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박평석의원 외 10인 발의) - 박기성의원 - 정병관의원 - 서종대의원 - 심기보의원 (14時 00分)

여수시의회 박기성의원입니다. 3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5회 진남제를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기 위한 분주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시회가 열리고 또 이렇게 시정질문을 갖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러나 도 감사, 진남제, 시정질문 준비로 이어지는 거듭된 격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주승용시장! 몇 가지 공약을 갖고 통합 여수시의 원대한 미래를 저에게 맡겨달라며 한 표 한 표에 호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장과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가 이제 겨우 임기 1년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진정 33만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한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3년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하여 보며 혹, 차기를 위해 공적인 명분도 뒤로한 채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행위는 없었는가, 보여주기 위한 과다 업적 과시는 없었는가 이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욱 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계속할까 합니다. 시장!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청장이 ‘민선자치 5년 구청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를 공개한 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성동구청장은 평가자료를 공개하게 된 이유에서 95년 7월부터 실시된 민선자치이후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에서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강한 민선자치와 참여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으며 제목 역시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였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청장이 고백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민선자치 5년 동안 ‘주민 표창장 수여 3배 이상 급증, 각종 행사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성 플랑카드 제작 증가 등 선심성, 전시성 행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감소되고 신규 발생된 무허가 건물 및 불법 노점상은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업소의 행정 처분은 감소되는 등 행정 규제 단속 건 수는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성동구청만의 문제로써 주승용시장 체제의 여수시는 이런 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저는 건강한 민선자치를 갈구하며 자신의 허물마저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성동구청장의 용기와 치적 홍보로 인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주의 1회, 경고 2회를 받은 주승용시장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며 남은 1년여의 임기는 업적에 대한 홍보보다 지난 3년여의 시정을 챙김에 있어 소홀함과 오류는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단시간 내의 성과보다 여수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현실성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제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시장! 역사적인 3려 통합시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합 3년을 보낸 작금에 와서 통합에 대한 유·불리는 뒤로하더라도 통합에 따른 전남 제1의 도시라는 격상된 위상으로 말미암아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및 도립 공룡박물관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3려 통합 전인 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당시에도 일부 문제를 노출시켰던 불합리한 행정동간 경계구역이 통합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면 재조정되지 못 한 채 방치되고 있음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 싫어하는 일부 공무원 등의 복지부동적 자세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이 확장되어 생활권의 변화가 많았음에도 1949년 구 여수시가 탄생하여 50년. 즉,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동간 경계구역조정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거 여수군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되어 2정 10개 리 26개 동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9개 면이 여천군으로 개칭되어오다 여수시는 1967년 1월 1일자로 26개 법정동으로, 1973년 대통령령 제654호로 여천군 돌산읍 경호리가 여수시로 편입되어 조례 제593호에 따라 경호동을 포함하여 27개 법정동이 유지되어 오다, 1997년 7월 25일자로 27개 법정동이 19개의 행정동으로, 그리고 3려 통합을 위해 1998년 2월 1일 또 다시 19개 행정동이 14개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구 여천시의 경우 1976년 9월 1일 전라남도 조례 제796호에 의거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가 설치되어 오다 1986년 1월 1일 삼일읍과 쌍봉면을 합하여 법률 제3798호에 의해 7개 행정동 24개 법정동으로 구 여천시가 출범하여 계속 되어져 왔으며, 구 여천군의 경우 1980년 12월 돌산면이 돌산읍으로 승격되어 구 여천시로 분리되어 나간 삼일읍과 쌍봉면을 제외한 3개 육지면과 4개 도서 읍·면으로 1읍 6개 면이 되어 줄곧 계속 되어져 오다가 1998년 4월 1일 통합 여수시 출범, 그리고 지난 1999년 3월 1일 삼일, 상암동 통·폐합에 따라 1읍 6면 20행정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구 여천시 지역보다 구 여수시, 특히 구 도심의 경우 동간 경계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역 중 몇 곳을 적시하여 보면 첫째 동문동의 궁전 사우나 뒤쪽 지역의 경우로써, 동문동과 한려동의 경계지역으로 인근 대부분이 한려동으로 되어 있으나 10세대 정도만 동문동으로 되어있어 한려동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충무동 현대 웨딩프라자 인근 지역의 경우로써, 기존의 동간 경계가 연등천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 현재 행정구역은 충무동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나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광림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셋째 서강동 스카이 볼링장 인근 지역으로써, 이 역시 연등천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어 현재 서강동으로 되어 있으나 충무동으로의 편입을, 넷째 한재도로에서 서초등학교의 경우로써, 한재도로 개설 전의 행정구역인 광림동으로 되어 있으나 한재도로 개설된 지금은 서강동으로 경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으며, 다섯 번째 대교동 으뜸 주유소 건너편, 즉 벅수골 지역의 경우로써, 인근 전체가 서강동으로 되어 있으나 5세대 정도는 대교동으로 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 국동의 국동주유소 뒤쪽의 경우로써, 국동과 대교동의 경계구역으로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동간 경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3려 통합에 따라 과거의 구 여수시와 구 여천시의 경계인 둔덕 삼거리 인근의 둔덕～주삼동간의 경계구역 역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당내 행정동간 경계구역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대의 변화와 도시개발에도 맞고 통합 정신에도 부합되도록 동간 경계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려통합 전부터 구 여수시에서는 동간 경계구역 조정 문제가 일부 대두되기도 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과중한 업무처리에 부담을 갖는 일부 공무원의 피동적 자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회피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통합시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등 발전적 방향을 위한 각종 용역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그 동안 묻어 두었던 불합리한 행정동간 경계구역 역시 이번 기회에 전면 재조정하여 2010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선진적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유재산의 관리가 단체에 따라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3려통합의 당위성 중의 하나였던 불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에 따른 세수 확대는 어디로 가고 이토록 많은 단체에게 무상사용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한 당초 매각을 통한 세수 증대를 공언하였음에도 매각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려통합 이후 시유재산 중 건축물에 대한 매각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매각 실적이 없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려통합에 따른 시유재산 중 사용되거나 대부 중인 건축물을 집행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총 382동으로 이중 행정재산 361동으로 345동은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16개 동은 시직영 2개소, 유상 25개소, 무상 12개 기관으로 총 39개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잡종재산 중 건물 18동은 시직영 8곳, 유상 9곳, 무상 4개 기관으로 총 21개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구 충무동만흥동사무소의 2개 동은 매각 또는 임대 예정으로, 구 오천동사무소 1개 동은 철거 또는 임대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바, 무상사용의 법적근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쌍봉동사무소 별관의 대한무공수훈회 여수지부와 6.25 참전 전우회 여수시지부의 경우 대부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 무상 사용되고 있으며, 흥국체육관의 거북선보존회, 해병전우회, 구 군자동사무소의 진남제전보존회에 무상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부되고 있는 시유재산 역시 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을 생각하여 대부료 수입에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과소 행정동 통폐합과 3려통합시 주장했던 사용되지 않고 남아 방치된 시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수확충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각처분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수시가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회사는 아닐진대 이토록 어느 건물하나 똑바로 매각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유·무상 사용을 허가하며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해 향후 임대료수입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지출될 수도 있는 임대방식의 이런 소모적 시유재산 관리를 이제 그만 두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 전국적으로 약 90여만명, 전남의 경우 62,000명,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 2000년 12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8,310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부족과 열악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장애인이 육체적 장애 못지 않게 정신적 공황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여수에만도 등록된 8,350명의 장애인 이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많은 이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전남 제1의 도시임을 자랑하는 여수시에는 외람스럽게도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복지센터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직껏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고작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수용시설인 동백원과 동백요양원이, 이용시설인 전남장애인복지관 여수분관이 수용인원 40명 규모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베타니아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특수학교로써 여명학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58개소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에도 전남장애인복지관, 덕산장애인복지관, 순천장애인복지관, 해남장애인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전남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등록장애인 3,812명은 나주시에, 순천장애인복지관은 등록장애인 수 6,136명은 순천시에, 그리고 해남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등록장애인 4,155명은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등록 장애인 8,350명의 여수시에는 아직껏 지역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느 한 공간에 설치된 전남장애인복지관 여수분관의 미흡한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다보니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수행사업인 진단, 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수화관련 사업 등등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수 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등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복지사업 및 국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등과 청소년 수련관 등 계층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 열정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더욱 더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구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이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비교적 양지바른 곳에 있는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개·보수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용도 변경할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재활의 의지 다듬을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그들이 또 한번, 아니 영원한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것 역시 정상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는단어의 구사마저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여수산단으로의 출·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진입함으로 인하여 병목현상을 빚는 광무동 한재 사거리에서 둔덕 삼거리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 방법의 일환으로 이 구간에 대한 출·퇴근 시의 가변차선제 운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변차선제라 함은 시간관계상 가변차선제의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한테 배부한 질문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현재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둔덕삼거리 구간의 도로시설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한재사거리에서 시민회관 구간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선, 시민회관 YMCA구간은 왕복 6차선, YMCA 럭키광무아파트 구간은 왕복 5차선, 럭키광무아파트 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은 왕복 4차선, 고속버스터미널 미평삼거리 구간은 왕복 7차선, 미평삼거리 둔덕동사무소 구간은 왕복 6차선, 둔덕동사무소 둔덕삼거리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이 짝수인 한재사거리에서 YMCA 및 미평삼거리에서 둔덕삼거리 구간에서만 차선 폭을 조정하여 5차선 내지 7차선으로 변경하면 현재의 한재사거리에서 둔덕삼거리 구간에서의 가변차선제 검토는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이 구간에 대한 가변차선제를 운영하기 위한 운용시간과 구간, 차선이용 방안, 좌회전 처리, 가로변 마찰요인처리 등의 선결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여수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수산단 출·퇴근 차량으로 말미암은 도로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몇몇 대도시에서 특정시간대 방향별 교통량비의 차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변차선제 도입을 여수시의 도로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를 하자는 취지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문용역기관에의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끝내기 앞서 지난 3월 24일날 제출 요구한 여수시립국악단 관련 자료 일체가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자료제출 기한 3일은 고사하고 시정질문을 목전에 둔 5월 초에서야 뒤늦게 그것도 고성 어린 항의 속에 마지못해 제출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의 기회마저 주지 않아 부득불 금번 시정질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면을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승용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98년 4월 1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발의를 통해 3려가 통합되어 명실공히 전남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했고 통합 이후 전남도민체전 2년 연속우승, 2010세계박람회 후보도시 결정, 도립공룡박물관건립유치 또 그리고 각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에 걸맞는 위상 또한 제고되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우리 여수시민의 결집된 힘과 역량 또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주승용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뒷받침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려가 통합됨에 따라서 소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욕구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현안사업은 우리 여수시 어느 곳을 가나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또한 적지 않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이와 같은 주민의 욕구나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98년 12월 국회에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역대 정부와 현 정부도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 취임이후 지방양여금이나 국가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동안의 성과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시장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여수시가 탄생되면서 6개 실천 협약사항과 기타 실천사항을 약속한 바 있는데 그중 도서 및 농촌지역 예산을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해서 배정하기로 돼 있고 특히 사회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구 여천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가용재원의 30%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바 그 실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수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해서도 간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라면 죽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4년 4월 1일자 건설교통부고시 제92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죽림 관기 지구 10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덕양 대포 복산지구 550만평을 그린벨트로 묶으면서 주민들은 엄청난 악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 및 농촌주택의 증·개축과 축사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 받기 시작한 지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로 90년 3월 21일자로 묶이면서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의 확포장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주민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죽림관기지구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오신 순박한 농민들입니다. 