엉터리 통계가 어디 있소? 실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가 가지고 읍·면에 게이트볼대회 연중행사를 몇 번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가 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1회 하는데 몇 분 정도 오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분들 진짜 점심 값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1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읍·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하는 읍·면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또 추운 겨울에는 못하기 때문에 시기를 11~3월 5개월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예.

뭐라고요. 1월, 2월, 3월 안 한다고요?

게이트볼

안 하는 것 가 봤습니까?

대개가 보면

대개가 어디 있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얼렁뚱땅 그리 알아 가지고 자, 예산을 1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예를 들어서 백전면 같은 경우 게이트볼 노인들이 연간,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가지고, 몇 분 정도 오는가, 이 분들 점심 값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예? 부녀회에서 돈 2천 원씩 받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자, 점심 값 정도는 우리가 충분해야 겠다

함양읍은 더 줘야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많이 다루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얹어 가지고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 남원시·군에 가면 읍·면에 시설해주는 데도 전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시설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부지만 확보되면 시설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노인들이 말이오. 그 취미를 가져 놓으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값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점심 값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니까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자, 점심 값은 노인회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노인들이 협조를 엄청 한 거예요. 각 부락에서 부락대회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읍·면에 "자, 그러면 함양이나 안의는 많으니까 300씩 드리고 읍·면에 최소한 200만 원씩 주시오"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돈 100만 원 주고 생색만 낸다

아이 집행부에도 생색,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도 생색 내는 거예요. 자, 주민들

아이 노인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정도 점심 값 정도는 부담을 한다

어디 농로포장 하나 안 한 것만

어디 쓸 데 없는 돈 준 것보다 나아요, 노인들한테 돈 주는 게.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129페이지 농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농림사업 및 농정평가시책 준비를 위한 여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은 시상금 1억 3천만 원과 군비 5,500만 원을 합해서 1억 8,500만 원으로서 두산 뒷들 농로포장사업과 133페이지 창원 가는골 농로포장, 도북 오리골 농로포장, 삼산 농로포장, 봉산 농로포장, 그 밑에 내나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서 육묘용 상토 공급 전 읍·면 등 6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폭설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0일 폭설에 의한 복구비로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인삼재배시설, 잠업 피해시설, 버섯재배사 피해시설, 농기계창고 피해시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있는 축사피해시설 4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밀원작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우리 군만 농림부에 별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함양군 꿀의 품질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남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서 함양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수동면과 안의면 일대의 시설채소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딸기재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딸기 재배면적이 현재 29ha로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으며, 금년에 5ha를 50% 보조로 시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피해복구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용입니다. 송아지 생산으로 등록된 한우에 대하여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두당 20만 원 중에서 축발보조가 두당 18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1만 원, 자부담 1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추가내시 사업입니다. 트렉타 2대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3개 수출양돈단지에 진입로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관외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함양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코자 합니다. 냉동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역시 군내 생산 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도축물량 증가로 축산기업조합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부위별 소포장공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와 일반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협의 기존 공장을 이전,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어제 5월 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지정승인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부지부터 조성하여 작업을 착공해 가지고 국비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금년에 완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2명을 사역하도록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지상방제는 단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임도보수사업비 역시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2㎞입니다. 이것은 추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백전면 대안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단비조정 된 내용이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역시 단비조정 된 내용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은 물량이 당초에 1ha에서 2ha로 증가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읍 솔숲과 안의 심원정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부분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산머루 재배시설입니다. 이것도 함양군만 추가로 산림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발 350m 이상되는 고랭지지역에 4만 5천 평 정도의 산머루원을 조성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서 50% 보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비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역시 단비조정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야계사방 1㎞와 밑에 사방댐 준설 이 3개 사업은 사업비 중 국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에다 편성하고 군비만 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송부를 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국도비도 시·군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있는 사방지추비사업도 역시 단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은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제구입기 3대는 솔잎혹파리용으로서 추가로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도 중에서 위험한 지역을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재가공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98년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5천만 원 중 자부담이 1억 6천만 원으로서 목재집하장 건립 시부터 산림조합에서 계속되는 투자로 자부담이 너무나 가중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내 생산목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것도 사업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제수 조림 64ha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경제수 50ha, 일반조림 3ha, 유실수 12ha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입니다. 143페이지 경관림 조림과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은 잣나무 7년생 대묘로 산불피해지역 조림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경관림 조림은 2ha 이상 되는 조경용 수목으로서 함양읍 폐기물처리장 주변과 안의 솔숲을 대상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밤나무 조림 12ha 이게 142페이지 경제수 조림에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물량과 단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690ha에서 590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에서 지곡 구간과 용유담 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부대비도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ha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142페이지의 경제수 조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묘목대금을 산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전면에 박승복씨를 지정을 해서 '연필향나무'라고 특이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시험 삼아 조림을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신규조림 151ha입니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 12ha와 당초예산에 확보한 자체사업 75ha분을 조림 총 실적 238ha에 같이 나눠 줄려고 하니까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묘목대의 고시가격 정도라도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는 50% 정도의 보조혜택을 받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151ha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반납을 한 게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부과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징구된 2억 7천만 원 그래서 3억 8,5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은 추가수입분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을 11개소,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지난 번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못자리용 상토입니다. 이미 공급을 완료를 해 가지고 못자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떤 분들은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잘되었다는 평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실 상토 흙을 지정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토질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았어요. 어떤 면은 상당히 상토 질을 선택을 잘해서 했는데 어떤 데는, 이 앞에 가보면 객토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앞으로 내년의 부분은 2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겨울에 이 흙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에 얼기 전에 이걸 전부다 각 농가에 갈 것 같으면 가야 됩니다. 겨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맞춰 가지고 PH조사도 하고 흙의 성분도 조사를 해서 또 지역에 갖다 놓으면 얼고 녹고 할 수 있는 게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상지를 찾는데 여유를 두고 찾아 가지고 그 시기에 배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133페이지 하단부에 폭설 피해복구비 먼저 간담회 때,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기계창고 피해 1동이 백전면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 사실 눈이 얼마나 많이 와 가지고 농기계창고가 폭설에 주저 않았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아무리 국도보조라도 국비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하자보수지침 그것은 없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건축 당시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콘크리트하고 그걸 했는데 저기에는 판넬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메스컴을 봤지만 경기장 같은 큰 건물도 피해를 보고 안 했습니까.

