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5대 의회를 개원 한지 어언 3년이 되어 1년 뒤에는 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 있으면서 춘천시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 나름대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말단 행정기구인 읍&middot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본청에 근무하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시겠지만 월도 같고, 근무시간도 같으니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을 가지고 산불조심 및 기타 근무 때문에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데 일당은커녕 식비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휴일에 일당은 못줘도 식사는 어느 정도 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에 그 많은 과, 담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문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 내려오는 세금징수 독촉 상당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제인데 참고 견디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웬만한 책임은 전부 읍&middot면에 지우고 권한은 몽땅 뺏어버린 것이 춘천시 현실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시장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읍&middot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권한을 많이 주시고 시에서 책임질 일은 시에서 책임을 지어주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요즘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문제입니다.

이제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니까 여론에서 선심성 행정을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시민들이나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의심가는 대다수의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며는 예산중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서 전년에 비해 제복까지 충분히 지원을 했음에도 추경까지 세워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시장님이 내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봉사하겠다고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율방범대가 아닙니까? 여기에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춘천시 경찰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호우 시민의 날 행사에 20명의 시민이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친분 관계의 인사로 관광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정비의 필요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당장 시급한 조례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례가 없어서 업무처리의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 때문에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위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에 도움이 되어 드렸어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의원 덕분에 도움이 못되어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춘천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는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운영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건축물의 현재 운용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된 건축물의 운용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물 운용조례를 없애던지 해서 일관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옛말에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시민들이나 누가 의심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