택지예정지에 묶이면서 지역 영농기반사업의 미실시로 구거 및 소하천과 농로 및 수로 등 이러한 시설들이 27년간이나 방치되면서 주거생활에 대한 불편과 함께 고령의 농민들은 영농에도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높은 주택보급율과 잔여 택지예정지 그리고 매각되지 않은 택지 등 제반여건으로 봐서 죽림지구 택지개발은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단지원사업소장은 죽림지구 택지개발예정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죽림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 했을 때 도시 재정비 계획을 입안할 것으로 보는데 27년간이나 고통받아온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많은 민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그 동안의 고통을 위안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구실 하에 폭 4m～5m의 구 농어촌도로를 12년간이나 방치해 둠으로써 원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이 한계에 달해 있다고 앞전에도 지적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과 전남지방도 863호선의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류1류 1호선과 중류1호 18호선은 소라면 덕양리 일원을 통과하는 여수시 도시계획도로로써 특히 중류1류 1호선은 도로 폭이 4m에 불과한 농로를 포장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화양면 나진의 모래 하치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운송하는 대형스카이나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대형차와 소형차, 시내버스가 대기차선에서 대기했다가 교차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민원이 끝이지를 않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보셨다면 대책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민들은 200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극심한 봄 가뭄 때문에 전곡은 물론이고 수도작에 대한 영농의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 관리 소형저수지들은 유지가 협소하여 저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수지 유지 확장 및 준설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동 출신 서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이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승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여수시는 제35회 진남제 개최와 201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국제적인 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떨쳐버리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모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10년 뒤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수시의 지방자치 행정은 인사분야나 민생분야나 어느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수시 인사는 할 때마다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뒷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60%정도가 잘 했다는 말이 들리고 40% 정도가 잘 못 했다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여수시 인사는 하고 나면 90%가 잘 못 됐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아무리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정실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대다수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승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서교동 로타리 부근이나 교동 일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잡상인으로 인도가 잠식되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얼마 안 있으면 중앙동 로타리까지 잠식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행정력이 땅에 떨어진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지난 2000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여수시에 최우수상을 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자전거도로 전국 우수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수시가 자전거도로 우수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 지역이 있고 조건상 만들어서는 안 될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형상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는 지역에 속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수시에서 지난 98년부터 약 16억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수시민들이 몇 명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여수를 꿈꾸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승용 시장님! 지난 99년 18회 정기회와 2000년 제26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의 제재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근절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제8회 임시회에서는 시장님은 동료의원인 이동찬의원의 수의계약 업무 집행계획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내부 운영지침을 정해서 시설장비 보유 및 자본금 등 시공능력을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공사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는 물론이고 공사감독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등 우리 시 어느 부서에도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한 업체현황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직 건설협회와 관보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시책은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랫마을 개 짖는 소리쯤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단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님의 행정능력과 지도력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함께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실 시공업체 관리를 위하여 회계과에서는 각 공사 감독과에서 부실시공업체를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한 후 건설협회에 통보하면 협회에서 관보에서는 게재하고 회계과는 공사 발주 시 이를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건설협회에 부실업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시공을 했던 업체가 버젓이 33만 여수시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업체들에게 피치 못할 약점이나 기타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과 무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우리시가 건설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부실건설업체 운영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부실·부적격업체는 570개업체 중 155개 업체이며, 그 부실내용은 기술자미달, 자본금미달, 출자좌수미달, 공사실적미달, 이중 등록업체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피와 땀을 기술자가 없는 업체나 자본금이 미달한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시설공사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많은 부실시공업체를 적발해 하자보수와 업체 제재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만 문책하고 관련업체는 제재불가라는 경험을 하고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공사는 준다는 식으로 계약행정을 한다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여수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질주하고 있는 이들 부실업체 155개 업체 중 74개 업체가 347건에 71억2,845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바, 본인은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내부지침을 토대로 시설장비 보유 및 자본금 등 시공능력 등이 인정되어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발주해 주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분석결과 부실업체로 조사된 일부 업체는 수의계약공사 수주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 업체들이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실건설업체로 지목된 모 건설의 경우는 총 27건에 4억1,929만원의 공사를 시에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고위층의 가신이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로비력이 뛰어나서인지는 몰라도 수의계약공사 쌍끌이식 계약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남들은 1건도 못 해 문을 닫는데 수 십 건씩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 명의까지 빌려서 공사를 한다는 여론을 믿는다면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발주한 891건의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업체는 309개 업체인데 반해 상위 10위권 17개 업체가 219건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72건의 수의계약공사를 292개 업체에게 나누어주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는 570여 개 임을 감안하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 받지 못한 업체는 261개나 됩니다.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400건에 103억4,204만원입니다. 총 198개 수주 받은 업체 중 44개 업체가 3건 이상씩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1건을 154개 업체가 나누어 수주 받고 있었습니다. 등록업체 570개 업체 중 단 한 건의 수의계약도 받지 못한 업체는 372개나 된다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우리 시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물 속까지 들어가며 96년부터 98년 9월까지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벌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만 제 논 물대기 식 감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사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459m의 공사구간에서 25m구간에 설계로는 15Cm두께를 무시하고 10Cm 두께로 시공하는 부실시공을 했는데 전체 사업량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만 문책하고 말았습니다. 국동 경남아파트 비탈면 정비공사, 국동 시영아파트 뒤 비탈면 정비공사는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역시 관련공무원만 문책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등 총 45개소의 현장 대부분이 관련공무원만 경미한 문책으로써 끝나고 업체제재 불요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여전히 수의계약 공사발주에서 상위권을 맴돌며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발주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전유물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건설회사를 만들어 갑자기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하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 백 개로 늘어나 과잉 경쟁으로 건실한 업체까지 무너지는 등 경쟁력을 상실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 역시 선거를 치르고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에 진땀을 흘린 적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건설업체로 조사된 특정업체에게 많은 건의 공사를 발주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상위 10위권 업체들이 99년부터2000년까지도 상위 10위권의 업체로 돼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의 친·인척이나 선거에 도움을 주었거나 잘 아는 지인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실 부적격 벌점부과 건설업체들의 현황을 무시하고 회계과에서 임의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동어항 육상기능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4년 3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동양고속건설과 국동건설이 여수시 봉산동 100-15번지 일대에 건물 7개동 연건평 5,398평에 대해서 40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기부채납 하였으며 여수시에서는 지난 97년 4월 30일 국유재산 무상수익 대여계약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수시 어민들이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썩히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여수시민 9명이 약 10억을 업자들에게 사기 당했다고 하는데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도 그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회사를 차려놓고 건물 임대자를 찾고 있다는데 또 다시 제2의 피해시민이 나올 우려가 있는 바 여수시의 대처방향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기보의원입니다. 3일간의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편안한 기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가뭄이 극심하다가 근간에 59㎜의 단비가 내림으로써 목마른 밭작물은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내기에는 아주 부족한 강수량이라 이왕 적기를 앞두고 흡족한 비가 내려주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다수 주민의 불편과 고충사항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민선자치 시정을 실감할 수 있는 집행부의 특단의 시책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폐지된 국·공유소관 도로 및 소하천의 소유권 이전대책입니다. 우선 제목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또 중대함을 실감하였습니다. 각종 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로 용도 폐지된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70년대, 80년도의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를 하면서 국공유소관 도로와 또 하천을 사유지와 교환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국·공유소관 도로부지 또는 하천부지 또 점용자 수, 필지 수, 면적 이러한 현황을 저의 능력으로써는 조사할 수가 없어서 또 지적공부도 열람하였으나 모두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소관 도로와 대체 또는 제공한 제공자 수나 필지 수나 면적 그 현황과 지적공부 정리실태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열거한 내용 중 새마을 사업의 도로 및 소하천 정비로 교환된 사유지는 시유지로 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된 국·공유소관 도로 및 소하천 부지는 부지를 제공하거나 교환한 주민들이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다가 지금은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의 축척 된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선량한 주민들이고 힘이 없는 점용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애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소관 도로 및 소하천의 용도폐지 절차가 그 점용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도 매년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국·공유도로라 할지라도 남의 땅을 이렇게 해서 대대로 자자손손까지 물려줘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토지는 제공하고 유휴된 도로 및 소하천 부지를 자기가 긴요하게 사용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데 모든 점용자들이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적공부와 정리도 소유권이 시나 시로 이전된 그러한 도로부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지적공부가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그러한 용도폐지된 도로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기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의 현상 용도로 변경하는 양성화 대책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의 농경문화시대에는 농업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야를 개간하고 갯벌을 매립하여 가지고 한치라도 더 농지나 잡종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또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음성화 된 불법, 정정합니다. 이렇게 음성화 된 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현상 용도의 지목으로 양성화해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유자의 재산권도 확보하고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토지정책이나 토지관련 과세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규가 정비된 후라 할지라도 선량한 주민들은 지금 도 그 법규를 잘 모르고 또 과실로 행한 형질변경의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정황도 고려해서 지목변경을 도모하는 특단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피해보상으로 생계활동을 일실하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는 묘도동 출신입니다. 묘도의 문제를 제가 먼저 거론하여 시민을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출신지역 의원의 본분일 것입니다. 묘도는 광양만의 중심지역으로써 광양항의 개발이익을 우리시가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지역입니다. 광양항의 건설사업으로 묘도지역과 주민은 많은 고충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오늘은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이 2002년에 끝나게 되면은 묘도지역 주민은 일체의 연안어업활동을 일실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 지역과 주민의 생업활동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묘도 주민들의 생계는, 근래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업소득이 20% 정도이고 어업소득은 80%로써 연안해역이 바다가 주로 생계활동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생업터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수의 주민이 생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주민들은 새로운 생업활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광향항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나 컨테이너부두 인근업체에 주민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시에서는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묘도동의 경지면적이 호당 0.93㏊로써 시의 경지면적 0.80㏊ 수준 이상으로 농업소득개발도 가능합니다. 농경지의 토양성분을 정밀 분석하여 공해에 강한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전업농을 육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편으로 4면 8방의 어느 산단에서나 가시권이며 접근이 용이한 섬의 천연적 위치와 컨테이너부두 등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의 항로 및 정박지의 여건을 활용하여서 광양에서 가장 친근감을 얻을 수 있는 요충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자수려한 섬의 자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고 어업권이 없어진 해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정화하여 청정해역을 만들고 어업자원을 확보하여 바다 낚시 등의레저산업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섬이나 바다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조성되면 각종 민자유치사업 추진에도 유리할 것이며 주민 생업활동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님! 앞에서 제기한 각 항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 시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수시에서는 묘도 전면 해안이 광양항 개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지역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광양항의 중심 지역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묘도 종합개발대책이 현재까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최철훈의원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들이 보충질의 회수를 제한한 것은 의원들의 어떠한 중복발언이랄지 그 다음에 인기성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스프사와 관련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가장 심각한 현안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01