농림과에서 이 현장에 한번 안내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어차피 국도보조비니까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다시 밑에 밀원작물재배단지 조성 안 있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때 간담회 때는 지방비 부담까지 해서 4억 얼마라고 안 했어요? 134페이지에?

예, 그 정도,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4억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밑에 군비 6,200만 원 있네요?

자부담.

아, 자부담

지금 계획안에는 3억 6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2,500 35%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1억 2,500 그 중에서 도비 반 군비 반 그래서 35%, 자부담이 1억 1천 그래서 30% 이렇게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비료 값을 지원을 해주고 또 종자대, 비료 값 중에서도 자부담을 붙이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밀원작물 그 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서는 다 서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어지면 땅을 가지고 있는 희망농가를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럼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디 단지를 정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렵니까?

단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고 또 밀원작물이라는 게

그러면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밀원작물이라는 게 소득작물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면 판매를 책임질 수 있도록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앞에 김재웅 위원께서 육묘상자 상토 흙 관계를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흙을 갖다가 놓는 위치가 가장 차량이 통행하기 좋고 차가 제일 작업하기 좋은 구간에 딱 부어 놨어요. 그래 그 상토 흙을 농가에서 청소하듯이 싹 쓸어 갔으면 깨끗하고 참 좋을 텐데 이 흙을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더 더욱이 돌, 또 나무뿌리 등등 해 가지고 동네 미관 다 버려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월에 현지확인을 할 때까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긍정적인 면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물론 상토 흙을 공급하는 것은 농가에서 좋다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6월 현지확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 얘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이게 아마 농로포장 대금 같은데 시설부대비가 어째서 우리 농림과 소관으로 책정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산림사업에 대해서, 사진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독하는데 여비라든지 그런 등 해 가지고 산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사업이요?

예.

132페이지 시설비에,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산 뒷들 농로포장 등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예.

아이 그러면 100m 하는데 돈 1,500만 원 가지고 포장하고 510m에 돈 5천만 원 가지고 포장한다 이 말입니까?

예.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대단히 차이가 나는데요? 100m에 1,500만 원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0m에 1,5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여건이 조금씩 틀리겠죠.

폭이나 배수로를 수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 설계해 가지고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정산처리 하면 됩니다.

시설비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농로포장 관계는 농림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까지 알아 왔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농림과에 편성이 되어도 사업은 농림과에서 안 합니다.

시상금 쪽으로?

예, 상사업비로서 어쩔 수 없이 농림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먼저 번 간담회 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노길용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밀원작물은 작물명이 무엇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종시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메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 한 가지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똑같은 지적인데 설해피해 문제 아까 노길용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예산은 먼저 현지확인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이래선 안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3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장비 2대 이게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장비 2대요?

예.

이게 신청이 함양읍에 노동환씨 하고 정동환씨 하고 두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동환씨 하고 누구요?

노동환, 정동환 이름은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조금 질의가 많아지는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조금 전에 20만 원에서 국비가 18만 원입니까?

예, 축발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

그러면 우리 군비가 1만 원이고 자부담이 1만 원이고?

예.

지금 너무 적으니까 포기를 안 했습니까, 군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2,600만 원 이게 전부다 군비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축협을 통해서. 그래서 군비부담분 2,600만 원만

그러면 군비가 1만 원이면 두수가 6,668만 원이란 소리 아닙니까, 참 마리 수가?

예.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 함양군에 하기는 하지만, 전번에 한번 하다가 작년에 또 없어졌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없어졌잖아요. 뭣이 또 하다가 말았잖아요? 한번 해 가지고 하다가

이것은 송아지 생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20만 원 이상, 25만 원, 28만 원까지 주는 데, 벌써 시작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그것은 거세사업 아닙니까?

거세는 별도로 주고 이것은 한 마리에 보상으로 그리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송아지를 생산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송아지 놓는 데 따라서 2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삼산(參産)까지는 20만 원 주고, 사산까지는, 다섯 번째 놓으면 30만 원을 줍니다. 송아지 한 마리 놓을 때마다 줍니다.

생산장려금입니다.

