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출사항입니다. 2001년5월4일 군수님으로부터 이갑재의원의 각종 설계용역 및 사업시행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7일 김영광의원, 이갑재의원, 임정수의원, 추대엽의원, 김영교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잠시 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하동읍 곽동진 이장단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이장님과 여러분들께 우리군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중 실시될 군정질문은 당초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의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오늘로 군정질문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의거, 김영광의원, 이갑재의원, 임정수의원, 추대엽의원, 김영교의원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답변시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갑재의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는 꽃향기, 풀내음 가득한 화사한 5월, 가정의 달에 개회하게 되어 그 어느 회기보다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1일은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많은 불자들은 조국의 평화통일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였을 것이며 또한 5월5일은 79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59년도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법적보호는 물론 모든 면에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아동인권선언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 하고 70년도부터 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1910년께 교회에서 흰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데서 연유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날이던 것을 1974년도부터 어버이날로 개칭,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포함, 모든 어른을 위한 날로 규정하여 경로잔치를 비롯한 각종 어른공경의 날로 자리잡아 올해로서 2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옛부터 스승은 어버이은혜와 같다고 하여 공경해 왔으며 1963년 청소년 적십자중앙 학생협의회에서 처음 은사의 날로 정해 행사를 하여 오던 것이 오늘날 스승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로서 2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장미를 , 아내는 남편에게 분홍장미를 선물하여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는 95년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선포하고 부부가요제, 모범부부 시상식등 행사를 열면서 시작되어 21일은 둘이 하나되는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뿐아니라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73년부터 만 20세가 되는 이에게 성인으로 인정해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결혼할 자격과 (청취불능) 권리도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축하연도 마련하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왔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달에 갖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케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래 우리군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농림사업부분에 대해 우수단체로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이 있기까지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우리군의 농업인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농업인이 안타깝기에 농업분야 지원시책 확대방안과 현실농업 여건하에서 우리농업 경쟁력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마는 UR 협상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이어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등 연이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21세기 벽두부터 우리농촌은 백척간두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산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배, 단감 등의 농산물가격은 계속 하향추세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소득이 안정되었던 녹차나 매실등의 품목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또한 유류대를 비롯한 농자재값상승으로 소득이 생산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고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 전제하면서 첫째,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을 단순한 시범사업이나 정책적인 농어촌 특별지원 사업적 차원에서 보다 더 나아가 생산비 보전이나 농가손실 보상적 차원에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특단의 예산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지원가능한 사업들의 확대방안을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둘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농산물 수입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민족의 뿌리요, 생명산업이기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고 가꾸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여건하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안이나 기술적인 방안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군내 한계농지를 벗어난 지역의 유휴농경지가 화개면 의신 단천일대 3만여평, 청암면 회신 묵계일대 2만여평 등 그야말로 쓸모없는 농경지로 전락해 버린 면적이 우리군에 상당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록변 유휴농경지를 주민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이 결여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따로 노는 경향이 많은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정관련업무 부서 단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도의 농정업무 단일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3단계구조조정에 계획된 시군은 몇 개이며 우리군의 방향은 어떠한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정기가 서려있고 불교중흥의 원력이 숨쉬는 천연고찰이면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인 쌍계사는 신라 문성왕 2년에 진감국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우리고장에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감국사께서는 신라 하대선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선성으로 우리국악의 효시가 되었던 범패, 불교음악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쌍계사에 산문을 열었으며 불교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왔고 또한 어느 문헌에는 우리지역의 최대 특산품으로 자리 메김되고 있는 녹차를 진감국사께서 중국에서 가져오셔 쌍계사부근에 심으셨다는 근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적으로 지난해에는 문화인물로지정되기도 한 진감국사의 높은 뜻을 받들어불교음악 연수원이나 국악원건립, 범패의 첫가락이 울렸던 쌍계사 부근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교음악인 범패의 시초가 쌍계사임에도 우리군에서 서둘러 챙기지 못하였기에 인접한 전남 구례 피아골의 모 사찰에서 불교음악연수원, 동국대부설 불교음악대학 등을 계획하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국악인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연 우리지역이 우선인 사업이 타지역에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복원하고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황규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쁜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용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갑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의거, 농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도시관광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농수산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중 우리군의 농업분야 지원시책확대방안과 현실농업 여건하에서의 지원가능한 사업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지원시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농촌인력대책과 경비절감을 위한 영농회사 설립과 각종 농기계 구입지원, 수출농단조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과수단지조성 등에 지원을 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부분을 지원확대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에 