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돈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송영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신록이 깊어져 가는 5월에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내세워서 우리 도의 정서를 무시하고 허용하려 했던 현대의 금강산 카지노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또한 지난 회기에 의결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했던 동해어로한계선북상건의안도 5월 3일 속초에서 개최된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시 이한동 국무총리로부터 조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음은 물론 강릉 남대천 수질개선 및 피해보상 문제도 적절히 타결되는 등 우리 도와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서 온 도민과 더불어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투쟁한 결과의 산물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도민들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유치 등 앞으로 크고 작은 우리 도의 현안해결은 물론 강원도의 부가가치와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해 나가는데도 일심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와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지엽적이기보다는 도정발전을 위한 도정 전반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솔한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도정방향과 현실을 올바로 알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의장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이며 효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장애자, 독거노인 등 보호해 줘야 할 불우한 계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간과하기 쉬운 이들 불우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울러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일 속초엑스포장에서 개최된 제3회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에서 자리에 아직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오원일 의원님께서 평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섬서성 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정에 관한 협의방문 중인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아울러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 행정자치부에 당면업무 협의차 방문하신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2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1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허 천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개회되는 제120회 도의회 임시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초에 우리 도가 계획했던 시책들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도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미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민들께 약속했던 도정의 모든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정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중점을 두고 온 도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강원도로서는 당위이자 사명이라는 일념아래 범도민적으로 뜻과 힘을 모아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의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도는 모든 분야에서 오름의 기세와 기운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상은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21세기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어 더욱 세심한 정성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민선 2기 도정의 목표가 보람과 성취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올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 공무원 보수체계개선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영월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는 국내경기 침체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88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3,076억원보다 2,8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55억원이 증가한 1조 3,619억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재원 2,208억원과 세외수입 4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도로건설사업비 584억원, 수해상습지개선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비 276억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258억원 등 당초예산 이후 추가된 1,60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 추가사업비 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소도읍개발, 지역경제발전 기반강화사업 등 추가사업비 1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99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차입했던 원리금의 조기상환액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업과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대책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설치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임진강수계 하수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부담분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55억원이 증가한 2,26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추가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51억원으로 실습선 현대화사업, 보일러 냉․난방기 법정검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3억원이 증가된 529억원으로 의료보호비와 진료비 심사 수수료 등 필수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1,682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영안실 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융자지원 53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금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치사업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하여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정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 21분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중국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 희망찬 21세기의 첫 5월을 맞이하여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한 새 학년 새 학기가 어느 새 두 달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한발한발 전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 왔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은 물론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도 예정대로 기획․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속초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개최한 강원소년체육대회도 성황을 이룬 중에 알찬 결실과 더불어 마무리되었으며 2년만에 실시될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다 나은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강원교육 가족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만 여 강원교육 가족은 모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극대화하는 가운데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함께 하는 새 학교 문화창조를 통해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최고 목표인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 인재육성 달성과 웅비 강원교육 2000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며 200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지표 실현과 내실있는 교단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359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85억원보다 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674억 5,600만원을 세입 재원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12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45억 7,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에 따라 수업료 수입이 32억 2,600만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37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과 기타지원금 3억 7,7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7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회 투자재원을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활용교육 강화와 학교회계지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확대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74억 5,6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학교교육비에 570억 8,6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5억 1,700만원, 급여 및 복지비에 55억 5,000만원, 교육행정비에 6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는 20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차질없는 교단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긍심을 지닌 강원인 육성 그리고 통일시대 중심지로서의 기반구축 등 수많은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하는 과업이며 그 동안 길러온 우리 강원교육의 개혁적 마인드와 슬기를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2만 여 강원교육 가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강원교육이 이루어내야 할 모든 시책과 사업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강원의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 28분

의회운영위원장 이해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9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양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어민피해 배상촉구를 위한 발언입니다. 바다는 21세기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루란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청정해역인 동해바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바다문제가 국제이해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도 수산자원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제1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양양국제 공항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 진상조사 및 피해어민 보상 촉구를 위한 건의문」이 의결되었습니다 건의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일부가 진상조사 되었고 일부는 진행중이며 어민들이 요구했던 피해용역 조사에 대하여는 육지부 조사는 건설기술연구팀, 해양부 조사는 부경대학교 해양조사팀이 용역비 5억 4,000만원으로 용역을 마쳐 그 결과보고서를 시공회사인 한진건설로 넘겼으며 한진에서는 검시를 하여 다시 부경대학교에 보냈으나 시행처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시공회사인 한진건설회사가 서로 책임 주체와 한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 상황 속에서 지금 수백명의 피해어민들이 분노하고 탄원하는 이유는 하루빨리 가해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진건설회사에서 용역을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피해배상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피해어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시행처와 시공사는 하루빨리 용역결과를 발표해 축소, 은폐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 게 하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용역에 참여했던 일부 교수의 입을 통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행처와 시공사는 피해규모에 의아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 어민들이 수년동안 겪었던 물질,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기업윤리를 세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이 문제로 인해 관련 공무원이 2000년 2월 2일 피해예상 어업권자 협의회 개최 때 환동해출장소 자원개발담당이 참석했고 2000년 3월 2일 어업피해 현지확인 점검 실시 시 점검자 자격으로 자원개발담당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후 10여 차례의 관련 모임과 집회가 있었으나 이제는 강건너 불보듯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목민심서」는 오늘날 일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몸가짐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피해 배상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해 할 일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어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피해어민들의 탄원서에도 나오듯이 생계곤란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하여도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한 배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