136페이지 말이오. 퇴비가공공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전부다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4개월만에 다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군수님은 도대체 사업 하고 싶은 것 다 해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은 뭐 체면 안 세워 주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걸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농가에 퇴비장을 개별적으로 지원은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발효까지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설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 봐요. 조금 전에 시설규모가 작다고 했는데

제 말씀 조금만, 개인농가에 있는 축사가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띄워서 팔 수 있을 때까지 다 모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쳐 내 놓으면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함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저 시설이 지금 10농가 대농가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500두 이상 대농가가 23농가 정도 되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저걸 처리를 못해 가지고 검찰에서나 환경관계 합동단속 할 때마다 참 조바심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걸려 가지고 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이걸 좀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우선 축산농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아이 그래 축산농가 돕는 것은 당연해요. 누가 여기 축산농가 돕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퇴비공장이 저기서 장소가 작다, 나도 그 퇴비공장 몇 번 가 봤어요. 나도 거기 퇴비를 사 쓰기 때문에 몇 번 가 보니까 장소 좁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농협에서는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적자 볼 게 뭐 있어요. 인력구조를 해야지, 구조조정을 해야지. 거기 가보면 퇴비공장, 정미소 2개 있는데 인력이 20명이 돼, 농협직원이. 그러면 20명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사인만 해주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겠소? 또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적자를 만회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하필이면 퇴비 가지고 퇴비를 하면서 적자를 본다 이 소리를 하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농협의 운영문제는 농협문제지만

차라리 그러니까 이걸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하나 안 하나 퇴비는 적자를 예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있는 터가 좁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축분을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이오. 이걸 그러면 만약에 자, 함양농협하고 축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지요? 그러면 함양축협에서 한다든지 여기 단체 회장님들 오셨는데, 자, 여기 낙우회나 함양군육우회나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 주면 못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해요.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림사업이

아이 가만히 있어요. 웃지 말고, 옆에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웃고 그래요!

누가 웃어!

백 위원님? 이 농림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권해도 봅니다. 그러나 함양농협 외에 다른 단체에서는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축산인들하고 나도 며칠 전에 한번 만나 봤어요. 만나 보니까 자, 자기네 축협에서도 이 사업만 주면 하겠다

축협에서요?

한번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과장님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상의를 해 봤지요.

아, 나도 물어 봤어요. 자, 축협에서 주면 이 사업을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바가지고요 농협에는 농협대로 하고

농협하고는 거름하고 축산폐수 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농협에 이 사업해도

농협에 뭔가 특혜를 줄려니까 자꾸 그런 것이지

아뇨. 이걸 농협에서 직거래 해도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축협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자, 20억이 넘는 돈을 아무나 지원해주면 아무 단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20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 4억 5천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비 4억 5천, 군비 3억 준다 아니오?

그래 군비를 3억을 보태 주려면

그러면 7억 가지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20억 드는데 7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억은 자기네들 괜히 생색 내는 것이지 실제 농협에서 융자 내는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리 듭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러면 (장내소란)

내가 거름을 사러 가 보니까 장소가 작다는 것은 핑계라. 퇴비 포대에 만들어서, 아이 농협저온창고 같은 데 오직 터가 넓습니까. 그런 데 제3의 장소에 재어 놓으면 돼요. 이걸 우리는 1년간 보류를 시켰다가 어차피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주기는 해줘. 해주기는 해주는데 어디 단체든 분명히 이것은 해줄 거요. 그렇지만 농협의 저 장소는 장소가 좁다는 것은 자기네들 핑계예요.

그것은 이겁니다. 완제품을 재어 놓을 장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들어오면 장시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발효시킬 동안에 다른 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이 그 장소에 못 들어옵니까! 가 봤어요?

예.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저 장소에도 발효장이 있고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완제품이 되어서 나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크게 사업을 확장합니까?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죠. 적자를 감수하고 하려니까 도와줘야 되죠.

적자는 퇴비 때문에 적자 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백상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좋은 설명을 하셨고, 쟁점토론을 했잖아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4개월만에 추경 때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의회 의원님들은 생각도 안 해주고 집행부의 하겠다는 사업만 욕심 내서 건의해 가지고 추경 때 또 올리고.

그래 그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어제 아래 부결된 것을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이 너무나 자주 자꾸 벌금을 무니까 벌금 안 내고 축산을 마음놓고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농가를 자꾸 들먹이고 그럽니까, 과장님은?

백 위원님 좀 얘기가 되었으면 제가

간담회 때 여기 와서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 언제 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며칠 안됐습니다.

우리 간담회 언제 했는데 며칠 안됐어요?

그 때

아니 간담회 때 언제 들고 와서 했습니까?

개원하는 날인가

그게 어째서 간담회입니까? 그게 어째서 간담회예요. 개원하는 첫날 와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걸 간담회라고 얘기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안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함양지역에서 있으면서 사실 우리 축산농가 벌금 낸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4개월 밖에 안 되면서 예산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우리 하고 싶은 것은 안 한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농협 한 것은, 농협하고 우리 하고는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되는 일이어야 되지, 4개월 전에 벌써 부결된 걸, 그 때 부결된 게 어떤 사항인지 알지요. 거론도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야기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까지 의회에 와서 말 한 마디 없다가 예산 올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보조사업 중에 3억 지원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비 가지고 3억 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걸 주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올리지 마라. 다음 2차 추경에 올려라.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너 어떻게 올릴 것이냐?"까지 제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것은 축산농가나 농협에 결부됨이 없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다 이것은 다 동감해요. 그러나 집행부 하는 일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나는 삭감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상현 위원님 질문에 왜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지 4개월만에 다시 올렸느냐 이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예산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없고 또 어떤 지금 시중의 말이 도는가 하면 이게 누구 개인 가지고 농협하고 상대하는데 의원님들 이것 들러리 서고 있다 말이지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 한 것 아닙니까?