대비, 재해보험제와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최소 작물의 계약재배와 최저가격 보장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지도도 더욱 알차게 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과 특산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며 자연경관을 조화시킨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농외소득증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농업 여건하에서 지원가능한 사업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여건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농업인의 의향 등 많은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조성,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식기반사업에 대비한 신지식 농업인의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질높은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 활용하면서 선진농업 기반을 다지며 한편으로는 생산농산물의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등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정보화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쌀생산비 절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부족한 농촌인력 해소와 경비절감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금년도 옥종 법대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쌀생산비 절감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생산비절감과 유기농법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인상과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단 등 시설원예, 특작, 과수농가에 대하여도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보급과 시설보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마늘 주산단지의 수확기, 파종기, 쪽불리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과 과수단지내 전정목 및 부산물을 퇴비화하기 위한 목재 파쇄기사업과 차밭의 가뭄극복과 시비를 위한 스프링쿨러 사업을 확대하고 다원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확대공급과 농기계를 지원, 공급하면서 특히 지난 99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후미등 설치사업과 농작물 병충해 방제복사업, 한우 거세사업이 농림사업분야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논고르기 광폭써레, 묘판육묘지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지원사업을 전 숫소 비육우로 확대하고 젖소 숫소 거세우에 대하여도 두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동 솔잎한우를 중심으로 한 하동한우의 브랜드화에 많은 비육농가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계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사업 및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번식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성이 적은 노후밤산 등 야산을 활용한 소규모 번식우 방목장을 조성하며 송아지 생산기반사업, 번식우 예탁 및 위탁사육사업과 가축시장 송아지 경매제 도입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균일화된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을 위하여 우량종돈 확보와 인공수정을 확대지원하고 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액비화사업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을 왕겨구입 농가에까지 확대 지원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톱밥공급을 위해 톱밥 제조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염성 질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특히 모기 매개성질병 예방접종 확대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의 청정화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시책사업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잘 접목시키며 부족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의 완급과 방법등을 연구검토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향상되도록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도움 주시는 황규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 농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업의 전망을 염려하시면서 우리농업의 경쟁력확보 대안과 기술적 방안을 요구하신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은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라 생각되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여건이 대단히 어렵지만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될 숙명임에 틀림입니다. 때문에 경쟁력확보와 기술적 대처방안마련은 정말 긴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첫째, 수량보다 품질, 생산보다 판매와 유통전략에 더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량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동 농산물 단골고객확보, 소비자를 염두에 둔 고품질 농산물생산, 친환경적 안전농산물과 하동농산물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하동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과 전자상거래 정착으로 고부가가치농업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배기술보다 생산비 절감기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수원에는 과감하게 노후 과원의 폐원과 간벌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무높이를 낮추어 관리인건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배의 경우 7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신고배를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황금배, 원앙배등 신품종으로 대처해 갱신을 유도하고 당도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쌀농사에 있어서는 직파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분뇨의 액비화 사용으로 화학비료로 대처하고 병해충 방제횟수를 관행 6∼7회에서 3∼4회로 줄이는 등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는 쪽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의 토양재배로 인한 연작장애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관비재배, 양액재배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마늘 등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과 연작장애대책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출농업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 수박, 밤호박, 딸기,단감, 배 등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공동선별장 효율적 운영, 작목별 협의회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품질향상은 물론 농약 잔류성으로 인한 문제가 작목별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변환경이나 여건 등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독창성있는 농법을 개발하고 품목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투기로 하거나 다행히 값이 좋으면 한밑천 잡을 수 있다는 식의 농사는 안될 것입니다. 크게 투자해야 크게 벌 수 있다는 사고,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또 큰 규모로 늘려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부 산간마을에서 농가당 2, 3백평의 취나물을 재배하여 이른 봄 한철 3∼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집주위 텃밭에 머위나 쓴나물을 재배해서 또 논밭 주변에 참가죽나무나 두릅나무, 음나무 몇 그루를 심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밤나무산에 고사리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집안팎이나 산자락에 초피나무, 산초나무 등도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집주변 밤산에 토종닭이나 오골계를 방사하여 토종닭, 오골계 전문요리식당 또는 주변환경을 이용한 민박이나 농촌문화 체험농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작목은 따로 꾸준히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이런 품목에서 생활비는 마련해야 우리농촌이 경쟁력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환경이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농법 개발보급에 노력을 다하여 경쟁력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에도 경영마인드와 벤치마킹기법 도입으로 농업인교육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는 보통 1∼2억 정도의 밑천이 들어 있습니다. 