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안보관이 투철하고..." 인데 지금 이걸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불이익 당하는 거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불이익보다도 아직 보안법은 개정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이건 옛날 6.25 때 간첩하고 이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고 왔다갔다하는 입장에서 이 용어를 볼 때 "안보관이 투철하고" 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건 위에서 행정자치부인 정부 차원에서는 전부 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작년에 하고 두 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놔두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국회에서도 보안법을 철폐하자, 하지 말자 서로 상반된 얘기는 나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삭제를 하지 말고 좀더 검토해서 어떻게 두었으면 하는 그런 본의원 생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제를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까지는 전부 다 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보안법 개정문제를 겸해서 이걸 우리가 미리 할 필요없나 하는 문제는 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인곤
최인곤위원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국회 안보관계, 보안법관계 국회 차원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안보문제, 보안법 문제가 돼 있지만 이건 일부 조항에서는 조금 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이 시대에 대해가지고는 안보가 투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서 국회에서는 보안법은 안하지만 이 정도는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삭제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남한 경우는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하는 걸로 돼 있지만 북한 경우는 아직까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본위원은 좀더 두고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부과담당 박성호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집안 유고로 오늘까지 연가 중입니다.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장난하나, 도대체 직원 뭐하는 거라요?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부재 중인데 계장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예, 들읍시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유고라 하니까 그대로 들읍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통보를 하시든지 이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과장님 못 나오시게 되면 사전에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지당한데 의회운영상...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부과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과담당 박성호입니다. 저희 세무과장님께서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난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오늘까지 연가 중입니다. 미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거하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모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이거 수정했는지가 아직까지 반년도 안됐다 그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일관성이 너무 없는 일인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장님 하신 일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도 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곤
최인곤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일관성 없는 걸 가능한 지양하고 최하 몇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 6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수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그리고 수정 연도수가 기존 주택은 안돼 있죠? 신축, 새로 지었는 경우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임대주택에 한해서.
렇죠
그렇죠최인곤위원
, 그것도 오래됐다든지 이런 건 안되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죠.
몇년
몇년최인곤위원
이내입니까? 그게 신축했을 경우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신축이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접수됐는 게 전부 11건인데 금년에 들어갔는 게 10건이고 작년에 들어갔는 게 한 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임대주택이라도 지어가지고 몇년이... 5년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85헤비 이하 2세대 이상 지으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수가
연도수가최인곤위원
물론 사업자번호도 임대업으로서도 했고 그럴 때 5년이나 7년이 지나도 그게 가능합니까? 오래됐을 경우도?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재산세, 저희들은 재산세, 종토세에 해당되는데 종토세는 물론 5년까지는 면제지만 5년 지나면 자동 없어집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년까지는 해당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5년까지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말
그말최인곤위원
아니고 전에 지어놨는 거, 만약 5년전에 지었다든지 10년전에 지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기 지어놨는 건 안되고 법시행 이후에 되는 것만...
위원
본위원최인곤위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건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이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시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다 해당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년5월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