뭘…

지금 시중에 나가면 축분문제 이것 농협에 지원해주는 문제때문에 누구 의원님 개인하고 농협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농협에 가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흘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 지금 뭔 말이 나돌고 있는지 알아요? 함양군의회 백상현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이렇게! 아이 자,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반대했던 걸 왜 백상현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도, 지금 이 분들도 오신 것 같은 데 도대체 이것은 집행부의 농간인지 농협의 농간인지 이것 내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축산하시는 분들이 의회 방청석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백상현 의원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백상현 의원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백상현 때문에 못한다, 사업을. 이런 유언비어가 바깥에 가면 싹 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 그러면 평소에 예산을

위원장님? 내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평소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할 때 방청석에 그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었습니까? 평소에 왔었어요? 우리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방청을 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 군민으로서 할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자, 그러면 함양양돈협회하고 낙우회하고 육우회하고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 거라.

방청하러 온 것은 저도 갑자기

위원들 자존심도 생각을 해줘야지.

갑자기 만난 분들이라서 저도 뭣때문에 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승인이나 삭감은 다음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농협과 의회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문제는 분명합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그 문제는 꼭 짚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퇴비공장 지원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퇴비공장은 확장이 되어서 많은 농가들에게 거름으로, 여기 낙우회나 뭐나 청원서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또 이런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풀을 베는 사람이 없고 해서 확장이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문제는 지금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함양에 퇴비공장시설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함양농협 한 군데 뿐이고요 수동양계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계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동에 금호마을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자가입니다. 공장허가가 아니고 자가처리시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한 것이죠?

예,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는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간접 지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퇴비가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함양농협에서는 보조를 얼마씩 줘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다음에 만일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꼭,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이야기입니다. 함양읍조합에 속해 있는 몇 면만 보조가 되어지고 타 읍·면은 제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 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것은 그리 안 합니다.

또 금호문제는 지금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이건 어쨌든 간에, 개인일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죠. 지금 거기에서 ㎏당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는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가에 공급까지 도착하기까지 4천 원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4,500원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는 지금 금호마을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농가에, 그 뭐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공판장에 파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라. 농가에 역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값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거기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갖춘 데는, 지금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1억, 2억, 3억, 4억 가지고 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갖춰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는 지원을 해야죠.

가격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포당 700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조합원이나 아니나 똑같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생산전량이 내려와서 700원씩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똑같고요 비조합원하고 조합원하고 차이는 포당 200원인가 300원인가 날 겁니다. 그것은 함양농협 조합원에 한해서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200원인가 300원인가 포당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퇴비공장이 완숙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그 시설이 있는 업체, 개인이건 공공업체든 간에 있는 거기에 해 가지고 역시 농가로 환원합니다. 이 문제 다음 예산 때라도 또 더 좀 현지에 가보고 실제대로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이 되어서 농가에 간접적인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양돈수출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성사업 장소가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함양읍 구룡마을 민원 있는 거기하고 함양읍 신기마을 뒤에 하고 마천면 양정마을 하고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확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냉동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조합 거기에 지원이 되는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창원하고 진주에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 소를 잡아 가지고 잡은 상태에서 싣고 갈려니까 이 차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함양 소를 많이 소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영농조합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차량이 지원이 안됐단 말입니까?

예.

이제 처음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이 5㎞로 되어 있는데 이 임도보수를 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지구와 B지구가 연도가 틀릴 경우에 그걸 해주는 그게 A지구가 만약에 2000년도 되고 B지구가 '99년도에 되었다면 B지구보다도 늦게한 A지구가 많은 피해가 되었을 때 이 예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업한 그 기간에는 하등의 관계 없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는 항시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급한 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는 아직 대상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대상지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보수를 할 때에 연도에 그게 지정이 되어서 못해준다는 그러한 부분이 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항시라도 보수할 지역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제가 묻고싶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도보수사업비를

그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2년이지요.

그러면 2년 이전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당초 설계에 의해서 하자가 난 부분은 설계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대개 위험하다 급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임도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임도신설 5㎞, 그 이면에

신설은 2㎞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139에 또 임도신설 2㎞

139페이지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또 그 뒤에 141페이지 보면 임도구조개량 이게 포장입니까?

100 몇 페이지요?

141페이지.

구조개량사업 이것은 보수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쓰고 잔액을 모았습니다. 싹 모으니까 이 정도 돈이 되는데 군비는 반납을 하고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이걸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휴천면 진관에 옛날에 임도를 신설한 지역이 농로를 겸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로도 지원이 안되고 임도로도 지원이 안되고 그리고 비만 오면 농기계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500m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읍·면에 보면 임도포장이 절실한 데가 많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하시겠지만 휴천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이것 좀 안배를 해서라도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임도보수 5㎞ 이것 가지고 급한 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139페이지 산머루재배시설에 민간자본이전이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원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청에서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각 시·군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머루가 자생이 되는 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머루를 한번 개발했으면, 또 관내에 머루즙 가공공장이 있고 하니까 농가에도 소득원을 창출하고 판로도 확보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0% 보조, 자부담 50%로 하는데 모종 심고 덕시설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농가에, 너무 따뜻한 지역에는 머루가 잘 안되니까 해발 350m 이상되는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 어떤 식으로 보급하는 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산청군에서 개량 산머루 묘목을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8농가가 재배를 해서 생산을,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산머루공장을 해서 거기에서 음료수를 해서 어떻게 대대적인 판촉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4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떤 큰 충격이 온다는 걸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요 개량 산머루 8농가에서 생산한 걸 판로를 개척을 못해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머루 생산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앞에 꼭 밀원 조성해서 꿀 생산해서 팔아먹자는 이런 발상 아닙니까?