예. 잘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분이 국장님에게 물었든 시장님께, 집행부 수장에게 물었든간에 중요 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사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 행여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이나 시장님의 답변이 주어진 10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할 것이고 시장님 답변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여수시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949년도에 여수군,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에 저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구 여수쪽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구 여천시쪽은 문제가 안되는데 구 여수시쪽은 `49년에 여수시 승격이 돼가지고 온 법정동 제가 질의를 사실 법정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법정동 자체를 경계로 흐트려 뜨려버리면 공부상 정리, 등기부등본 정리 해가지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사실 행정동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깊은 뜻은 법정동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때부터 획정된 동간 경계구역이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반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거 환경은 많은 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년전 것을 그대로 있다 보니까 큰 대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붙어있는 집이 동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지도보고 설명) 잘 안보이시죠?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간 동간에 구역이 이 밑으로 분산돼 갖고 있습니다. 이런게 지금 붙여놓은 게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걸로 하고요. 저희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에 보시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려가 통합이 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났고, 앞으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또 세계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도시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시 예산이 소요되고 가장 첫 번째는 그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물론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부정리나 이런 게 굉장히 할 일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점을 인정하신다치면 통합 3년차고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법정동을 포함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동간 경계구역이 잘못 획정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새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정태호의원입니다. 동에 동 총무담당에게 보낸 이 공문 아십니까? 시장님! 공문이 아니라 협조문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이 아십니까? 대답하실 랍니까? 예. 하세요.

