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논산시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탑정호 낚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탑정호 수질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데 대하여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인류문명을 지탱해 온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물을 잘 다스리고 조화롭게 잘 이용하는 일이야말로 치국의 근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지나 지식정보화 혁명의 시대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시점에도 맑은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는 현재 29개 국가가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부터는 물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담수량과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탑정호의 수질보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탑정호는 논산시민의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소이며 농업용수원 및 대다수의 시민들이 즐겨찾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줘야 할 보전가치가 매우 큰 자연의 보고입니다. 최근들어 대형음식점의 증가로 인한 오수유입 및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탑정호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98년 8월 26일 탑정호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낚시행위 및 취사행위등 탑정호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지도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탑정호 수질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97년도에 3.3ppm, 그리고 2000년에는 4.0ppm으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와 관련된 탑정호 수질환경 주요 오염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호소내 좌대설치 및 릴낚시행위 등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좌대설치로 인한 오염행위는 지도가 거의 불가능한 수면위에서 취사 및 오물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서 탑정호 수질보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 38조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탑정호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호소내 좌대설치행위 및 릴낚시를 제한함은 물론 낚시제한구역 내에서 낚시행위자에 대하여 청소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쾌적한 호소환경을 조성코자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했으며 5조에서는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호소환경보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낚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보전 및 쓰레기 수거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 동법시행령 제43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 낚시행위제한 및 제60조(과태료)가 2000년 1월 21일 신설되어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탑정호의 낚시제한구역내의 낚시행위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에 대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 동법 제60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논산시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고만 돼있지 벌과금을 얼마를 매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 뒷장 별표1에 보면 말이지요? 있습니다 그게. 제일 끝에서 두 번째장에요.

좀 말씀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이나 어분등을 던지는 행위는 4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1차에 과태료를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이 10만원, 2차가 20만원, 3차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대의 낚시대에 다섯개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는 이것도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10만원, 2차가 20만원, 3차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ㆍ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것도 4조 3항이 되겠는데 10만원, 20만원, 3차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릴낚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것도 1차도 50만원, 2차도 50만원, 3차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대를 호소에 설치하는 행위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수지에 좌대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거로는 약 48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좌대 있는 것도 철수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현재 있는 좌대 소유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칙규정에 6개월 동안의 경과조치기간을 둬가지고 6개월이내에 좌대를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기준을 보면 말이에요. 네 번째 1개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졌을 때의 행위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밑에 7번에 보면 말이에요. 릴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가 또 4조 3항에 걸리거든요? 제3항에요?

예.

그건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 릴낚시나 지금 4번에서 얘기 한 거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 릴낚시는 그것은 뭐냐면 한대를 여러 대를 이렇게 한 대여섯대를 한꺼번에 펴놓고요. 어떤 때는 여덟대를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리고 떡밥을 이런 낚시하고는 달리 상당히 많이 뭉쳐 가지고서나 이것을 호수내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릴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뭐 하루 저녁을 자면서 이렇게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릴낚시행위가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대다수 낚시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다는 일곱 번째 릴낚시가 더많은 떡밥을 사용하고 부영향화현상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가중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제한행위등에서 좌대하고 릴낚시행위를 전반적으로 최고를 다루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대를 저희들이 규제할려고 하는 이유는 잠깐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대에서 어저께도 제가 저수지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어서 대전서 온 차인데 대전넘버인데 그 좌대로 다가 물건을 싣고 들어 왔는데 약 한 리어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그 조그만 쪽 거시기로 손으로 잡고 가는 걸로 그걸로 해서 가는데 한 리어카 정도를 싣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서 얼마 정도나 계실겁니까 하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좌대에서 취사행위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등을 호수내로 이렇게 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같은 것도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투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좌대가 노후화 되므로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그 수려한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등 장마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좌대가 파손됐을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좌대에서 숙식으로 인해서 그 야간에 분뇨등을 호수내에 직접 유입시킬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에서 타고 나오다가 익수사고를 일으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대밑을 한번 잠수동호회에서 살펴 봤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 바닥에 각종 쓰레기가 딴 데 보다 상당히 많이 퇴적이 돼있다 라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좌대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좌대설치를 제한한다!

예, 좌대하고 릴낚시를.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릴낚시는 그러한 떡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사람이 일곱개 내지 여덟개 정도를 낚시대를 드리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를 더 강조해서 제한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한 건 제가 몰라서 확실한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취수원에서 말이에요. 반경 4km 까지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취수원에서 4km 까지는 그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전개해 볼 때 취수장에서 탑정호까지는 몇 km나 됩니까?

취수시 한 3분의 2까지는 4km 이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3분의 2까지는 4km 이내에 들고 그 이상은 그러면 상류지역으로써 제한구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아니, 그렇지만 그 취수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법적 근거가 지금 여기 나열한 그런 법조항에 상위법에 근거되는 거지요?

예, 호소 수면에서 1km 이내에는 그런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근거가 있지요?

예,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인제 릴낚시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서 어종을 너무 남획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좌대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제한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각 단체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2개 기관단체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722명한테 물어봤는데 찬성이 543명이시고 반대가 65명이고 절충안이 113명, 의견이 없음이 한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지요?

이것을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 심의기관에서는 심의를 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지난 번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과 홍용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로써 뭐 시민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시고 건양대 교수 두분, 그리고 총 14명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들 하셨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