권 위원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개량 산머루 함양에 심은 농가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8농가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산청에서 그걸 처음으로 머루를 공급을 할 때요, 그것은 추운 지방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발상을 해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안돼서 따뜻한 데 찾아온 게 산청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함양군에도 한번 파급을 시켜 보려고 지도소에 담당관하고 저하고 머루공장에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따뜻한 지역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쓸 양은 계약재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더 확장을 못 시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상면에 김순호씨, 서만수씨 이런 분들은 개량 산머루가 아니고 순수 토종 산머루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리산산머루원에서 가공원료를 매년 강원도에 가서 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데는 계약재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걸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산청에서 개량묘목 판매를 하는데 묘목을 사러 가니까 자기들이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책임을 안 져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현재 생산하고 있는 8농가가 판로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연산 이걸 생각하고 마천 쪽에다가 한번 보급을 해 보려고 일부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계약재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줄 수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양군 전체를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1개소 그리 내려온 겁니다.

농가에 그러면 요?

예.

아이 그런데 하필이면 전체 보조를 해주지 뭐 하러 50% 보조해 주요?

산림청지침이 5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면 될 것 아니오?

그런데 100% 보조보다는 50%는 농가에서

아이 농가에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서 50%는

지금 우리 밤나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다 5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꽃나무 조성하는데 어찌 인근 군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어집니까.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들은 인근 군에 출입도 안 해 봅니까? 인근 군 도로변에 꽃동산 해 놓은 걸 구경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말 안 하고 이리 한 말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 저도 변명 좀 하겠습니다.

한 말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경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중 국도비 추가 보조금 2억 5천만 원과 군비부담금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53%로 사회안전망 확보와 실업대책 전망에 따라 추후 군비부담이 더 요구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도 1단계는 21개 사업에 9,827명이 참여했고, 2단계사업은 22개 사업에 3,4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유통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시설보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생산농가에 의욕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기업진흥 전출금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운용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 전기내선개량사업비 1,68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에 이어 총 2억 1,180만 원을 투입, 대상가구 1,429가구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부족분 81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차입금 이자부족분 561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원금상환금 1,376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상환원금과 아자액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한솔도자기 부지 재분양과 서일기계 부지분양금으로 금년 내에 차입금 전액을 사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물류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지확보 이후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자체계획만으로는 입주업체 유치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의 타당성조사, 개발규모, 유치업종 등 확보용지의 일괄개발에 따른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물류단지 지정신청과 업체유치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용지매입비 1억 2,96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금 4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37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등 10억 4,7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 관련 제 서식 유인비 100만 원과 이차보전금 4,6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융자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 22억을 운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본예산을 포함한 12억 원의 적립금으로 26개 업체에 18억 2천만 원을 융자 결정하여 17개 업체에 12억 5,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5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자금운용을 활성화하여 고용안정과 신규취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자금 운용도 검토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계상된 1회추경예산안은 실업대책, 농산물 수출기반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물류단지조성사업에 꼭 필수적인 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에 저희들이 3년간 원금 15억 원을 이자를 계산해서 21억 600만 원을 상환받도록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상환금 9억이 확보된 것은 작년 말에 우리가 6억 300만 원, 그리고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1억 8,900만 원 해서 7억 9,200만 원을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그걸 원금을 상환하고, 금년도 말에 6억 3,9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15억 원 전체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뭐 진로, 조금 전에 진로도 얘기했는데 진로사장님한테 일러줄까 봐서 질의하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택전기내선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29가구입니다. 이번에 84가구 이것 하면 전체 완료가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다 보니까 저소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빈집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주인도 없는데 하다가 보면 아주 불량하게 한다는 소리를 내 몇 번 들었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좀 내선을 해주라고, 공사할 때 좀 해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관내 전기업체 전체를 자기들 읍·면끼리 나눠 가지고 물량을 줬는데 사실 노인들이 집에 가보면 문을 잠가 놓고 공사가 자꾸 지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면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면 마칠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님?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 해 놨는데 이 당초에 몇 년간에 30억

5년간에 30억을

5년간에 30억 조성계획을 확정시켰다 아닙니까?

예.

그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12억이 되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지요?

예.

10억을 요구를 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지금 우리 영농법인도 중소기업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융자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수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영농법인이 수출하고 관련되는 법인이 사과영농조합 세 군데, 또 우리 시설채소, 자금운용에 당초 저게 정부 융자금 이자율이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는 이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싶고요

장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 5년간 30억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리 해야지 이 10억이면 우리 참, 아까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려면 하나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했었는데 이게 1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 이런 걸 하니까 자꾸 그런 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했으면, 작년이죠. 이것 계획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건데 이런 것은 10억을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작년에 한 걸 금년에 1회 추경에 10억을 한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대로 해 주시도록 촉구합니다.

예, 그것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단기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 중기자금 정도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내용은 적어도 7년 정도로, 우리가 자금이 빨리 돌아가면 그 부분이 융통될 수 있도록 중기자금 쪽으로 조금 돌리려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억 예산을 주자 안 주자 어쩌자 저쩌자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또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싹 일러줄 것 같은 데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요. 예! 이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군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소리는 하라 이거야.

