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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천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5-11

이해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수

정충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를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알차게 마무리했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 작성된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6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환경연구원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도 신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시험 연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전염병 혹은 감시사업비 30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금의 감액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9쪽과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은 50억 1,683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에 434만원이 증액된 50억 2,11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5억 7,936만 2,000원에서 금번에 375만원이 증액된 25억 8,311만 2,000원으로 이는 국회의원 지정기탁금인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비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3,747만원으로 59만원이 증액된 24억 3,806만원으로 이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16만원 감액과 강원동부지역 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에 따른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45만원과 국내여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자금 감액배정액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8만원과 국비 308만원 그리고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275만원, 조사장비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의원지정 기탁금에 의한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비 1,050만원 증액과 국비보조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예산 616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정충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은 금방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자금 감액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이 434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회의원 지정기탁금에 의한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비 1,050만원과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도비 616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강원동부산화지 생태계 변화조사시약 10종에 275만원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 또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투약하는 시약 이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1억 4,500이죠? 그런데 근래에 태백시 사이클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서 비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 알루미늄 슬러지를 과거 매립시켜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노마스크 상태에서 인체에 오는 영향이 많다는 게 대중적인 여론인데 환경연구원에서 현지를 한번 나가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백지역에 저희 연구원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고가 되고 그 결과를 이해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연화광업소라는 광업소에서 운영할 때 광미를 쌓아놓던 광미댐이었습니다. 댐이던 그 지형을 태백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가 연화광업소가 아연광입니다. 그래서 광물질을 부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광미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광미를 쌓아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토양을 분석해 본 결과 비소도 상당히 많고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태백시하고 상세한 협의는 못했죠?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보고서를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는 보고서는 시군이라든가 도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지금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피해가 굉장히 막중하고 또 말라비틀어져서 죽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농촌에서 그나마 소득을 기하려고 버섯을 재배하다가 이게 이유 없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실정에 도달했는데 그 대책은 환경연구원이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만은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왜냐하면 저건 비단 지금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발생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은 의미를 가지시고 태백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저희가 하류에 대해서도 정밀한 그런 토양오염조사라든가 하천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면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도 다 알려줬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이상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좀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복지국에서 생활쓰레기 소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쌍용양회와 작년에 생활쓰레기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문서가 나와서 납품이 되었으면 하나 주시고 아직 안됐으면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원도에는 시멘트 공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고 또 생활쓰레기를 그를 이용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 하에 저희가 조사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주에 환경복지국이 주관이 되어서 각 시군의 환경과장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각 시군 환경담당 실무과장들한테 그 내용을 소개를 해 주고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 보도록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채택해 보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도 저희한테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 위원님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전문대학 및 여성정책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충수 이인섭 김원기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해천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품의약분석과장 오흥석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기록 송영미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