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박광식 의원 발언
세대주가 찬성에 찍었다고 해서 반대쪽에 서는 세대원인 그 가족이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하자면 우편투표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나는 찬성에 찍고 싶었는데 세대주가 반대해서 우표 발송했다’고 주민들의 유권자가 구청에 와서 난동을 피울 수도 있고, 개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하자고 하면 그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 의사에 따라서 다 하는데 투표장에서 그렇게 사고를 일으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투표율 20%에 의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겠네요? 그런 것은 법률적인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