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윤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4인이 서명발의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조기확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에서는 「제3차·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할 목표로 그 동안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추진을 준비하여 왔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9년 11월 3일,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지역발전과 정치적 논리이유로 오송분기점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이해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충남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너무나 타당함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분기 공주·논산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우리의 주장이고 이 주장의 첫 번째 요인은 국가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천안분기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통일이후 아시아대륙 물류기반구축 구상과 국가 장기고속철도망 계획인 일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노선은 장거리 고속·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건설비용·승객의 운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송분기시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 부족과 노선곡선화·구배 불량에 따라서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노선직선화는 승객의 운임·기회비용 절감과 안전성 및 운행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기여측면에서도 과거 경부축 중심의 편중국토개발은 시정되어야 하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공주, 부여)에 가장 근접한 노선채택은 「환황해축」 개발방향과 일치하며,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교통 수요측면에서도 대전권은 현재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이 집중 통과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으로 역기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천안 직결노선은 경부고속철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부축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호남선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승객 편의성 측면에서도 호남선의 주 고객은 호남권여객이 93.5%이며, 대전권 등 기타는 6%의 이용비중이 현실이며, 장차 고속철도의 장거리성으로 볼 때 대전지역 이용승객은 이용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남권 지역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이 오송분기 노선보다 백제문화유적·계룡산국립공원보전, 국방중추시설인 계룡대 보안유지 등에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을 통과하므로 문화유적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주중심부를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서북부 박정자 통과시에는 이전 불가능한 사찰 등 매장문화재가 천안직결 노선보다 15개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룡산 관통으로 자연경관훼손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기군 금남면의 단층지형통과로 지진에 취약하여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당초계획 천안직결노선계획은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정치적·지역적인 영향 없이 진행되어온 각급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로 일관되게 제기된 호남고속철도 천안을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노선결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장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