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구리시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협의과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있는 시점에서 구리시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암담하기가 끝이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의 기능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실을 이루어야 하는데는 힘들고 전문성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시민을 위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된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리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여 왔으나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감추려고 노력할 뿐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을 통탄해 마지 않으면서 그 동안 발생되었던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사안들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을 건의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라도 구리시의 문제를 자체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것을 17만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작금의 집행부 태도에 변화를 주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온 구리시민께서는 십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9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의 개원 이후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에 의하여 구리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많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아예 묵살하고 있음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시 지적사항과 국가기관의 시정요구도 불응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리시는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체결 등으로 특혜 시비와 함께 약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의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였고 국가 하천인 한강을 불법 성토하여 집중호우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율이 조정되어 증액된 교부세를 상금이라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 등 수많은 위법부당한 시정 오류를 범하였음은 물론 시 재정에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공유재산의 부당사용허가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공동출자 기관의 동의 없는 사업소 전환 추진과 관련한 공무원 파견 등 일련의 위법부당한 행정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기대했던 과오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만 증폭되었고 더 이상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그 진상을 널리 알리고 단체장의 전횡을 예방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화를 건의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안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조속히 시정될 것을 요망함.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의 갈등을 자체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로서도 의정활동을 통한 시정 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이라도 강구하여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시정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구리시 집행부의 대표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역과 본 결의문의 수신처를 덧붙여 구리시의회 의결로서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001년 5월 10일 구리시의회 덧붙인 위법부당한 사례와 법령개정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의문으로 인하여 구리시의 작금의 어두운 현실이 미래의 훌륭한 모습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