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환 의원 발언

양정동운동장은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다 안 하더라도 양쪽으로 3,4단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종일 회의를 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41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부분 중에 참고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좌부락에서 유치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유치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유치신청 후보지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청지가 13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는 북구는 화장장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청 후보지가 거론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청장님 답변이 ‘후보지와 신청지를 같이 써 왔는데 잘 아시지만 어쨌든 마을 단위 논의를 공론화해서 거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시에 전달했고 개인 지주나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해 오셨고, 신청을 해 왔다기 보다는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온 것입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MBC공개토론 할 때 ‘김수헌의원이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표현하신 부분 때문에 김수헌의원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청장님이 그 신청지라는 표현을 거론지라거나 추천지로 표현을 정정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신청지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센티브 관계도 의회에서 결의를 한번 했고, 주민투표 부분도 결의를 한번 한 상황에서 일단 김수헌의원하고 MBC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그 부분만 어떻게 청장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아마 회의가 다시 뒷부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회의석상에서는 이야기가 안 됐는데, ‘후보지 접수현황’이라는 이 문구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론후보지’라든지 ‘후보지 거론지역’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후보지 접수현황’이라고 하니까… 접수라는 것은 뭘 받아놓은 것인데, ‘대상지현황’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1번에 창좌마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농소3동 주민들은 ‘농소3동이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 적지라서 1번으로 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똑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지금 후보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의회에서도 대처하는 것이 발이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 부분만 가지고 따져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접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청이라고 보기도 그런데, 거론되는 대상지역을 물색해서 지금 공론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사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신청지 방법문제 는 한 단계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시장이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논이 됐습니까? 반대가 나와도 투표 결과에 시장님이 승복을 하겠답니까? 찬성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수용을 하는데, 반대가 나왔을 때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와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위치상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찬성으로 나왔을 때도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던데,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과연 주민투표가 필요하냐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가 나오든, 찬성이 나오든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시장이 화장장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 내지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