아이 할 소리를 하면 그래 조금 전에 같이 아이 부의장님?

그런께 타당성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라!

타당성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어! 타당성 얘기하면 자, 관련 업체가 와 가지고 이사들 모셔다가 뒤에 방청을 하겠다 이런 무언의 압력이 어디 있소! 그런 무언의 압력이!

원래 의회라는 게 국회도 마찬가집니다.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청해요.

자, 백상현 위원님, 부의장님.

그러니까 제발 고잘고잘 바깥에 가서 일러 주지 마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좀 삼가 주시고

아이고, 본인이나 떠들고 다니지 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싹 다 자업자득이야! 다 제 발등 제가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소?

똑 같아요. 그러니까 싹 다 조심을 하란 말이오.

아이 그러면 형님이 뭐 구린내가 있는가 봐.

내가 구린내가 있거나 없거나

아이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고 형님이 구린내가 있는가 봐.

저 사람 말 하는 것 좀 봐!

나한테 말을 그렇게 막 하요?

어이 내가 도둑이야!

아이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요?

서로가 다 그리 하라 했잖아.

아이 니 입이나 조심하라며? 그게 할 말이요?

아이 자기 입 다 자기가 단속해야지 남의 입을 내가 막아 주나!

말 좀 조심하소.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서로가 다 조심하고 아껴.

소란하니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건설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114억 9,685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장을 넘기고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서 경지정리사업 등 밭기반정비사업에 당초 국도비, 군비 재원변경이 있어서 총액은 그대로입니다마는 군비와 국비간에 30만 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억 497만 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로서 6,98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인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곡 개평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게 1억 1,259만 6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위탁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859만 원이 감액이 되며, 환지비에 2,210만 4천 원이 감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2억 9,37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억 2,636만 원, 기본조사설계비가 3,6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가 7,094만 7천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12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 위탁시행이 2,17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비로서 안의 도장골 소류지 용수개발사업비에 2억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서 4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너머들 소류지 준설 및 도수로 설치사업비 실시설계비가 218만 4천 원, 시설비가 3,78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2,63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시설비로서 먼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 1동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전마을 마을회관 주변 정비에 2,500만 원,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이 11개 읍·면에 총 27건에 10억 4천만 원, 184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는 앞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187페이지까지 1,827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95페이지까지 총 80건에 2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2,649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 경로당 10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인 수로원 인건비 인상에 160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로건설의 시설비로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총 36억 1,32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리비가 5,576만 7천 원,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1억 7,69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마천에 도촌교 가설공사에 2억 1,227만 원, 휴천에 산두선 도로정비에 1억 4,039만 5천 원, 그리고 노후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5개소에 3,500만 원, 서상 부전교 위험교량 가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배토판 구입을, 소방차량에 부착해서 겨울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설계비가 54만 7천 원, 시설비가 2억 839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함양읍 시가지 중심 위천에 수중보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1,58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에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교육비가 120만 2천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대책 자동음성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재해경보시설을 강화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196페이지에 말입니다. 군도8호선 함양하고 웅곡간 포장이 들어있네. 그죠. 저번에 간담회 석상인가 언제 한번 거른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웅곡 저 위에 개발하는 데서부터 한다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안 맞다,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 위원들이 그리 다 공감하는 바를 갖다가 이것 어디서부터 할 거요?

예, 말씀하신 군도8호선이 함양읍 시가지에서부터 운동장 앞으로 해 가지고 죽곡마을 거쳐서 웅곡마을에서 도계까지 연장선 전체 노선이 군도8호선입니다. 그 중에서 함양읍 시가지에서부터 웅곡마을까지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사용가능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미 개통구간인 웅곡마을 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곡마을의 농경지 있는 데까지 마치고 나면 기존 콘크리트구간을 더 확장해야 할 그런 부분의 판단은 아직 콘크리트가 그런 대로 좀 쓸만합니다.

운동장 뒤에서 대실 올라가는 데 가보면 형편없어요. 깨지고 지금 좁아서 교행이 안돼요. 남의 논으로 차가 안 들어가면 비키지를 못해요. 대피소도 없고, 그런 부분을 놔 두고 수혜자가 많은데 대실 동민들이나 웅·죽곡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도로를 먼저 우선해서 해야지 왜 동네 뒤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부터 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오. 그런 것은 진짜 수혜자가 많은 부분에서부터 해 올라 가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확장해 놨으면 지반도 좀 더 침하되고 다져지고 하고 난 연후에 그런 것은 뒤에 해도 되는 것 아니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게끔 하면 하자가 없어요. 동네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갖다 하고.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는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웅곡 동네 뒤에는 실제 거기는 농사도 많이 짓고 길이 없어요. 전부터 길이 없었어. 그러면 밑에 체육관 뒤에는 기존 길이 있고 시멘트 포장이 좀 꺼지고 그런 차이 밖에 없는 거라. 그럼 실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웅곡동네 뒤예요. 나는 웅곡동네 뒤를 잘 알아요. 잘 한 거라, 그 사업은. 이상입니다.

그 도로 내 놨어요. 포장부분이에요 포장부분.

아이 그래 포장한 게 동네 뒤에는 어디 주민들이 활용 안 합니까?

