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3일과 4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청소년수련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17일과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과 관련된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로써는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침시간을 갖다가 한 시간을 늘리고 낮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서 사용구분을 갖다가 아침ㆍ낮ㆍ저녁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논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 전용사용료 및 상업행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그 수입금으로 운동장 보수예산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는 저희가 2001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6일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을 통과해서 오늘 상정된 내용으로써 저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요. 저희가 현행과 개정내용으로써 10조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기ㆍ주간ㆍ야간내용을 저희가 아침ㆍ낮ㆍ저녁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아침시간은 하계에 있어서는 아침 8시까지, 동계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그 다음에 낮시간에 있어서는 아침 8시서부터 19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동계에는 9시서부터 18시를 17시로 죄송합니다. 낮에 09시서부터 19시를 갖다가 18시로 18시까지 돼 있던 것을 갖다가 17시까지로, 저녁은 19시에서 23시를 갖다가 18시에서 23시로, 그 다음에 18시에서 23시로 돼 있는 동계를 갖다가 17시에서 22시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1조 제1항에 별표 2항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용료에 대해서 체육경기에 있어서 트랙에 있어서는 5만원에서 공휴일ㆍ토요일은 8만원으로 평일에 있어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필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 다음에 평일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체육경기이외에 있어서의 트랙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다음에 평일에 있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 다음에 필드에 있어서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1조 제1항에서 별표 6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매점 및 이동식 포함에 있어서 1일 ㎡당 1,500원을 갖다가 3천원으로 그 다음에 1일 1㎡당 5천원으로 하는 사항은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논산시체육시설 즉, 논산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용허가시간을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간대별 명칭과 시간을 조정개정하고 종합경기장의 전용사용료와 상업행위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그 신구대비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100% 인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그 필드나 또는 트랙을 대여한 경우가 몇 번 정도나 있었습니까? 무상으로 대여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았던 것이!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는 87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입으로 8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 대가를 받은 것이 그 정도 된단 말씀이죠?

예, 예.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시의 행사라든가.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당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지금 조문을 일일이 대조는 못 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5항에 매점 등 1일㎡당 3천원으로 하고 이동식 1㎡미만의 매점운영자는 5천원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논리상 이게 안맞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당 3천원으로 했는데 1㎡가 못되는 것은 5천원을 받으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형평이! 그래 2㎡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3천원으로 하고 1㎡ 미만이 되는 것은 5천원으로 해야 이게 논리가 맞지, 그렇죠? 그러면 1㎡ 못되는 사람이 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이 논리대로 하면! 지금 과장님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오른쪽 맨 끝에 11조 1항 별표 6에 보면 말이죠 1일 ㎡당 3천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단가는. 매점, 이동식 포함 이렇게 괄호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 보면 1일 1㎡ 미만당 5천원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인제 박절하게 따지면 1㎡ 하는 사람은 3천원만 내면 되는데 0.5㎡ 되는 사람은 5천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논리상으로 안 맞다고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이동식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사실 이러한 사항을 설치를 할 때에는 ㎡당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동식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또 저희 조례상에서 이런 부분을 징수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상당히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더 어려움을 끼치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1㎡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천원을 좀 징수해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동식 포함이라고 해서 이 사항이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1㎡당 3천원은 고정식에 관한 사항이고.

예, 예. 포장마차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동식 1㎡당 5천원은 지금 이동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밑에 리어카 조그만 거 이렇게 뭐 끌고 다니고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안 맞는데요? 고정식이 이 교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더 오히려 지장을 주지 이동식같은 거야 참 필요하면 차가 들어올려고 하면 잠깐 옮겼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동식이 고정식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고정식은요,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다가만 설치를 하도록 미리, 왜냐하면 행사를 하다보면은 3∼4일전부터 트럭을 갖다 놓고서 딱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공설운동장 어느 행사장과 별개로 그 사람들도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갖고 아주 저희가 띠로 떼 줘서 만약에 뭐 10㎡면 10㎡, 20㎡면 20㎡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주 그쪽으로 배치를, 이번 딸기 큰 축제에서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 약수터 쪽으로 저희가 완전히 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요구를 할게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조문을 좀 정리를 하세요. 위에는 1㎡당 3천원은 고정식으로 괄호하고 밑에는 5천원짜리는 괄호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동식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하겠어요,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받는다고 해서 괜히 무리만 일으키고 이게 시민들을 괜히 힘만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실 유명무실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먼저 징수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동식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걸 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저희가 규제하기도 힘들고 또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이동식들이 더 상당히 애로를 먹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름같은 것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니면서 상당히 오염을 시킬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징수를 좀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뭐 징수만 한다면야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게 신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난 뭐 그 전에는 받은 건 몰랐고, 보니까 신설로 돼 있네요. 그래서 새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알았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과거에 한국신학대학 지금은 한민학교라고 학교명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로 돼 있죠? 위탁.

2001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할 적에 3년을 한 건가요?

예, 예.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그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개최되는 행사비 외에는 한민대학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으로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한민대학과 민간위탁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을 100%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하층과 1층이 확보된 사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한민대학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예산 및 정부 일부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청소년극장 및 강당까지 모든 시설을 또 체육관시설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은 건물에 있어서는 정상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을 2명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청소년관련법과 관련돼서 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또한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한민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약간 시내권에서 외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주 수시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문제로 시내권에 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공설운동장 옆에 이러한 체육시설용지로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복지회관이라든가 농업경영인회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주변시설이 저기되면서 하나의 시내버스 노선이 확보가 되면은 상당히 이용률에 있어서는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의 확보는 한민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그 민간위탁 심사위원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민대학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한민대학이 좀 초창기이니까 물론 어려움을 겪겠지요, 뭐든지! 그랬는데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의 운영에는 뭐 별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시책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특성화된 이런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재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한민대학 측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수수료 지금 이게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또 인상하는 그런 안인데 사실은 원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가서 자기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또는 자기들의 어떤 스트레스의 해소라든가 이런 걸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시내를 배회하게 되고 거기서 각종 사건ㆍ사고도 나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와서 즐길 수 있고 자기들의 정서함양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수익의 계산이라든가 너무 그런 쪽에 치우쳐서는 사실은 안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시에도 어떤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지금 받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취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시ㆍ군의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라든가 징수조례 이런 거하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겁니까?

예, 예. 뒷면에도 이게 각 현황비교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영화상영같은 경우를 금요일날이라든가 토요일 오후에 무료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용료를 현실화하자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노래방을 저기한다든지 당구를 친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가 무료다시피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 체육관을 우리가 만약에 저기해서 시합을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강당을 빌려서 무슨 행사를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극장을 갖다가 별도로 자기네들이 어떤 무슨 뭐 대회식을 갖는다든지 뭘 좀 해야겠다 이러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현실화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내가 참 와 갖고 아이고, 다목적홀이라든지 문화의 집 가서 좀 놀고 와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정도의 그런 사항은 배제가 되고 이러한 단체적으로 거의 하나의 4시간을 초과하면서 이런 시간당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이걸 임대할 때.

예, 학교나 학생들의 또 어떤 동호단체들이 와서 활용하고자 할 때 이런 내용은 좀 이 정도는 받아야 왜냐면 겨울에는요 난방 틀어 줘야죠, 여름에는 또 에어컨 틀어 줘야죠, 또 전기시설 저기해서 마이크 또 다 해 줘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이 정도는 받아야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 업체에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