결코 우습게 볼일이 아니므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없이 농업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경영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농가경영능력 향상지도에 주력하고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개선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영농상담교육의 내실로 영농현장애로 기술과 최신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질높은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품목별 농업인조직을 육성 강화해서 품질향상과 지역 이미지제고를 꾀하는 한편 신기술 최신정보의 공유와 신속 확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의 주민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산지가 군 전체 면적의 72%로써 해발 300∼700m의 고산지역, 산록변 등에 한계농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농지는 농업종사 노동력이 없거나 노령화로 버려진 경우 그리고 농로개설 등 기반조성이 안되어 농기계 이용이 곤란하므로 농업여건이 열악하여 휴경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농지의 소득화방안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 있고 농로개설 등 기반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취나물이나 어수리나물, 음나물, 화살나무 등 토속 산채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주민 소득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리적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경제수림조성이나 고로쇠나무 식재 등 지역특색에 맞는 한계농지 소득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산록변 휴경화 되어가는 한계농지 소득화는 주민의욕이나 노동력이 선결문제이고 특히 특화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토속 산채류단지의 확대재배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서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우리군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황규석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2차 구조조정 계획인 2001년도구조조정계획을 보고드리면 국정 4대 개혁과제 중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해서 금년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직구조가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의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체제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일반 행정수요인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능쇠퇴 분야인력을 조정하여 신규수요행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유사 중복사무를 통합하고 중앙 및 도 직제와 업무의 연계등을 고려한 직제개편, 읍면기능전환의 중앙정부안 최종결정 등을 토대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원 18명을 감축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실과소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기본안을 마련하고 군의원, 언론인, 사회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진단협의회의 협의와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능률협회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문도 받아서 최종안을 작성하여 군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6월중에 완료해서 8월중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의 농정업무 단일화 시군은 20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차산업비율이 높은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일 적은 의령군에서 농정업무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과 농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견하는 사람이많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 차별화, 특화되지 않은 농촌과 농업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기능과 역할을 가진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번 구조조정단계에서 부서간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부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쌍계사에서 불교음악인 범패가 시작되었는데 문화유산개발육성 차원에서 불교음악연수원이나 불교음악 대학유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하동은 불교음악인 범패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고장으로 우리군민들은 이와 같은 찬란한 천연 불교문화의 고장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음악은 우리군민들에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부 스님들과 이를 전공으로 하는 일부 대학교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악관내에 범패, 법고, 바라, 승무, 기악 등 불교음악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학교측에 별도의 불교음악대학의 설립에 대한 의향을 전화문의한 결과현재로는 이를 전공으로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순수한 불교음악대학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또한 쌍계사측과도 협의한 결과 종단내에서 불교음악대학이나 연수원 설립에 대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은 아는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불교음악대학이나 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단체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금후 어느 기관단체에서든지 이와 같은 불교음악대학이나 연수원 설립에 대해 의향을 제기 해 오거나 정보가 접수될 때에는 우리 군내에 본 대학이나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발벗고 뛸것을 다짐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6회 야생차문화축제시 쌍계사 팔영루에서 동국대 국악과 교수인 법현스님의 범패시음과 전통불교음악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연을 계기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연을 맺을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정보나 대학유치에 대해 큰 관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관광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님에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답변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건전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지원시책을 펼쳐 주신다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예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걸쳐 다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프링쿨러식 관수시설을 했습니다. 예산확보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설치후 농업인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봄가뭄이 계속될 시기에 위 시설이 된 다원에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3이상 늘었다는 사실에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가까운 남해군의 경우 마늘재배농가에 스프링쿨러식 관수시설에 연간지원되는 예산이 우리군과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간접지원방법을 작목별로 선정 지원확대하여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올해 신지식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신지식인, 농업기술개발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여 연구개발비 지원이나 특허품 등록지원, 상품개발 브랜드화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호만 요란한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늦은 것은 농촌지역에 광케이블이나 초고속 통신망등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컴퓨터를 구입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업인들이 기존의 전화선에 연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월 수만원대의 전화료 부담에다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어져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군의 벼 식부면적이 6,640㏊에 못자리 면적은 55㏊ 정도이며 이에 필요한 육묘상자는 소요량이 약 200만개 정도되며 구입단가는 약 14억 정도라고 합니다. 못자리용 상토 소요량은 15톤 덤프트럭 700여대 분량에 7천여 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부직포 소모량 구입에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육묘상자는 각 농가에 기 구입되어 있는 상태이니 제외하더라도 못자리용 상토, 부직포,비닐구입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부서통합에 따른 농수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1지도사 1작목 전담지도 지역제, 옛 주재지도사형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이나 주산단지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농정업무 부서통합에 따른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원환경개선사업으로서 스프링쿨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원조성면적이 99년보다 2000년도 말에 조사를 하니까 50㏊ 불었습니다. 