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운영상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했을 때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청장님이나 관리자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에 있는 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5월20일쯤.

5월20일 같으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6월1일부터.

상가연합회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 안에 시설, 설비 구조관계 연합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소방서 의견도 듣고 결정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연합회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서문시장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 관계자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상의해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상의하기 전에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많고해서 그것도 수렴하고 앞으로 완공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가연합회도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상가연합회가 공식기구가 아닌 상태입니다. 상가연합회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단체가 아니라서? 그러면 등록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옳게 하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3자가 오면 장사속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됐을 때는 만남의 광장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 요구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거죠.

하고 싶어하는 거.

처음에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걱정을 하는 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시설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문제도 있고 연합회도 사실상 단결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맡겨가지고 처음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목적을 효과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의견은 자기들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의 광장을 설치, 상당히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억6천5백을 가지고 했는데 1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주차빌딩자체가 대구시에서 했고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니까 부지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별도로 한다하던데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땅세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같이 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대구시의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같은 것,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70%를 시에다가 주고 30%를 교부금을 받거든요. 만남의 광장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전체가 156평인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도 다하고 부지에 대해서만 3대7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연합회하고 조율을 잘 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노점 있는 그것은 아직 철거가 안됐죠? 주차빌딩에 나오면서 왜...

상당히 애를 먹이는데 남자는 어디가고 없고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인데 공공건물 앞에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앴다가 사정해가지고 내주면 또 가면 하고 있고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일 10일날 전체 공무원 150명이 대대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때 싣고 오겠습니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는 안 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없애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상입니다.

활성화하는 것은 말로만 그렇지 어렵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싶어. 뭔가 상인들한테 유도해나가야 되지.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유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싶어.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지금 서문시장만남의 광장 설치는 주차빌딩 몇 층에 합니까?

1층. 옛날 주차면이었습니다.

파출소 있던데 거기입니까?

파출소는 저쪽 사이드에 있었고 안에 센터부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주차면이 17면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현재 지금 뭐가 있냐하면 주차요금 계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 예산이 시비도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1억5천.

전액시비로. 구청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왜냐 하면 시장상인들이 계속 만남의 광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류해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백의원하고 동원해가지고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시장님이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물품보관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돈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임대하면 공개경쟁 입찰봐서 하게 되겠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라든가...

돈을 받는다든지 공간제공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영수입차원에서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조성했는 거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자체가 우리 재산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톤 이하도 5톤 허가받은 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중구에 5톤이 안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형차가 와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꼭 5톤업자한테 그것을 줘야 된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불법이겠지만 여기 와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장에 갖다버리는데 지금까지 했는 걸 구태여 업자한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하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했는 것은 실어나를 수 있는 것은 배출자,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 집수리를 인테리어 하니까 업체에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한정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허가업자도 확대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것입니다. 사실상은 보니까 무허가업자가...

보통 일반차량에 싣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폐기물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처벌은 우리가 확인하고 반입서를 못 끊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안 끊어주겠네?

앞으로는 허가증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