많이 다니는 곳 하고

동네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동네 뒤에 활용하지, 기존 있는 도로는 체육관 뒤에는 시멘트 포장이 꺼진 것 그 차이라.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1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수리수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 가지고 2,600만 원인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2000년 지원사업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앙정부 국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비를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에 대한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수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리계금을 적립해서 쓰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리계금을 이제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에서부터 일부예산을 주면서 수리계비로 쓴 데는 돌려주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에 했는데 사실상 집행을 군에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도 일단은, 작년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올해도 집행여부는 한번 더 숙고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리계가 뭡니까? 그 보 가지고 있는 자체 계 말입니까?

보나 저수지나 농업용시설물을 자체 유지관리를 위해 몽리민들 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수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그 계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빨리 지급해줘야죠.

그런데 기 자기들 그걸 자체보상금으로 썼는데 쓴 걸 환원을 해주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현금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군내 저수지나 딴 수리시설을 보수를 하는 데 안 낫겠느냐, 개별적으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수리시설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작년 마천에 한발상습지가 저 쪽에 구양, 창원에 작년에도 한발이 심했는데 작년에 한발 닥치고 나서 건의도 했어요. 거기 용수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거창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들이 봄에 조사를 한번 나와서 1차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 뒤에 기본계획서가 내려왔어요.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어떤 게 내려왔느냐 하면 사업비가 114억 하고 또 물이 80만 톤하고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100ha 이상이 되는데 100ha를 수리안전시설을 하면 전부 100ha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진흥지역으로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게 꼭 수리안전시설을 하면 진흥지역으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비를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동의 하에 전제 하에 일을 합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늘 마침 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건설적인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가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들어 있지 않고 몽리민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이러니까 업자가, 업자는 이윤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에 들어 있지 않으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이게 바로 건설적인 얘기인데 발주 직전에 설계 전에 그 공사현장 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싹 나오라 해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흄관 하나 지나갈 것 묻어 준다 이런 걸 사전에 설계에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분쟁이 안 일어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사한다고 확 뜯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뭐 몽리민들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하니까 이 업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리 좀 바꿔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현장을 가보면 요 이해당사자 하고 업자 하고 얘기예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업자는 설계도 안돼 있는데 해 줄려고 합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계시는데 자체사업에 20 몇 억 사업하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3천만 원 이하는 읍·면에 위탁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말입니다. 현재 조직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는 지금 건설사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무가 전부다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넘어와 있고, 직원도 군으로 다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읍·면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천만 원 이하 그렇게 간단한 마을 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을 봐 가면서 일부는 읍·면에서 하면 더 민원해소나 효율이 높은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예산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시설비로서 야생조수보호구역 보호판 설치 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상림숲에 설치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부대공사로서 퇴비장, 외곽휀스, 정문, 비가림 장치 등 해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장비 수중펌프 2대를 200만 원 구입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환경개선 시설비로서 안의면의 귀곡쓰레기매립장의 옹벽보강공사 2,500만 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공사 1억 5,489만 원, 재활용센터설치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 설계비 422만 원, 부지정지 및 포장에 9천만 원, 대체농지조성비에 836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위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감리비가 6,400만 원,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11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비로서 587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37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68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설비로서 수동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4억 6,900만 원,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함양읍에 8억 1,800만 원, 다음에 농월정 방정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4,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시설비로서 함양읍 백연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11억 5,442만 2천 원, 다음에 함양읍 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 개설에 시설비에 7억 6,412만 원, 이은농공단지 내에 진입도로 정비 실시설계비가 947만 5천 원, 시설비가 2억 9,0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3,15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함양읍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8,630만 원, 그리고 서상 시가지 내에 보상비로서 1억,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24호선 200m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70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관광관리 시설비로서 군립공원구역 내에 화장실 신축에 시설비로서 1억 4,305만 9천 원, 실시설계비로서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10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관광함양 안내판 설치 총 5개소에 1억 9,856만 원, 주요등산로 안내판 설치 2개소에 5,956만 8천 원, 농월정 관광지조성사업에 진입도로 토지매입 보상비 900만 원, 용추주차장에서 야영장을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19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942만 2천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서 함양읍에 16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안의면에서 1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로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서 1,983만 1천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연료비가 222만 1천 원이 증 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억 3,82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원금7,36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서 2,726만 1천 원, 과년도수입으로서 295만 8천 원을 계상했으며, 세출로서 자체사업 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3,02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주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니오.

백상현 위원님.

올해 관광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이 한번 하세요.

예, 관광계장?

노원섭 올해 관광계에 당초 1억 1,500만 원에서 5억 8천으로 늘어났습니다. 4억 6,900만 원이 추경에 되었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도 좀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그 관광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원섭 아까 말씀 중에 말씀하신 군립공원에 화장실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앞으로 화장실 관계 이것은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은 신식으로 5평입니다. 깨끗하게, 기존 용추 일주문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이 정도로 들어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만약에 관광과가 있었더라면 관광과의 예산이 엄청났을 텐데 관광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못하고, 함양에 국립공원이 2개나 있는데 자, 한국방문의 해다, 뭐 함양에 한번 관광을 가고 싶다, 이 계에서 무슨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을 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사업비를 좀 팍팍 지원해주십시오, 관광계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지금 군수님 쓰레기차량이요 그게 지금 차량하고 기사가 통합돼 가지고 함양권, 안의권 이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종전대로 해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환경이 보통 어지러운 게 아니었었는데 이것마저 통합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의, 서상, 서하에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해요. 하는데 그 관광지니 뭐 덕유산국립공원 밑이니 구석구석에 가면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쓰레기차하고 기사를 통합을 시켜요?

