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도하는 자치도정업무수행 노고에 대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시책을 의정주제로 선정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년 사업은 행정조직이 기능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앙에서는 17개 부처와 청에서, 우리 도에서도 17개 실·과, 5개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를 다룬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금산하고 서천하고 두군데 공공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연 건평이 거의 비슷한 상태고, 부지만 금산이 조금 큰데 27쪽에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는 사업비가 금산 것은 21억원, 서천 것은 얼마입니까? 40억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오긴 많이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평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이게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수련관 신축때 기준사업비 40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한것인데요, 말하자면 재정자립도 30%미만인 경우는 기준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30%에서 50%미만은 기준사업비 60%를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50%이상은 기준사업비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에서 시설을 하고 얼만큼 시·군비를 부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전부 서천에서 부담하는 돈이 12억원이에요?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금산은 도비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평수 1,000평을 짓는데........

지금 금산, 서천 전부다 도비부담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비부담 안 한다고요?

네.

그런데 금산은 3억1,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고, 집행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산에서 소위 양여금하고 군비지원하면서 요청을 해 오셨고요, 아직 서천에서는 구호내용이 온게 없습니다.

같은 평수를 짓는데 그 내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네요. 거의, 얼마입니까? 21하고, 40이면 19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자세하게 저도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만, 수련관을 지으면서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없이 내부시설이 19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우리가 몇 천만원, 1∼2억원 정도의 어떤 차등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19억원씩 차이가 있다면 같은 1,000평을 지으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이 된 부분하고 여기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양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도비를 3억1,5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을 때 무턱대고 19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러한 유사한 종류의 수련관내지 수련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활용도 안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글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좀더 치중해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 14만387명이 이용을 했는데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련관은 연건축 면적이나 실내집회장,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 그러니까 연면적 50평 이상규모로 해 가지고 대개 인터넷부스, 다목적 홀 정도를 갖춘 시설은 문화의 집이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자연권에서 수련원은 또 생활관에 숙박시설을 갖춘 곳, 숙박시설 100인이상이 가능한 시설, 이런 것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이렇게 분류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청소년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련관이 현재 두군데가 운영중에 있고 공사중인 데가 세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사중인 곳이 세군데이고 금산, 서천, 홍성.

기 설치된 곳이 부여, 논산.

5개소입니다. 부여, 논산, 천안, 보령, 당진.

수련관?

수련관만요?

예.

부여수련관, 논산수련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상근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알아요?

부여수련관, 논산 청소년수련관에 상근 근무인원이요?

인원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누가 주는지 아세요?

이 두 개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디서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그것을 할텐데,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도비로 건물 지을때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 '97년까지 일부 지원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원, 야영장 이런 것들도 전부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만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에서 직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안쪽에 상당히 많이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다음에 민간시설중에서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등이 상당히 많이 그 쪽으로, 물론 인구가 많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편중된 그런 감이 있어요. 지역적인 안배를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것은 검토 안 해봤나요. 저희 지역이 공주입니다만 이쪽에 보면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 수련원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민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에는 시·군단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성이나 그 다음에 인구편차등을 보고서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긴 한데 시·군당 한군데 꼴로 되었어도 민간시설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공시설은 우리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들인데 상당히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군수들이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서 못 했나요?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능력을 봐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관 내지는 문화의 집, 수련원을 짓고 싶은데 도에서 지원을 안했다든가, 또는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을 지원이 편중되게 했나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현황중에서 처음에 4페이지에 보면 한국 청소년 충남연맹, 해양소년단 충남연맹,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한국 BBS충남연맹 5개의 단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재지가 해양소년단만 빼놓고는 전부 대전에 있어요. 여기에 현재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어느 행사나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청소년 연맹에 위탁해서 무엇을 한다 할 적에 행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지원만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서 혹시 있어요? 그 동안 지원했던 사항........