허가를 받으십시오. 아니, 지금 시장님에게 질문입니까?

예. 시장님 모르신다니까 얘기하는데

의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짧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경위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정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자료 입수를 우리 20개 행정동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쪽 사무장인가요. 그분들한테 전부 확인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현지 확인간 게 아니고 일선 동 20개동에다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장에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여수 전반적으로 재조사해달라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황치종의원님

시장님께서 차후 검토해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박기성의원께서 둔덕동 삼거리와 주삼동관계를 거론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삼동은 인구가 6천 한 100명 됩니다. 그런데 신동아하고 아주타운을 합하면 약 3,3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딴동으로 통폐합한다면 우리 주삼동은 2천 한 8백명 정도뿐이 인구가 남지 않습니다. 또 여기 아까 정태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분적인 행정 통폐합은 법정동을 조정해야할 것이므로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절차도 까다롭지만 설사 한다 하더라도 지금 때가 상당히 민감한 때입니다. 그래서 거론하는 자체를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검토하신다 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관계도 우리가 주삼동사무소하고 둔덕동사무소하고 거리를 따지면 한 4백미터가 주삼동사무소가 멀겁니다. 아파트에서, 또 대다수 주민들이 공단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보는게 편습니다. 더욱이 둔덕동은 인구가 만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삼동은 인구가 아주타운 두 동네를 빼면 한 2천 몇 백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제증명을 하나 발급받는 데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주민의 편의면에서 봐도 그렇고 또 만약에 동을 통폐합할 시에 생기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 대로 학군 변경, 선거구 획정, 호적,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뿐만 아니라 각종 제 서류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제증명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간적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딴동은 몰라도 저는 딴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삼동과 둔덕동은 통폐합은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의장님!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자꾸 이러면 물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병관의원님이 질문한 무소속 시장으로서 중앙과 도의 각종 예산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 사례 및 3려통합 약속 6개항중 가용재원 30% 농어촌지원 약속이행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농어촌에 대한 대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시골에 가면 촌락에 거의 고령인구들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년에 가용재원에서 남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1개면에 7, 8억에서 적게는 4, 5억, 3, 4억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리가 30개 리면 돈을 주면 9억이면 1개 리에 돈 3천만원이 말하자면 배정이 되는 겁니다. 3천만원 가지고 1개 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자연부락이 몇 동네 있는 곳에서는 이건 부락간에 갈등이 초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소모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림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중·소규모경지정리사업, 간이영농개선사업처럼 의존재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으로 하여금 국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보태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쪽에 밭기반조성사업이 끝난 지구에 가면 더 이상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 4천만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과장, 계장에서부터 국장님까지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여수시가 전남에서 가장 큰 시라 그러지만 농림사업에있어서는 물론 우리 경작지 면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정한 대로 두 개 올려 그러면 두 개만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개씩 올려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거 농어촌개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간 하수처리관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 농어촌에 옛날에는 말하자면 음식물이 남으면 가축도 먹이고 또 재래식 변소에 부어가지고 소변을 퍼서 농사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어촌 어느 곳에 가도 일체 그런 농어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현재 우리 여수시에 3개지구 내지 2개지구를 1년에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앙관계 요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1년에 10군데씩이라도 해나간다면 내가 볼 때 상당수 필요없는 시 가용예산을 가지고 시골이나 어촌에 조그마한 구거를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령인구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싱크대에서 그릇 씻어가지고 그대로 버리면 조그마한 구거에 시골 어촌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름 되면 보기도 흉하지만 이게 썩어가지고 악취도 나고 이게 또다시 또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그렇다면 이와같이 지금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중앙정부가 지금 법으로 제도화시켜 놓은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들께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되면 굳이 없는 돈에 이마을 저마을, 이동 저동 이런 애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충질문이 아닌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없이 자료를 받아서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통계적인 숫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저희 시정질문을 위해서 통계를 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인정하십니까?

다음 보충출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시장님이 해야 되고 국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없네요.

됐어요? 다음에 천상국의원님 하세요.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청 풍문을 보면 특정인이 수의계약을 편중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든지 특정인이 수의계약을 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지가 오히려 더 이런 풍문보다는 더 강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수산단 같은 데 보면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업체별 등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별로 어떤 수의계약 규모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모를 세분화 해 가지고 등급별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류제출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기성의원님이 시정 본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류제출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35의 2조 동시행령 15의 3조에 이렇게 법령으로 딱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서는 밤늦게까지 불 써놓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다함께 시정을 위해서 시정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26명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會議中止) (16時50分 繼續開議)

