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확정한지 7년 동안 지지부진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은 물론 부동산투기 등 지역안정을 해치는 여론이 비등하여 지사님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당초 '94년도에 아산시 탕정면, 배방면, 음봉면과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일원에 걸쳐 970만평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 2차에 걸쳐 면적을 변경하고 지난 2000년 9월 30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98년 5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4일까지 2년간 건축규제를 해왔고, 다시 1년을 연장하여 오는 5월 13일이면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94년 신도시계획 발표이후 배방, 탕정지역은 엄청난 개발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고 주민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으나 부동산 업자들의 투기행위만 난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각종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온지 7년이나 되었는데도 신도시계획이 아무 진전이 없어 답답한 지경입니다. 해당 기관인 충청남도와 중앙의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하고 질문하였으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막연하고도 허공에 뜬 답변만 있으니 도대체 충청남도와 이 나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충남도의 답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지부진한 당초 발표된 법률만을 고집하는 저의를 알 수 없으며, IMF가 지난 '97년 말에 왔는데 이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한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은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로 고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개발에 중점을 두는 법령체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개발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수도권기능을 분담하고 아산만권 배후 도시를 육성한다고 하면 상당규모의 복합 신도시개발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개발촉진지구개발은 민간자본의 속성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차원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실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제언 드립니다. 첫째, 민자유치개발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폐하고 관련법 적용을 재검토하여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에 따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셋째 주민협의체와 공청회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하향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