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손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만용 교육원장님이 참석하시어 위원님들에게 본 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교육훈련과 관련 해외연수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유럽지역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교육지원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은 교육원 시설을 민간단체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는 이월된 전세반환금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5,894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 5,981만 7,000원보다 2억 1,9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2억 1,785만 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7,487만 9,000원, 사업비 부분에서 6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당초예산 편성기준을 현원이 33명입니다만 현원이 아닌 정원 27명으로 계상됨에 따라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미계상되었던 직원 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1억 579만 3,000원, 전 직원에 대한 봉급인상분 9,301만 4,000원 등 1억 9,8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당으로는 장기근속수당 838만 7,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 경상적경비의 경우는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미계상된 직원 6명에 대해 정액 업무추진경비 1,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미계상된 직원 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5,9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생활관 휴게실 TV 교체구입비 40만원과 구내식당 냉동․냉장고 교체구입비 200만원, 시험평가와 관련된 제판기 교체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에 의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기능직 직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 등 필수경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폐휴지 매각대금과 관사임차 보증금 환수금 등 대부분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13만원이 증액 계상된 22억 5,894만원으로 대부분 교육지원예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지원예산에서 2억 9,5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당초예산 편성시 현원 33명보다 6명이 부족한 정원기준 27명으로 편성함으로써 부족분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봉급인상분을 포함한 2억 1,785만원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488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40만원이 되겠으며, 교육운영예산은 총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험문제 편집 제판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필수경비로 계상된 예산이며 특히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은 현원 6명의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도 교육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폐휴지 매각 세입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폐휴지 4t트럭 한 대에 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목 설정이 아니고 완전히 폐휴지를 팔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 폐기문서를 가지고…….

그런데 이 폐휴지를 한 차 팔아봤자 많이 받아야 6만원 받거든요. 많이 받아야 6만원 받는데 이거 한 차에 10만원 해도 교육원에서 폐휴지가 열 대분이 나오겠어요? 세입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폐휴지가 한 차에 6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휴지 뿐만이 아니고 고철도 포함시켜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단순히 폐휴지라고 했잖아요? 고철은 아니잖아요. 폐품이라면 되는데 폐휴지니까 이게 열 차 이상 못 나올 거예요. 3년 이상 5년 이상 지난 폐기문서라 해도 열 대분 이상은 안 나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폐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폐휴지라고 하면 종류를 대체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책자라든가 공문서 폐기한 것, 신문,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 공문서 폐기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뭐 공직자들도 거의 같을 거예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들이 많을텐데 그냥 무조건 다 소각이라든가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까?

중요한 비밀사항은 아니고 기타 일반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알뜰히 한다는 정신자세는 좋습니다. 좋은데 각별하게 어떤 보안문서 같은 것은 별도로 취급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행위에까지도 이용이 되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린 것이 2억 9,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70%가 넘는 것이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상정할 때 거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그렇다고 그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또 인원이 요새 구조조정인데 더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나오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요구할 적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도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이 작년 연말께는 확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즉석에서 퇴출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를 통해서 자연감소되는 그걸로서 충당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나가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6명이 대상인데 6명 중에서 연말에 2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민간시설 위탁한데 따른 구조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6명으로…….

그 사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가 넘는단 말입니다. 22억 5,0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이면 12～13% 되는데 이렇게 예상을 못 하는 임금책정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인원이 몇 천명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예상해 가지고 100% 완벽할 순 없다 하더라도 10% 이상 넘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추후부터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능직 6명에 대해서 추경으로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혹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당초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기준 인건비 편성은 도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 공히 같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전체가 33명이시죠?

예.

그리고 당초에는 27명의 인건비만 올라갔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건비를 뭘로 지급하셨어요?

나머지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있으니까 우선 그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6명에 대한 것이 전기직 1명, 방호직 1명, 청사관리에 보일러와 난방관리 2명 해서 4명이고, 나머지 1명은 사역 1명, 타자 1명 해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있으면서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27명에 대한 예산이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기존 예산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 여섯 사람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국에도 예산을 보면 기능직이나 이 사람들 예산 빠진 부분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20% 정도가.

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당초에 2명은 12월 말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나오는 그 인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