자치행정국장 이명흠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박기성위원장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3려통합이후 시유재산 중 건축물에 대한 매각실적과 매각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시유재산 중 일부 건물을 사회단체 등에 무상 사용토록 한 이유와 셋째 사용되지 않은 시유건물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시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시유재산 건축물이 2000년도 말 현재 총 397개소로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6개 동의 건축물에 63개소를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가 유무상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재산관리관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나 개별 확률의 규정이 없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형평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무상 한계를 명확히 해서 전환 또는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인 3려통합후 시유재산 중 건축물에 대한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1일 통합 민선시로 출범하면서 시장 관사를 포함한 시청 간부들의 관사 10동과 3려통합 이전에 행정동에 통폐합으로 당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동사무소 13동을 포함 23동을 모두 매각하기로 하고 그해 11월16일 여수시의회 제8회 임시회에 관사 및 폐동사무소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관사 10동은 집행부 안대로 매각 의결이 되고 당시 비어있는 동사무소 13동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상승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정비 도로개설 등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의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발의 매각을 유보하고 우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토록 하라는 내용의 의회 수정안으로의 의결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부터 2000년도에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 시장 관사를 포함해서 전체 10동을 10억38백만원에 매각 처분한 바 있으나 동사무소는 매각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 기간 중 행정재산 20개소에 대하여 광주은행 외 34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년간 7천1백1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 세수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유재산 중 일부 건물을 사회단체 등에 무상 사용토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15개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부, 여수기독청년회, 여수해경, 도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우리시 청사 일부를 각 단체와 관련된 개별법과 시조례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공용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 면·동사무소 즉 공화동에 문화체육센터, 광무동 경로당, 문수동 경로당, 봉강동 청소년컴퓨터교육장, 구 쌍봉면사무소 민속자료관, 동산동 YWCA의 밤과후 청소년공부방과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2개소 구 오천동, 경호동사무소와 유상입주 예정 구 교동은 예총지부가 들어갈 계획이고 충무동은 지역정보센터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재산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에 시책 추진이나 국가보훈자의 지방적 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사회단체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군자동사무소 진남제전보존회가 쓰고 있습니다. 흥국체육관 해병전우회가 쓰고 있습니다. 쌍봉동사무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에서 사용료를 충당하든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말씀한 6.25참전 전우회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무상이 가능함을 밝혀 드리고 흥국체육관의 거북선보존회는 금년 4월23일날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건물 매각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목적상 활용액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매각이 여의치 않을 시 유상임대라도 하고자 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리적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제반 환경요인으로 매입이나 유상사용자가 없어 비어있는 구 경호동, 오천동, 교동, 충무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매각이나 유상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성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든 국·공유재산이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한치의 재산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98년12월24일 제9회 정기회시 우리 동료 하정성의원님께서 또 이와 유사한 우리시 관내 공공건물 현황과 유지관리 조항으로 질의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공공건물은 매각처분계획 및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때 98년도 12월에 하신 답변과 오늘 답변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문 우리 하정성의원님이 98년 정기회 때 하셨을 때 정확한 재산 활용가치 진단 과감한 매각 또는 임대함으로써 시유재정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정확히 속기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이것하고 동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희 임기 1년 전에 또 한번 이런 시정질문하면 또 똑같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서에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계획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동을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무상사용에 법적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3려가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시유지도 안 남아 돌아갔으면 이분들 어떻게 감당을 다 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거듭 반복되는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 시정질문도 과거에 하신 내용들이 많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답변이 답변으로 끝내 버리고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실사를 통해 가지고 비록 무상사용의 법적근거는 있다 손치더라도 과거 여수시 구 여수시에서 행정동 통폐합을 할 때 남아도는 시유재산을 이렇게 공짜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매각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부득불 매각이 차질이 생기면 그때 유상임대였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꾸로 임대가 원칙이 되어 버렸고 매각은 계획도 없습니다. 당시에 행정동 통폐합이나 3려통합을 시민들한테 외칠 때 했던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매각계획이 안 잡혀지면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단지 저희 임기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전면적인 실사를 하셔 가지고 매각계획을 저희 의원들에게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부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당초에 98년에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읍·면·동사무소까지 매각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회의록을 봤거든요. 내무위에서 읍·면·동사무소는 팔지를 말고 그때 당시 IMF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못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무상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4개소가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기 어쨌든 법적인 근거로 해 가지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화동에 문화체육센터 이것은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자동사무소 진남제전보존회 이것은 무상으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국체육관 해병전우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쌍봉동사무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드린 대로 유상으로 돌려서 보조금 중에서 내든지 정 안되면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의회에서 전부 매각하기로 한다 하면 관리계획에 반영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절묘한 답변을 하십니다. 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제9회 정기회가 98년12월24일이면 아마 우리 그때가 회기가 끝나는 때 일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시정질문 때는 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과감히 매각계획을 세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구 동사무소는 아직 매각하지 말아라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후에 정기회 때 시정질문 때는 매각계획을 세우겠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상사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질문서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건물이 연한이 차면 찰수록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 적게는 1년에 몇 십 만원 받고 많게는 몇 백 만원 받는데 그것 받으면서 회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시설비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여수시가 부둥켜안고 건물 임대업 하는 회사도 아닌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무상에 상관없이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매각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 아무리 법적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여수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청사에도 되어 있고 쌍봉동사무소 별관으로 되어 있고 이 근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선거 사무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협조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 조문이 선거기간동안에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지 1년 365일 선거업무가 있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자기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줘라는 것은 임대하라는 것은 무상임대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 없이 유무상 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있다 그러시면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 하셔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보다 세수확장으로 가는 쪽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발의한 그 사유가 지금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풀리지 않았고 또 우리 박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융자를 받아 가지고 빚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팔아 가지고 갚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은 팔지 않으면 저희 시재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합법적으로 입주해 있는 데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손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이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은 박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분 남은 것 마저 쓰겠습니다. 답변 안 하셨으면 제가 마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신 다음에 의회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의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설물을 공유재산물을 93년도인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부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 전부 유상으로 하라고 분명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1년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못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공화동사무실에 동사무실을 생활체육시설로 수천만원을 들여서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가도 밝혀 주시고 수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열쇠를 잠궈 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을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 나간 데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진남제전보존회, 해병전우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시책이나 국가의 시책 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께서 오죽하면 오죽 못 견디었으면 이분들한테 줬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렇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분들을 설득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화동사무소 문제는 저도 현지를 가보고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한려 스포츠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98년에 구 여수시 예산으로 45백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거기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층에 독서방, 관리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문화교실 이렇게 다 해놓고 2층에 헬스장 동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하기 위해서 한 25백30만원 상당을 통합 이후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걸린다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왕에 45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좋게 해놓고 헬스기구가 여러 가지입니다. 18가지나 돼요. 그런데 방치한다는 것은 45백만원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른 동도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5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서 온 행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주면 좋죠. 내가 봤을 때는 건물도 무상이요 시설까지 해줘 가지고 4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사장시켜 가지고 썩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국장님 말 아니라 25백만원을 더 투자해서 헬스클럽까지 해주고 싶다 이것 진짜 문제되는 행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시민의 뭐냐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써서 되겠느냐 그렇다 한다면 그때 당시 45백 제일 처음에 해 가지고 했을 때 계획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여수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전부 집행부나 의회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해줬는데 실패작이에요. 지금 실패작이죠?

그런데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45백만원을 안 해줘야지 그때 해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5백 더 있으면 되는데

아니죠.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는 45백만 가지면 체육시설 생활을 하겠다 해 가지고 45백을 저희 의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25백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히 여수시를 우습게 보는 동민의 처사였다 이거여. 그것을 제일 처음에 해준 이유가 뭐냐 그런 행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현재 4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갖다가 썩히고 사장시켰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합 여수시의 재원이 그렇게 적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5백정도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한려동 뿐만 아니고 인근 동도 활용하고 그런데 45백 거기다 사장해놓고 비어 놓는다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최초에 이야기했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 가령 여수에 현재 26개 동이 있는데 자,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간편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말이지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어떤 일을 집행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되겠다 저도 인접 동에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갖다가 45백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물이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하면서 볼 때마다 열쇠가 딱 잠귀어 있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기성의원님이 질문한 장애인복지관 설치 용의 및 둔덕 11호 광장에서 광무동 한재사거리 구간의 출퇴근시 가변차선제 운용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전부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의회 진행을 좀 묘하게 하는 바람에 의원이 답변하는 것이나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까지 전부 시간이 10분이면 끝나게 저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이 질문한 부분만 시간이 올라가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은 좀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충질문 10분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저것을 보고 10분이 됐길래 제가 중지를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국장한테 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장님이 깜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질문을 하실 것 있다 그 말이죠?

아니죠. 시장님 질문을 내가 10분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 버렸어요.

나머지가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는 질문을 못하겠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입니까?

그렇죠.

의장님 권위가 있으시지 들어가라고 해놓고 다시 나오라면 되겠습니까?

서종대의원이 참으시오.