불음과 동시에 옛날에는 산지에서 밭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논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동, 화개같은 곳은 사질토 내지 사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사업도 가뭄극복과 시비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개발기금 상품브랜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은 우리과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교육측면으로써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으로써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과에서 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지식에 따른 정보화에도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사항은 우리군에서 지금 가공품하고 농특산품이 29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도 단계적으로 브랜드화해서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차근차근하게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못자리설치에 따른 상토, 비닐, 부직포 설치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못자리가 지금 비닐못자리에서 부직포설치 못자리로 전환이 99%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모 찌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백 개 정도를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려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호남정유에서 개발하고 있는 육묘지, 그러니까 상자에 깔거나 바닥에 깔아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올해 시범재배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상토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적정한 상토 구하기가 산도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지의 사질상태, 토질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이 일정장소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산지를 깎는다든지 그런 상토가 나올 때 지역적으로 가공가능한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와 농수산과 통합과 관련해서 과장의 의향은 어떻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농수산과에서는 업무 특성상 정책업무 추진사업과 행정업무 추진사업과 또 기술업무 추진사업이 지금까지는 이원화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업무가 절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2차 구조조정 때 기능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시군에 물어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운용을 해 보니까 다소 어려움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도 우리 하동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고 저도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도사 1작목 전문지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별 주재지도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한창 식량작물 중심일 때는 54명까지 있던 정원이 현재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32명의 지도사가 과수 한 사람, 일반채소 한 사람, 시설채소 한 사람, 수출작물 종합지도 한 사람, 그리고 후계인력육성, 농업인교육, 생활개선사업, 개발시설운영, 새기술개발사업 등 종합적으로 나누다 보면 쪼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지역 주산작목 중심으로 전문화된 지도인력육성과 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또 찾아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재지도사나 지역별 지도사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농정업무와의 통합에 대한 것은 냉정하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화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15개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도공무원들도 행정화가 되어 가면서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전문화 능력이 자꾸 약해 지고 있다, 대농업인 현장지도가 미약하다는 그런 결점들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입장에서 꼭 합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조직이 좋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좋고 안좋고를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께서 답변중 누락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기금 마련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광케이블이나 초고속 통신망등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농가가 책임지고 있는 전화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부서통합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업무추진 단계에는 장, 단점이 다 있기마련입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서 이기주의에 연루되어 통합을 반대하는 발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강력한 농정업무추진을 위해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도직과 지도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도관 세 자리를 혹 농림직이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도관 세 자리를 보장시켜 주면 됩니다. 지도관이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별청이라고 해서 외층이라는 생각 빨리 버려야 합니다. 부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하동의 농업인과 하동농정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구조조정 마무리단계에 꼭 통합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업개발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 설치에 대해서 우리군내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의 정보화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육에만 급급하고 여기까지 깊게는 저희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질적인 우리농가에 컴퓨터 설치사업, 광케이블 설치선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농가에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전기료의 부담이라든지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집행부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별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은 곧 당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특히 부실없는 공사의 시공은 자치단체의 신뢰도 제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감리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최근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 토건, 건축 등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일부 사업장의 주요공정에 감독은 물론 감리까지 한번의 확인은 고사하고 입회까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감독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감리비는 무엇때문에 지불하는 것인지 군민은 주인없는 공사현장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몇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확인결과 한 사람이 30∼40개 현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후 공사의 감독과 감리의 부실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감리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성의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정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감독과 감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임명되는 것으로 해당공사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을 대신하여 설계서와 설계도서 내용대로 목적물이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공사감독과 감리의 부실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의 책임감리 대상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건축사로 하여금감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대상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되며 전면 책임감리의 경우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길이 