전 위원님 다른 기회 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방금 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수님은 군수님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군민의식이 전환이 되면 쓰레기차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쓰레기는 크게 악취가 나고 아주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음식쓰레기가 별로 촌에서는 안 나는데 도시형, 수동이라든지 안의라든지 함양읍이라든지 서상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음식점들이 즐비한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함양읍에는 쓰레기를 매일 치우면서 거기는 3일만에 한번씩 치워야 된다는 그것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주위에는 매일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그것 남은 것 비닐포대에 갖다 놓으면 파리가 대번에 끓어 버리고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데

마천은 일주일에 세 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을 줄였더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줄이려면 사무직을 줄여야 되지 기능직을 줄여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몸으로 부닥쳐 가지고 직접적으로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실어서 얹어야 되는데, 사무직을 줄이는 게 맞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14억 5천만 원에서 16억 8천만 원이 증가된 3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인건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국고보조금 증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이전에 미숙아 의료비에 군비 120만 원을 부담하였고, 홍역 예방 접종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방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방문보건사업에 도·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암 검진과 고혈압 관리 국비 증감을 정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증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유림 성애마을 간이양로시설 신축으로 국도비 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호마을 목욕탕 개수공사 성립 전 예산 1천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동시 신축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추가분 2,3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건축비로 12억 5,188만 5천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민회관 철거 및 건폐물 처리비용으로 1억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동시 신축에 따른 총 예산은 모두 29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2개 경로당에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물리치료 장비구입 말입니다. 마을회관에 가니까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소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 방 안에 한쪽 옆에다 이리 놔 놓고 아직 안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이걸 심각하게 좀 다루어 줘야 되겠어요.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가에 놔 놨어. 그래서 이걸 언제 구입했는지 이래 가지고 내 거기서, 사실상 이걸 좀 관리가 되게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맞춰 주이소.

이 물리치료 장비는 공기압축식안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다가 이러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구를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걸 지소에 놔둘 경우에는 또 다른 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확대해서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전기를 꽂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압축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안마를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분의 75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주면 이게 관리전환 해주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회에 교부를 해주면 노인회에서 자부담을 좀 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자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75%, 이게 지금 현시가로 40만 원 정도 하는데 대량구매를 할 경우에는 단가를 안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 할 게 10만 원 돈 되는데 이걸 어쩌면 자부담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소장님, 내 이걸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노인들 운동기구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주는 거지요, 마을회관에 나와 있는 것?

예.

나중에 내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10만 7천 원, 연구개발비에는 시험연구비로 과원조류 방조망 설치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사업에 14만 5천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4,116만 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있는 능력개발 전문도서 구입 200만 원 등 4,2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에 따른 소 5종(소탄저, 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끼바네), 돼지 4종(돼지 콜레라, 돼지 콜레라 예방 유보분,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개 1종(개 광견병), 꿀벌 2종(꿀벌 응애류, 꿀벌 노제마병) 등 12개 사업에 대한 예방주사약 구입비와 240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시술비 등 6,8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실비보상금은 신육성품종 시범교육에 6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사업에 14만 원 해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말미에 있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병해충 공동방제비 2,151만 원을 삭감한 내역은 국도비가 삭감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2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품질 좋은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한 저장고시설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1억 3,679만 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역특화 신기종 경운기부착용 SS기 2대 구입비 3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검색소에 활용할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서상 포장 관리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와 폐기물수수료, 244페이지에 있는 창고보수 또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5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있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수출 딸기 모주 생산지원을 위한 단지 9천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7,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랭지 딸기묘 생산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800만 원어치만 구입을 하고 700만 원은 감하고, 수출 백합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600만 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슴 아픈 말씀인데 지난 번에 영농교육 때 말입니다. 식량 작물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사항은 어떤지 좀 알고 싶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 물어볼 것은 물어 봐야죠. 휴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퇴원해도 좋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집에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정도는 아닙니까?

아직은 근무할 정도는 안됩니다. 공상기간이 7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집에서 좀 자가치료를 하고 그러한 이후에는, 지금도 걸음이나 손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사람이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244페이지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건데 올해는 우리 군 뿐 아니고 열심히 공무원이나 양축농가에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지 그런 무리한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3,600만 원은 앞으로도 예방을 위해서 약품을 구입할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보급되는 약은 소규모 농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두 사육농가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다두 사육농가의 규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예산은 그 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월 말에 이미 배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토론 있어요. 둘이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동충하초, 고품질의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저장저온시설을 한다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합니까?

지금 함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충하초나 또는 양누에를 급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삼천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천포까지 가는 시간이 40분간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이 상당히 손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양잠농가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돈이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자부담으로서 지금 현재 철골로 100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양협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양협에서?

예.

양협에서 하면 함양군민들이 누에를 먹는 사람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이런 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양협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양협에서 하더라도 함양에 이런 주위에 해야지 어디 할 겁니까? 양협에서 한다고 하는 계획서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오?

예, 그래서 지금 땅을 저희들은 양협 측에다가 다소 땅 값은 비싸더라도 읍 주변에다 시설을 해야만 활용도가 높지 골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이 읍 중심으로 해서 땅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하고 있는 것은 약 200상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상자에 저희들이 나오는 게 동충하초가 약 2000㎏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 데요. 연간 이야기하시던데?

연간입니다.

한 사람만 해도 400㎏정도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예, 그래서 중심지에 넣어야 앞으로 활용도가 높지 골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림과 퇴비공장 3억 지원하는 것 삭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