그러면 제가 생략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국장 김의열입니다. 박기성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수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섯 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나주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99년5월1일부터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에서 우리시에 재가장애인에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재활상담 등 복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해서 재활서비스 공간이 좀 넓은 구 만흥동사무소로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볼 때 타도시 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 시에서 여성문화회관을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여성복지 분야를 여성문화회관으로 옮기고 박위원장님이 아까 제안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둔덕 11호 광장에서 광무동 한재사거리 구간의 출퇴근시 가변차선제 운용에 따른 도시교통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그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님 환경복지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의장님, 일괄표현은 2건 같이 보충질문하라 그 말씀이시죠?

예.

질문서를 미리 배포한 보람이 있어 가지고 답변이 명쾌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문호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사회여성 우리 종합복지관을 앞으로 여성회관이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 대치를 할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전라남도의 제일 도시고 또 장애인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고 이것을 보사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개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내일, 모레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러한 시설이 많이 되어야만 우리가 선진 우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여수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여수시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상당히 여성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그쪽에 기능을 많이 흡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건립 시에 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런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타와서 한다면 시비가 국비만큼 더 투자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쪽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옮기고 거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로 지을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이렇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새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시비도 더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일응은 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좀더 연구해 봐서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금 앞으로 첨단시설이 돼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리하는 것 보다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본인의 옆에 앉아 계시는 김명남의원님이 제기한 우두리 조선소 이전 문제 때문에 보충질문할 때 광양만은 썩어도 좋을 것인가 하고 역변 했습니다. 오늘은 광양만을 살리자는 겁니다. 썩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양만을 지키고 있는 묘도를 살려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광양만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섬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경제농수산국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관계 국장님들이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마, 묘도 분들이 여기에 계시면 ‘아, 그럼 괜찮겠다’ 그 생각은 들게 됐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문 중 우선 그 소득증대나 한정면허나 모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 좋은데 우선 내년말 되면 이제 어업권이 모두 일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즉 원인자 행위랄까 거기에 이익을 보고 있는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나 또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연관 산업단지에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또는 시의 제도적인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라는데 거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서남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이야기인가 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양항 주변에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양제철 등 민간기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은 현재까지 저희가 사실은 지역주민 취업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기업체마다 특성이 있고, 또한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어느 한 지역의 주민들만 특별하게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도 평상시에도 부단하게 기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지역주민 자녀들 취업을 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장치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부단하게 저희가 기업체하고 부딪치면서 저희들 건의내용이나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서면이나 공문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부단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게 지난번 제가 산업자원부를 두 차례 이상 방문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특수성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지역의 정말 그 애로사항을 잘 간파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안되는 것은 말이 길거든요. 잘 안되면 말이 길단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은 딱 부러지게 일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또 의사를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 여수산단을 우리 지역 뿐 만 아니라 묘도지역은 광양항 그 광양만 그 연관 단지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즉 컨테이너부두라든지 광양인근 산단의 주관하는 중앙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광양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묘도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주장하는 광양만권 시·군협의회에서 우리시도 인제, 묘도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양만권 중심이니까 그 피해를 받는 지역에 우리 묘도를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그걸 주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 이와 같은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묘도지역 주민들도 자녀들이 1차적으로 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지오.

방금 두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라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범의원님 하십시오.

최현범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광양만권의 어민들 생계대책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날 답변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심기보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이 정말 제가 봐도 그 지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 내용 하나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투기장 86년도에 준공된 34만평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34만평이 바로 묘도 모기서식장입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고, 지금 다음 단계로 바로 그 이어서 50만평을 지금 추가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기 지금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구릉지식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잡종지 상태로 있습니다. 소유는 해수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업권이 소멸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모기서식장이 아닌 묘도 주민들의 생업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시장님이 정부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해수부는 당초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준설토 투기를 마쳤기 때문에 해수부가 다른 용도로 되 팔아먹기 이전에 우리시가 먼저 그 34만평을 얻어 와서 묘도 주민들의 생업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 논밭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여천산단과 광양산단 중간지역에 어떤 물류단지를 만들든지, 묘도 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 면적은 34만 평이기 때문에 묘도주민들의 생업의 장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좋지 않겠냐 하는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장님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병관의원님이 질문한 죽림택지 개발 예정지구내 도로관리 운영실태 및 심기보의원님이 질문한 용도 폐지된 국공유 도로 및 소하천 소유권 이전대책,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의 현상용도로 변경하는 양성화대책 묘도종합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성기입니다. 정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림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재정비시 가로망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림지역은 77년 4월 18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90년도 3월 21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54만2천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 수립되어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만약 죽림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될 경우에는 통합여수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배분코자 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고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등을 가로망으로 구축 계획하겠으며 죽림지구는 그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은 지역인 만큼 이후 토지개발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감안 본 도시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택지개발예정지 내 도로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간선도로 중 일반 지방도 863호선인 죽림삼거리에서 마륜마을까지 1차선 도로 0.6㎞와 국가지원지방도로 22호선 죽림삼거리에서 화장지구까지 1차선 도로 1.3㎞가 미 확정 돼있습니다. 죽림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지방도 22호선과 지방도 863호는 지금까지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도 어려워 대기하는 등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도로는 택지개발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의 도로확포장 시행을 건의했으나 여수시택지개발예정지구임을 들어 도로확포장 공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통과할 때마다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확정구간 중 우선 죽림삼거리에서 마륜마을까지 차량통행이 어려운 0.6㎞구간의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수지 유지 확장 및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 가뭄대비 용수공급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경지면적 및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경지면적은 4,162㏊로 수리답이 72.4%를 차지하고 있고 수리불안전답이 1,148.2㏊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70개소와 대형관정 21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현재 강우량은 184.4mm로 전년의 114.4mm보다 70mm가 많고 평년 264mm보다 79.6mm가 적게 왔습니다. 관내 저수지 저수율은 91%로 평년 89% 보다 2%가 높고, 작년의 64%보다 27%가 높아 모내기 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월 이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된다면 현재 저수량으로는 영농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 시설된 농업용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급수와 물 부족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농업용수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유지 확장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관리 저수지 16개소는 위역면적이 대형화되고 있어 용수관리에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관리 저수지 54개소는 일부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시설 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할 뿐 만 아니라 대부분 위역면적이 협소하고 토사 퇴적물이 쌓여 있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 부족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 준설여건 및 가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급한 곳은 금년 가을추경에 예산을 확보 후 자체사업으로 담수능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수지 유지 확보 및 준설사용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급성이 적은 저수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은 전혀 현지를 안 가보신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도로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서에 분명히 중류 1류 1호, 2호하고 중류 1류 17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시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하지만 죽림삼거리에서 마륜구간에는 차가 한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27년 됐습니다. 27년 또 택지개발예정지라는 것 때문에 돈은 자기 도로이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구간이 바로 제가 지적한 중류 1류, 1호선입니다. 덕양삼거리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22호선을 이어서 화양면 힛도 백야도, 가는 이 22호 도로내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4미터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했듯이 화양면 나진에 그 해상 모래 하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촌쪽에가 레미콘 공장이 집중화 돼 있거든요. 대형스카이나가 하루면 수 백회 운행을 합니다. 4미터 도로에서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 또 지금 차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물론 우선순위에서 뭐 형편을 따지고 검토를 하다 와서 하겠지만 정말 시급한 이 도로를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수지 유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찬의원님

국장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죽림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때문에 죽림삼거리에서 마륜구간에 지금 그동안 우리 정병관의원님 말씀대로라면 27년동안 도로확장을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를 해야 되지요. 절차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전에 선소부락이라든지 쌍봉에 심곡부락, 소제부락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택지개발 문제가 산단사업소장 소관이지요?