100m 이상인 교량, 항만, 철도,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사이며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책임감리 해당공정 공사외의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한해 부분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해당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부분 책임감리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한 공사현장의 주요 공정별 공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2001년도 우리군 공사감리내역은 무딤이들 대구획 정리사업장 외 3건에 5억1,600만원의 부분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함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 건설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경상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성실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공사현장의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 구조물의 터파기,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도로공사의 경우 노상보조기층 마무리 등 주요 공정별 검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회에서 매년 상,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심으로써 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장 건설종사자들의 인식이 더욱더 변화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여러 개의 산재된공사현장마다 순회하여 감독을 하다보면 1개현장에 종일 주재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정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지 못한 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군의 모든 공사감독공무원은 물론 전 기술직은 새로운 각오로 합심단결하여 더 연구하고 노력하며 책임성있는 공직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아름답게 다듬고 가꾸어 살기좋은 하동건설을 앞당기는데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2000년도의 경우 하동군에서 발주한 건설 및 토목공사만 보더라도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869건으로써 이를 공사감독계 직원 6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140건의 현장을 담당하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이는 곧 공사감독 공무원이 한번도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서류상 준공검사를 해 줄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능력부족이나 업무에 열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9년도부터 우리군의 토목직 공무원이 군청에 통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또 금번 현장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이는 심각하게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장하는데 시간적, 육체적, 재정적 손실은 또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통합근무를 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조속히 읍면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불가하다면 140여건의 공사를 1명의 감독공무원으로 완벽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이 생각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토목직 읍면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통합근무를 한 뒤에도 보면 장, 단점이 있고 읍면에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18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기능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6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와 군민기능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2차에 토목직 근무방안을 개선하고자 의제로 포함시켜서 연구검토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들이 너무 간단해서 좋습니다마는 임정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과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군민들의 여망속에 하동군의 장기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남면 송문리에서 고전면 신방촌까지의 해안도로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안도로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정의해 본다면 마을과 마을을 연계시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용이하게 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해안변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 시키는데 기여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과 완공을 열망하면서 묻겠습니다. 금남면 송문리에서 하동화력발전소까지의 구간은 97년1월 5, 6호기 건설관련 주민과 의 협의시 하동화력건설처에서 2000년도 말 건설키로 하였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어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갈사리 서근 59번 국도에서 고전 신방촌까지 구간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경남도에서 건설계획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동화력발전소에서 59번 국도까지의 중간구간은 계획이 어떠한 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여 늘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추대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0년대에 들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있는 기반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남면 노량리와 금성면 가덕리를 연결하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의 총연장5.7km 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3월9일 공사시행을 위한 하동화력과 토지보상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2001년3월27일 공사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도내 고성군 소재 대창건설주식회사와 광주광역시 소재 해운건설주식회사에서 공동도급 시공자로 결정되어 도급액 76억원으로 2001년4월23일 착공하여 2004년4월22일 공사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26일 금남면사무소에서 본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감정평가사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산정중에 있으며 금후 보상금 지급과 동시 토목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금성면 갈사리와 고전면 신방구간의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6.3km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2000년6월23일 착수하여 2001년6월22일 납품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5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01년12월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사업이 시행되면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의 잔량은 7.5km로써 금성면 가덕리와 갈사리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은 현재 구체적인 개설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본 구간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낙후된 우리지역이 주변지역인 진주광양권 연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간지역, 하동화력발전소에서 59번 국도까지는 아직까지 하동군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진주권 개발계획에 사업비로써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할 것인지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하동화력에서 국도 59호선까지 연결되는 중간지점 7.5km 개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 7.5km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원요청한 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에 일명 하동화력 금남해안도로하고 금성해안도로하고 이것부터 먼저 우선되어야 착수라도 되어야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공사기간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이전에는 착공만 되고 나면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본 의원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건설을 하는데 3년 기간이 걸리면 3년 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도로가 제구실을 하려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부분을 연결시킬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본래의 해안도로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또 양쪽가에만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지점을 빼놓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동시 에 착공, 연결시킴으로써 해안도로의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동시 착공을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남해안도로와 금성해안도로가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추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시 착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시 착공은 안되고 양쪽도로가 착공이 된 이후부터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간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예.

