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죠? 우리 구청에서 안 짓습니까?

우리가 짓습니다. 예산이 관광명소화 예산해가지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데 이 쪽편에 지을 때 제가 가봤는데 지금은 잡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동산상가도 그렇지만 4지구쪽의 번영회들이 회장단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잡음이 있고 물론 과장님하고 매일 나가셨겠지만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우리 대신동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쪽편에 아치하고 작년 한해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물론 상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만큼 어느 정도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준 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해줬는데.

시장상인들이 저도 느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느껴보니까 전체를 원하는데 자기하고 관련이 되면 양보를 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인들이라 암만 해줘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공무원 안 그러다가 맞아죽겠더라.

전체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래시장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다 따라가서도 안되겠고 지역경제과하고 참고를 해주세요.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아치형 해놓은 것하고 저 쪽편에 육교하고 해놓은 것은 많이 도움이 되긴 됩니까?

많이 됩니다.

되지요? 자기들 장사하는 데는 그저 그만이라.

자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체를 생각 안하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4지구 거기는 아직까지 시끄럽던데 만남의 광장 그것 때문에도 ...

그 사람들 화장실도 필요없고 만남의 광장도 필요없다그러거든요. 대화가 안됩니다.

화장실도 엄청나게 짓던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무조건 100% 다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장 설치하는데 다른 시장에는 계획은 없습니까? 서문시장 말고.

서문시장을 왜 하는가 하면 서문시장은 부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기 확보되어있고 주차빌딩 1층 하면 반듯하게 되어있고 해서 거기 하게 되었고 다른 시장에는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하고 있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장실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동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교동시장에서 부지를 확보 안해줘가지고 못했는 겁니다. 서문시장은 기 화장실이 있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키우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가장 모델로 되는 화장실 짓고 있고 만남의 광장 휴게실도 전국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하나의 걸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는 서문시장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외 시장에도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시장별로 저희들이 번영회라든가 대표자를 통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대부분이 화장실 개·보수해 달라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화장실 관계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고 동부시장이라든지 교동, 방천 이쪽으로는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다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시장별로 급한 것은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활성화하는 것은 말로만 그렇지 어렵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싶어. 뭔가 상인들한테 유도해나가야 되지.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유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싶어.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지금 서문시장만남의 광장 설치는 주차빌딩 몇 층에 합니까?

1층. 옛날 주차면이었습니다.

파출소 있던데 거기입니까?

파출소는 저쪽 사이드에 있었고 안에 센터부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주차면이 17면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현재 지금 뭐가 있냐하면 주차요금 계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 예산이 시비도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1억5천.

전액시비로. 구청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왜냐 하면 시장상인들이 계속 만남의 광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류해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백의원하고 동원해가지고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시장님이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물품보관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돈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임대하면 공개경쟁 입찰봐서 하게 되겠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라든가...

돈을 받는다든지 공간제공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영수입차원에서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조성했는 거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자체가 우리 재산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폐기물로 그냥 했습니까?

보통 집수리 5톤 미만이 되거든요. 수리하면 트럭으로 가져와서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버리겠다 하면 위생처리장에 거기 가서 버립니다. 사실상 자기 차가 잘 없거든요. 없으니까 누구를 부른다 말입니다. 부르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정식 허가받은 업체말고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톤 이상하고만 하도록, 집수리하는 데는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엉뚱한 불법허가업체들이 수리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허가받은 사람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확대해놓은 것입니다.

진작 하지. 그러면 중구에서는 5톤 이상이 많이 안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집수리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많으니까. 진작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병원에 적출물하고 감염성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2000년8월에 보건에서 환경으로 넘어왔죠?

폐기물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그 쪽에서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톤 이하도 5톤 허가받은 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중구에 5톤이 안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형차가 와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꼭 5톤업자한테 그것을 줘야 된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불법이겠지만 여기 와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장에 갖다버리는데 지금까지 했는 걸 구태여 업자한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하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했는 것은 실어나를 수 있는 것은 배출자,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 집수리를 인테리어 하니까 업체에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한정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허가업자도 확대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것입니다. 사실상은 보니까 무허가업자가...

보통 일반차량에 싣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폐기물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처벌은 우리가 확인하고 반입서를 못 끊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안 끊어주겠네?

앞으로는 허가증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