예.

어제도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죽림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를 검토할 때 이 부락도 같이 분명히 해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면서 시전에 선소부락은 물론 거기가 거북선을 거기에서 건조했던 그런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유적지 관리 차원에서 일부분은 들어 갑니다마는 선소 전체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세대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웅천부락을 택지개발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심기보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님 것은 제가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폐지된 국‧공유 도로 소유권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도로정비로 용지폐지된 부지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현재 도로부지는 44,061필지로 용도 폐지된 부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폐도부지는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에서 8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를 하면서 국‧공유 소관 도로와 사유지를 교환했을 때 첫 번째 용도폐지된 국‧공유 재산 부지를 점용자수, 필지수, 면적을 조사해서 지적공부는 정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90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264필지 면적은 205,853㎡를 용도폐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 10건을 접수해서 4건 처리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도로와 대체 또는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와 필지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공유재산과 개인 소유자간 기부채납으로 인한 대체도로로 신청한 건수는 3필지에 212㎡로 여수시로 기부채납 받아 공부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소관 도로 및 소하천의 용도폐지 절차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점용료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지와 개인토지도 대체 도로부지로 제공하였으니 국‧공유재산도 점‧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절차, 도로 점‧사용료 부과, 대체도로 부지 제공자에 대한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대책 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는 좀 깁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신청 접수를 받아 주무과 현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 후 소관과 의견수렴을 한 다음 내부 결정해서 분할측량 의뢰 및 지적공부 정리 의뢰 하고 등기촉탁의뢰 및 용도폐지승인을 받아 용도폐지된 재산을 인계‧인수 후 민원인에게 불하 또는 임대계약 순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점‧사용료부과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의원님의 질문 중 용도폐지된 국‧공유소관 도로 및 소하천부지는 교환한 주민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시행 당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해오다가 매년 점‧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원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중 완료예정으로 116개소 연장 166㎞를 우선 실시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분야도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현사용도로 변경되는 양성화 대책에 있어서도 무단형질 된 토지의 현사용도로 변경안 양상화 대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으로 앞으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광양항을 중심지역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묘도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도는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토지 9.54평방킬로미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그 중 1.8평방킬로미터도 도시계획시설인 묘도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통합여수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전라남도에서 신청해서 검토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안이 묘도개발 계획을 보면은 생활권계획과 중앙생활권으로 자연취락기능의 중심이며 산업단지간 물류활성화를 위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항을 직접 연결하는 연육교를 계획하였고 묘도유원지는 입지여건상 유원지 조성이 어려워 폐지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주어진 토지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도 지역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보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니까 다르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질문요지가 첫째 70년,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교환되거나 대체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답변이 곤란하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즉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 검토보다는 조금 위의 단계지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보면 도로나 하천 등 공유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이 되지 아니할 때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 용도 폐지는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즉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관리청은 여기에 대해서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민원이 원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영세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용도폐지 절차가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시가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지금 현재 인력이나 예산상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과 예산확보와 연구조사가 돼 가지고 완벽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방금 질문한 우선 이해가 갔으니까 언젠가 누구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국장님이 해도 되고 국장님 다음 분이 해도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해도 되고 다음 시장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꾸 물려나갈 것이냐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아까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언제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 70년도 우리 경제개발 되면서 상당히 무상으로 저희들이 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지금 현재 와서 상당히 우리 여수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실질적으로 써버릴라고 하니까 옛날에 무상으로 냈던 땅이 소유권이 개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체계적으로 할려면 한 6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 사업비가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보상비도 어떤 재원 국가적으로 재원대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되겠고, 단지 민원이 우선 와 가지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꼭 그분이 이를테면 교환을 한다든지 그 분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를 아주 국장님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시의 힘으로도 어렵다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말하면 전국적인 현상을 우리 국장님이 거론 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전국의 시·군간에 과연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한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견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예,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 하시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 국가개발이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되고 개인 하천 이런 것은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매년 세워서 용도 폐지도 하고 개인 것도 잡아 나가고 있고 도로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없이 용역비를 연차적으로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냐, 우리 시에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했으면 어쩌겠냐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농경시대 옛날 한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농토가 부족해 가지고 한치라도 더 농림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질려고 할 때 특히 임야를 농경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76년인가 78년인가 그럴 때 무술목 이런 데 조사도 해 가지고 일부 조치도 하고 또 개간촉진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추인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책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저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과연 이런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말하자면 농경지를 해가지고 그 토지가 우리 가치성도 갖고, 우리 행정지원도 관계 세법에 의해 가지고 과세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이건 말만 지금 현행법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가 또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많은 경험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단형질변경 그 의원님께서 저하고 사전 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인가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법적조치를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법상 하자가 없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에 그 사람이 법을 몰라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추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한 사항이 이행이 안된 부분이 지금도 옛날부터 흘러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 주위에 지금 있는 것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현지를 가서 가능한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법하면 추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법규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행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무호적자도 호적을 등록을 시키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어려운 것들을 편리적으로 봐 주시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것도 정말 선진화된 거 아니냐, 100년, 200년 된 토지도 지금 현행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이 아, 불법이다, 무단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선조들은 전부 죄 짓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한번도 다른데 법규를 찾아 가지고 지금 현행법의 적용이전의 토지라도, 토지라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알다시피 우리시는 3개부문이 안 있습니까? 이 농업부문에 대한 농민의 어려움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것도 누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방관시하고 다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또 이번 의회도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내려갈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되겠지요?

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줘야 된다, 그러시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 마칠랍니다. 묘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한 건에 대한 10분입니까? 일괄에 대한 10분입니까?