건설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2001년 계획을 세워서 2002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15분 전인데 질문하실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질문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6만 군민 및 황규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군민복지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벼 병충해방제에 대한 농약대금을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일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후 WTO체제하에 농산물 수입 완전개방으로 인한 우리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는 작금의 농촌현실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식량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쌀시장 개방은 2004년까지는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유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소시장 접근이란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싼가격의 외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완전개방의 길로 들어 설 것이며 쇠고기도 금년부터 전면 개방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늘도 중국으로부터 1만톤 가량 수입될 것이라는 보도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2만5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약 80% 이상이고 또 농업소득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이는 단일작목으로써 절대적인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큰 비율로써 이를 간과한다면 농업행정의 커다란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쌀농사는 아직까지 우리 농촌 및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나 지금의 농촌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상 농번기때 우리 들녘을 볼 것 같으면 노동력의 대부분이 노령화 및 부녀화로 많은 일손부족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적기 병해충방제가 사실상 어려워 벼병해충의 발생증가로 수량감소, 소득감소, 부채증가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벼병충해 방제작업등 실제 영농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0% 이상이 노인분들이며 젊은 사람은 농촌을 떠나고 연로하신분만 남아 우리의 주곡인 쌀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병해충 방제작업은 악성노동력으로 이분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며 한편 세계화와 환경농업 등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농업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라는 경향이며 노동력 부족과 농약을 적게 사용하려는 농업쪽으로 지향하는 시점에 있으며 또한 유제보다는 다소 가격이 비싸도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입제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쌀농사의 주 병해충 방제실태를 보면 보존초기 벼물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등은 발생면적 추이로 볼 때 농가에서 사전대책을 세워 방제가 되고 있으나 후기 벼멸구 및 목도열병은 잘못 방제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방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방제비용이 2억5천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만약 벼병해충이 적게 발생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농업환경적인 요인을 볼 때 병해충의 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제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목도열과 벼멸구는 피해상황이 눈에 방금 띄는 등 농민들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방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고병은 옛부터 풍년병이니 또는 직접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고병이야말로 적기방제를 놓쳤을 경우 포장전면으로 번져 벼입집이 말라서 벼도복저항성을 약하게 하여 벼가 쓰러지게 되는 등 쌀의 수량증대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미질도 좋지 않는 등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수확할 때 비로소 그 피해가 실감되는 등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군의 문고병 발생비율은 전체 6,640㏊중에 4,200㏊로 파악하였으며 또 문고병 방제가 소홀할 시는 약 20 내지 30% 정도로 수량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약의 살포횟수 절감과 병해충방제의 노동력부족 해소차원은 물론 도복의 사전 예방효과, 수량감소 방지 등을 위해 문고병 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군의 벼농사의 총책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전 농가에 농약대를 전액지원하실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매년 발생하는 벼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중에서 문고병은 그 어떤 벼병충해보다 피해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방제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농촌행정의 발전과 영농행정에 일익을 기하고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김영교의원님의 염려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병해충 방제예산이 전년도보다 5천만원 감액됨으로 해서 우려하신 부분은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병해충 피해가 크게 우려될 시에는 예비비로써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예산 2억1천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병해충 발생추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원방제가 되도록 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군내 전면적 방제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적용 병해충과 농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방제횟수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크게 다르고 해마다 병해충의 발생과 피해 빈도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제모델인 잎도열병 1회, 목도열병 1회, 문고병 2회, 멸구 1회 그리고 본답 초기 종합살충제 카보입제 1회를 계산할 때 본군 6,640㏊에 필요한 농약대는 대략 15억7천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마는 김의원님의 농민사랑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본군 재정상 전액지원은 무리가 있을 듯하므로 점차 증액지원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발생되는 주요 병해는 육묘기에 잎고병, 본답에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문고병,백려꽃병 등이 있고 해충으로는 벼물바구미, 벼멸구, 홍엽나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우려하셨던 문고병 방제는 방제약재로는 본답 중기의 유제방제와 최근 개발된 육묘상자 처리제인 그래탐 입제가 있습니다. 유제 방제시에는 군내 전 면적에 2회 방제할 때 농약대가 약 1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그래탐 입제는 노동력이 들지 않고 방제의 효과가 뛰어 나지만 13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본군 재정상 전액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농약가격이 저렴한 유제로도 100% 방제효과를 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이 허용되는 농가에는 유제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는 본 입제 시용을 권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신바와 같이 문고병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영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금년에도 병해충 없고 쓰러짐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저희 지도직공무원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바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