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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회 제1차 본회의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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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8개 동 중에 유일하게 6개 동이…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에 효문동이 적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전 주민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현상이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런 불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가 실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농소3동 시례 창좌에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자기의 생업까지 전폐해 가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동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직접 참석했다가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지금 강동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유치 신청했다고 발표하고 또 이곳에 유치하겠다, 저곳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행정에서 정확한 유치신청서도 없이 흘러가는 얘기나 이런 저런 얘기를 갖고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체 주민투표를 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데, 만약에 흘러가는 얘기가 여기 후보지에 안 들어간 동이 있을 때는 아무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왜 저럴까’ ‘하면 어떨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신청 후보지가 있다는 자체는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1,2천원 올리는 것보다도 더 민감한 사안을 지금 청장님께서는 유치신청접수라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11곳을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내미골은 물론 여기에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소1동 쪽에 유일하게 기내미골이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농소1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곳 전체를 묻는 중에 한 곳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기내미골이 유치신청 지역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농소1동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투표를 한다, 안 한다는 논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유치신청지 11곳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만 기내미골 얘기는 원지부락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통장 회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G/B구역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G/B구역을 해제하고, 올 6월이니, 연말이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G/B구역을 해제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곳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또 인근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설득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1곳 후보지 중에 김수헌의원이 기내미골을 유치신청 했다고 MBC시사진단 프로그램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장님이 저보고 직접 얘기를 했고 현재 후보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판단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하시겠지만, 과연 그런 식의 얘기가 됐을 때 이 후보지가 들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그 얘기를 유치신청으로 감안한 것 같으면, 그 뒤에 G/B구역은 화장장과 관계없고 또 풀 수도 없고, 인센티브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120억원이라고 됐을 때 청장님이 유치신청으로 받아들이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유치신청 자체가 무효화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