아니, 두 건이기 때문에 더 하십시오. 하실라면

아, 그러시면 묘도종합개발은 아주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문호의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묘도종합개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다가 골프장건설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심기보의원님 질문에도 그 내용이 질문요지에는 있었는데 그 질문하면서는 그 내용을 빠뜨리고 질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우리 사실은 여수가 전남의 제1의 도시이면서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에다가 많은 것을 갖다가 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경도에 골프장, 경도개발에도 골프장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묘도골프장 개발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산단지업사업소에서 지금 용역을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확정이 되고 또 의안이 어떤 구체화가 되면은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심기보의원님이 질문한 특화작물개발로 전 농업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도동 농경지의 토양성분을 정밀히 분석하여 공해에 관한 특화작목개발과 전업농 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도동의 경지면적은 약 230㏊로 여수시 경지면적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묘도동 토양 정밀분석은 97년 4월에 답토양 87개의 지정을 시료를 채취해서 99년 5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PH 유기물 및 유효 인산함량 석회요구량, 카리 및 마그네슘함량, 염류 농도 등 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유효 인산함량과 카리함량이 적정치를 초과하였으나 관내 다른 지역의 답토양과 비슷하므로 작물을 재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수시 전체 논 토양 검정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묘도동 논 토양은 2004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으로는 공해피해 유역을 가리기가 힘들고 묘도동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카드뮴이나 구리, 납, 크롬 등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 농작물과 농경지의 토양에 대해서 유해오염 성분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여천공단주변 전체지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유해성분 조사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공해에 관한 특화작목개발 및 전업농 육성의 관계는 묘도가 공단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로 해서 소득이 높고 공해에 강한 작목인 애호박이랄지 토마토, 꼬들빼기 등의 비가림 재배와 노지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약용과 나물용으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독활 일종의 땅두릅이라고 합니다. 독활과 방풍, 도라지 등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작물로는 공해지역에서는 감자 조기재배 방법이 있고 과수로는 매실, 비파, 무화과 등의 유망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앞으로 특화작목 기술교육을 통해서 전업농을 육성하여 도시근교농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심기보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보충질문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논토양 건설은 2004년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아까 (청취불능)에다가 우리가 2006년에 보상이 끝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는 우리가 전업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늦지 않겠냐 그래서 2004년은 내년에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어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에나 중앙에 보고할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지금 답토양은 전체 마쳐 가지고 전산입력이 돼 있습니다. 논토양 계획이 2004년에 끝나는데 아마 묘도동이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그런 상황 같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읍·면과 바꿔서 좀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토양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청취불능) 어느 작목이 공해에 강한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할려고 그러면 현재 시범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험 측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시범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방법은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만 허락하신다면은 묘도동 관내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특화작목, 공해에 강한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작물과 농토의 유해오염 성분도 분석해 보고 지금 현재 민원이 항시 많이 옵니다.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거듭 나갑니다마는 이런 분석도 해 보고 또 측정도해 보고 앞으로 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묘도동이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시장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 기획재정국장님도 듣고 계셨으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제 질문을 이상 끝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정병관의원님이 질문한 죽림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발생 예정지구 지정해제 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박병현입니다. 정병관의원님께서 죽림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현황은 총 면적 179만2천㎡로 계획인구는 42,821명이며 가구 수는 11,269세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가 우리시의 택지개발공급을 위하여 90년 3월 2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착수 지연사업 포기단계에 있던 우리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단지와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 후보 도시로써 택지의 효율적 개발 공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99년 6월 7일 시행자 지정을 우리 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지 수요 정체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착수 시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초 9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정한 개발기간을 2003년 12월까지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년 2월 19일 소라면 시정보고회시 정병관의원님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편입된 기존 마을 주민들의 토지이용 제한으로 민원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사항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 검토 말씀이 있어 그 동안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착공시기가 불투명하고 장기 미집행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죽림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 4월 3일자로 건축행위 완화규정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병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대지 안에서 1층 85㎡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건축행위 완화규정 발령으로 죽림지구 차동, 하금, 원죽림 마을 등 109세대를 포함 총 373세대 1,242명이 늦게나마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림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림지구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토록 돼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단 주변 마을 이주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개발지구로 99년 6월 17일 시행자 지정변경을 받았으므로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일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라도 계획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업인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앞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인한 우리시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탄력성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병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웅천택지 80만평을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까? 웅천택지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죠? 지금 현재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공동택지지역인 화장지구에 수 만평이 매각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현재 장성택지지역 도원택지 앞으로 소규모지마는 소호라든지 선소택지개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주택보급률이 98%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건립 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후에도 죽림지구를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단계, 2단계로 이야기하지마는 어디서 28백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팔지도 않는 땅을 개발하겠습니까? 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년 후에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죽림지구는 우리 여수국가산단 이주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산단주변마을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웅천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이 죽림지구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지구만은 우리 여천산단 이주택지의 택지개발로 지금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지금 산단 이주대책할 가구 수가 대강 줄잡아 한 1,700세대입니다. 1,700세대라면 웅천을 희망한 사람들이 약 60%입니다. 그러면 40%라면은 1,700세대의 40%면 약 650세대에서 8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0평을 기준으로 80평을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하고 하면은 우리가 50%의 택지개발로 보고 150평 잡으면은 6,000세대면 10만평 정도 됩니다. 10만평에서 12만평이면은 650세대의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27년간 또 12년간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던 곳을 산단 이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 이쪽 원주민들은 27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예정지를 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장성택지, 도원택지 지금 화장동 수자원이 가지고 있는 택지, 웅천 이것 가지면은 여천산단 이주 두 배를 하고도 오히려 땅이 남습니다, 남아. 그리고 소호지구 택지개발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바다도 있고 경관도 좋고 또 택지를 개발했을 때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매각도 편리합니다. 죽림은 안심산하고 무덤산이 뺑뺑 둘러 막혀 있어요. 거기 택지개발 해 놓으면 누가 들어 와서 땅 사 가지고 살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산단 이주택지의 60%가 웅천지구를 희망을 하고 있으나 지금 웅천지구 택지개발을 중간 기본설계를 받아 보니까 약 260여세대분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 개발한 택지를 이용하고 지금 산단 주변마을에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주가 되어야만이 이게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서 지금 죽림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3일간 말입니다. 죽림 원주민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봤어요, 시정질문하기 전에. 과연 예정지를 풀었을 때에 장점과 단점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죽림택지가 개발될려면은 참 죄 된 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이 세상에 없을 때나 가능할 것 같아요. 50세 이상이면 이 세상에 없을 때나 택지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웅천을 2010년까지 개발하고 나면은 10년 걸립니다. 웅천개발 하면서 죽림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할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700세대가 다 온다고 계상 합시다. 1,700세대가 다 온다고 그래도 30만평이면 충분합니다, 30만평이면. 그렇다면 죽림은 지금 53만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택지개발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통합 여수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도로망이랄지 또 기본시설이랄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지 않고 이걸 해제를 했을 경우에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게 택지개발이 면적이 분명히 넓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제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난개발 염려를 하셨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그 날 주민들 회의석상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요, 죽림 관기 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 내에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막 벗어나면은 화양면 창무리가 나옵니다. 화양면 창무리는 도시계획 예외지구입니다. 화양면 창무리 도로변에 땅 한 평에 25만원에서 35만원 갑니다. 죽림택지지역 내에는 심지어는 8만원에서 12만원 대입니다, 전답 한 평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땅을 안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원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냐, 난개발도 좋고 속된 말로 지금 원주민들 그날 회의에 모이신 분들이 거의 최연소자가 아마 내가 볼 때 45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청으로부터 보상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집 지어 갖고 산다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해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천산단 이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1,700세대가 다 온다든지 1,000세대가 온다든지 해서 원주민들하고 다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여수시 우리시로써도 죽림53만평 개발하면은 우리 시 살림 망합니다.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단 이주민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너머 화장동에 가면은 수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공동택지가 거의 10만평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원택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뺏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요,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원주민들과 산단개발사업소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현 상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풀어 버린다면은 지금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기 국가산단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금까지 이분들이 2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 봤기 때문에 단호한 계획을 수립해 주라 그 말입니다. 단호한 계획 수립하고 시가 못할 바에는 민간개발 하도록 난개발이 되더라도 재산 권 행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호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 택지개발하고 우리 도시가 정상적으로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에는 틀렸다니까, 30년 후에나 가능할까. 하여튼 원주민들하고 우리 산단지원사업소 하고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철훈의원 손듦) 최철훈의원님.

지금 우리 정병관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당해 지역에 웅천이라든지 선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랄지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병관의원님이 3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웅천지역 개발 시한에 21만평 공동택지가 돼 있는데 지금 소호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청솔아파트가 거의 한 6,000평에 1,530세대 정도 지읍니다. 그러면은 웅천지구 26만평에 그 난제를 계산해 보면 소호 청솔지구에 한 30개 이상 큰 단지가 섭니다. 그러면 인구가 있을 때 15만명이 충분히 수용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그랬을 때 주택보급률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정도 포화 택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소재랄지 선소 죽림 이렇게 묶어서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좀 정책결단을 해야 될 시점 아니냐, 왜냐 하면 죽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구 여천시 때 여천산단의 배후도시의 기능으로써 택지예정지구로 묶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시점에 왔어요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웅천이랄지 소호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랄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전면적으로 수요량도 좀 조사를 해 보고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해제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 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숙의를 하셔서 과감한 결단이 나와서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열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