이 단체에 행사했던 그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예산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에 따라서 행사할 경우에 지원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BBS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소년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또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활동상황 내지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차등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좀더 활동상황을 미루어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전혀 이런 것 파악이 안 되었죠. 현재 5개 단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안되었죠? 파악된게 있어요? 이들 단체 5군데에서 무엇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한국 청소년 충남연맹에서는 호국야영 및 연합발대식, 다음에 일본 소년의 날개단 교류를 했고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셔야지......

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에서는 조국순례, 동계야영대회,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대회, 스카우트 큰잔치, 그 다음에 전국서해대교 개통 기념행사 이런 것을 했고요, 다음에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에서도 국토순례대행진, 어머니와 함께하는 수련활동등 3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 충남연맹에서는 여름 해양학교를 운영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전부다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략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몰라요? 누가 아는 분 없어요.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지원되는 금액, 정확하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략적인 것만.

2000년도에 4,800만원......

5개 단체에?

예.

5개 단체에 4,800만원이면 약 900만원, 1,00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사업을 해요?

행사비 일부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국 청소년충남연맹 같은 경우는 1만4,070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참여가 되어서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청소년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행사비 일부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BBS연맹에는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혹시 알아요?

저희한테 행사지원 신청이 온게 그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내역서좀 주세요.

예.

그리고 수련관 금산하고 서천의 차이점을 별도로 주시고, 시장·군수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되었어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의 금년도 청소년관련 시설비, 행사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분야로, 얼마나 되나요? 총 예산이.........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시설관련 예산하고, 다음에 행사등 운영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장학회 운영을 하시는데 충남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남학사 운영하고 있는 충남장학회에서, 사실 그 전에는 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별개 시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하고 의용소방대 두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입니까? 전액 도비인가요?

이게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단체에 특별히 지원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몇 년도부터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로 볼 때 역할이나 운영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할론으로 볼 때 하는 역할이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단체나 기타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새마을 운동 단체라든지 의용소방대 두단체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수당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단체에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상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장학금지급 조례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전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타 단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을 보니까 한국 청소년충남연맹 대표 박종윤씨가 대전분이죠? 대전시민이죠?

사무실을 대전에 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병학씨는 천안분입니까? 보이스카우트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이재호 연맹장은 잘 알고, 장정자 연맹장 잘알고, 이강년씨도 대전분인데, 대전분이죠?

사무실이 대전이라는.......

아니 사업도, 주거지도 다 대전사람이에요. 대전시민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 사회에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있는 지도자가 많은데 자생단체지만 이런데는 지원을 축소하고 자기네끼리 대표자 뽑는데 관여는 못하니까, 그러나 자존심 문제라 이겁니다. 충청도에도 청소년관련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가 많은데 구태여 대전시민한테 대표자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타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의 효율이라든가 관리체계, 예산절감등을 위해서 같이 한단체로 통합운영해도 별 손상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두가지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단체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취지도 여러 가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임원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지원할 때 저희들이.........

참고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담실 관련해서 문광부의 분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글자그대로 청소년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것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는 논산에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분리운영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을 한 6년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청소년 종합상담실도 제가 여러 번 갔었고 잘 운영을 합니다. 잘하죠?

양쪽단체가 다 운영을 잘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봉사단체도 건평이 35평인데 비좁을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중앙에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중앙에 제한된 지침, 관련법 해 가지고 얽매여서 제 일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려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돈 몇푼 중앙에서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꼭 묶어놓고 이런 것은 우리들 자치단체들이 문제점을 발췌 해 가지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중앙과 지방과의 회계년도가 같아가지고 부작용이, 특히 우리 자치국에 재원변동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문제점, 이런 것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연구해서 공동으로 중앙에 대응하는, 문제있는 것은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꼭 지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의존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가지고 안일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건의를 하고 투쟁도 해야 한다고 봐요. 너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구검토 개선의욕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국만이라도 자치국 소관, 너무 중앙에서 지침이나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색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새마을 지도자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시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신 내용대로 청소년시책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