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13조 공채소화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대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차등을 둬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만일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신다고 보면 대개 기준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도시지역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지난 번에 토론했을 때와 같이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는 것에는 저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차등을 얼마만큼 두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 지역을 시 지역의 70% 수준 정도면 마땅치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구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공청회하고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또 청취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보면 7일간으로는 부족되니까 2주나 3주로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장을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1주일 정도 더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좋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연장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면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면 소재지가 몇 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돼요?

읍·면 지역중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면 지역.

면 지역만요?

예.

25개 면입니다.

25개 면. 면 전체는 아니죠? (○행정부석에서 면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채를 우리가 발행하는데 도시계획내에 형질변경할 때만 이 공채를 평당 이렇게 팔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받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꼭 도시계획구역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하는데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도시구역내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개발채권 대상은 일단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받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형질변경을 받을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에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도급공사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소화시킬 수 있고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도시개발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는데 시 지역이든지 읍 지역이든지 도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데를 집짓는 것은 이 채권발급을 않네?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질변경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지를 집짓기 위해서 단순히 정지만 하는 경우는 형질변경이 해당이 되지 않고, 대지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50㎝ 이상의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해당됩니다.

대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구역내에서 전·답 되어 있는 것을 대지화할 때만 형질변경으로 알았더니 형질변경은 50㎝이상을 건들 때는 형질변경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형과 질의 변경인데 50㎝이상을 형의 변경의 기준으로 삼고 지목변경을 우리가 질의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 입법예고한 데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울산이 하나 빠졌네, 빠졌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균일하게 똑같이 3만원으로 한다면 전혀 도시개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정도 같으면 광역시나 특별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데도 그래요. 경기도 같은 데를 보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시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수원, 안성, 부천, 일산, 많은데 우리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사실 문제가 있고 차등을 다른 도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등을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뜻이 대부분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액수를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짓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주민의견청취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후 주민의견을 7일동안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중 외지인이 많은 관계로 7일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후 7일간을 14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 공채소화 대상 및 기준은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대상 및 기준의 토지형질 변경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농촌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평당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도민들의 담세능력에 비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 및 기준의 토지형질 변경시 평당 3만원을 시 지역은 2만5,000원, 읍·면 지역은 평당 2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