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작성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승인의건과 2001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오늘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8일간의 제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및 함양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고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함양·안의·서상도시계획구역 18.5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시설물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토지 분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개정된 함양군세조례는 시설물 해당부분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분 모두에 대하여 종토세,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도시계획세는 전면 면제로 개정하여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4월 12일 함양군세감면조례 간담회와 5월 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함양군 관내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며, 면적은 18.5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함양읍 용평리, 운림리, 대덕리, 교산리, 신천리, 신관리, 백연리, 이은리, 죽곡리 일부지역으로 하는 면적 13.930평방킬로미터의 함양도시계획구역과 안의면 금천·당본·이전·석천·동산·대대·신안·교북·월림리 일부지역으로 하는 면적 3.380평방킬로미터의 안의도시계획구역과 서상면 대남.도천 일부지역으로 하는 1.260평방킬로미터의 서상도시계획구역입니다.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4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도시계획시설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개발을 제한받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민에게 세제상의 수혜를 주자는 것이므로 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2001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유재산 중 활용도가 저조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일 간담회와 5월 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목록은 수동면 화산리 1140-1번지의 대지 190평과 건물 829평방미터-251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복지회관입니다. 평가액은 지난 해 9월 5일 평가한 2억9,100만 원이며, 매각사유는 복지회관 기능상실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입니다. 다음은 함양읍 교산리 845-26, 28, 17, 10번지의 네 필지로서 3,514평방미터-1,063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98년 11월 5일 평가한 2억 2,800만 원이며, 매각사유는 소류지 기능상실로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입니다. 이 두 건의 재산은 '99년 1월 4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 재산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2년을 경과하면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질의·토론을 여기서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박종호 의원 거수) 예, 박종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여기서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상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수동복지회관 문제는 먼저 토론과 질의 때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동초등학교 동창회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었습니다. 지을 때 그 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는 현 시가의 3분의 1 정도 받고 수동동창회에서 그걸 군으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을 하기를 동창회사무실을 거기에 한 개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서 매각을 했다고 듣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사무실을 그걸 팔아서 짓는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현 시가로 계산한다면 7~8천, 1억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적게 받더라도 동창회사무실이 있으면 우리도 덕이다 해서 아마 그런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각을 할 경우 수동초등학교 동창회사무실의 어떤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있으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은 특히 목조건물보다 시멘트로 된 집들은 세월이 가면 그 가치라든지 또 특히 비어 있으면 아주 훼손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저 부분이 '95년도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벌써 자꾸 부분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물론 일부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임대료도 미미하고 특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다 이래 가지고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주 예산낭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을 해서 원매자한테 활용토록 이렇게 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사무실 문제는 수동면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재지 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임대를 해주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사무실 부분은 임대를 해서 사용토록 하는 걸로 그리 상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임대를 하는 건물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임대를 한다, 1천만 원 가지고 한다,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현재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동에 동창회사무실을 임대할만한 건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동창회사무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임대를 해 가지고, 동창회사무실이라는 게 아주 상설된 사무실도 아니고 1년에 10여일 그 안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모순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분명히 당초에 수동초등학교동창회와 군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때의 약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창회사무실이 돈없이 한 개 생긴다니까, 내가 지으면 그만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생긴다니까 그런 가격으로,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요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왜 그리 사업비에 인색했더냐 하는 생각이라. 다시 이야기해서 함양군에서 집행부에서 왜 그걸 큰 돈도 아닌데 그걸 꼭 헐하게 사서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 꼬리를 물렸다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그 가격은 수동 면민들한테 다 물어보면 알지만, 수동 면민이라면 수동초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3분의 1의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때는 그 조건을 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 수용을 했는데 지금 어느 날 그걸 팔아 버린다는 이야기죠. 팔아 버리면 속된 이야기로 꽁지 떨어진 매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라도 사무실은 해결을 하기로

재산의, 특히나 건물의 관리는 연한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관리계획을, 먼저도 승인을 했고 또 이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충분한 제안설명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답변도 임대를 해서 해결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4일 특별위원회에서 찬·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실 것이고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거수로서 표결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론까지 들어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먼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예, 그럼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권상준 의원 거수) 예, 권상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공용지의 취득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이 어떤 타협에 의한 취득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 취득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하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정주권사업 내에 복지회관, 마을회관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복지회관도 없어지고 이리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땅을 구입할 때는 어떤 감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래 취득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취득할 때는 분명히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의원 거수) 예, 송기원 의원님.

본 의원도 수동의 구 복지회관은 지난 번 복지회관을 매도승인을 해준 이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매도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교소류지 부지는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매도를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원안과 같이 매도하실 것을 주장을 합니다. (박종호 의원 거수)

박종호 의원님.

저도 박순근 부의장님과 권상준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여기서 짚고,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에 권상준 의원님께서 수동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매입을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물론 감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내 짚고 또 집행부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을 해도, 분명히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도 감정가격이 맞지 않으면 못 파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못 파는 것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는 해석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명히 사고 팔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 감정가격이 현시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못 판다고 그랬어요, 그 때 그 당시 정주권사업을 할 때. 물론 군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가격을 꼭 현시가보다 낮춰 가지고 매입하려고는 안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랬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감정이 이루어져서 분명히 사고 팔고 했어요. 했지만 그 시가에는 분명히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군수님도 그 당시 현재 군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동 면민들한테 가보면, 수동초등학교 동창에게 물어 보면, 그 당시 수동면 행정을 했던 사람은 재경향우회라든가 외처에 있는 그 동창회, 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그 동창회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서 주로 돈을 가져 와서 논을 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논이었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매각을 하고 동창회사무실에 대해서는 추후 수동초등학교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론은 박종호 의원, 박순근 부의장, 송기원 의원, 권상준 의원께서 매각을 조건부 승인을 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반대토론을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유재산 중 활용도가 저조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이므로 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 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