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관광특구가 지닌 계절적 관광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운대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건립하는 해저테마수족관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며, 오늘 본회의 의결후 조사활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다루며, 조사반은 특위위원장, 간사외 위원 4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해운대구청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관련 부서이며, 조사 협조기관은 한국아쿠아리아21(주) 및 시공참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 사항으로는 관련자료 수집·분석, 협약서에 따른 공사추진 현지확인,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의 적정성 확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바다오염문제, 시설관람에 따른 주차대책, 유사 사례비교 등입니다. 조사방법, 자료제출 요구사항, 증인출석 요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2동 출신 오창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각 동별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비닐을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판매는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각을 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게 되고 매립을 하게 되면 잘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립이 계속된다면 몇십년 후에는 국토와 금수강산이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농촌이든 도시이든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토양오염과 식수는 물론이고 강산이 훼손될 것은 틀림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 해수욕장주변 포장마차 및 주택가도로 주변 환경문제입니다. 2001년 5월2일 오후 9시 “KBS 부산뉴스” 보도에 의하면, 해수욕장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으로 포장마차 상인들이 외국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관광객이 해운대 관광호텔주변에서 업주와 몸싸움까지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해운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국가적으로 관광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운대구 전체로 특히, 상가주변의 도로변에는 온갖 잡상인들은 물론이며 특히,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주변상가에서는 임대료를 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타격을 받아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로상의 행상으로 보행자 지장은 물론이며 차량운행에 사고위험을 발생할 우려까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하고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및 환경정비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포장마차 및 도로상의 잡상인 단속에 획기적인 방안을 공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동, 중동, 송정동 일대에 숙박 및 위락시설 정도가 들어서 있는 정도이며, “유흥업소 특구”라는 별명까지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저테마수족관이 완공되고 해운대 송림공원, 달맞이길, 송정, 기장, 반송 삼절사, 반여동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가 개발되면 관광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여 관광수입으로 재정을 늘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송2동 삼절사는 매년 봄, 가을 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및 충렬사와 협의하여 학생 및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잘 가꾸어 한 번 더 찾아 오겠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반여동 풍산금속부지에 부산시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장기계획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민속촌이나 유기장시설 및 중소기업단지를 유치할 중·장기계획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반송동, 반여동 철거이주지역은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은 물론이거니와 10평 내지 15평에 불과한 가옥을 4층까지 증축하여 거주환경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비어 있는 주택은 물론이고 인구도 줄어들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기장군 안평마을 등에 구청과 군청이 협의하여 공해없는 공장 및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절충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오겠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창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중인 비닐 쓰레기봉투 대신 종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비닐 쓰레기봉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서 환경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규격·두께·강도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지정하여 제작토록 되어 있으며, 제작시 봉투에 대한 품질검사를 화학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한 봉투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개정 없이 우리구만의 종이봉투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종이는 인장강도가 없어 봉투로 만들어 쓰레기를 넣을 경우 쉽게 찢어질 우려가 있고 묶기가 힘들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저녁에 대문앞에 쓰레기를 내 놓음으로써 비가 오거나 습기가 스며들면 봉투가 젖어 찢어지는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 감량화에 혹시 역행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매립시 잘 썩고 소각할 때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붕괴성 함유봉투와 탄산칼슘 함유봉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시범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주변 포장마차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포장마차는 1960년대부터 소수의 소쿠리형태의 행상이 점차 발전하여 70년대 후반 포장마차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87년 당시 내무부에서 시·도별 1개소씩 노점상 시범거리를 지정하면서 양성화되어 지금의 포장마차가 형성되었고, 시범거리 지정 당시에는 주간 손수레상인과 야간 포장마차를 합하여 약 250여명이 영업을 하였으나 전업과 취업알선 등으로 현재 150여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90년부터 포장마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자율조직인 “해변상우회”를 조직, 운영케 하여 스스로 포장마차 규격을 정하고 매매금지, 가격표 부착, 오물수거, 외부 탁자설치 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수욕장 성수기 한달간은 포장마차 영업을 금지시켜 피서객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상우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업소에서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으로부터 빈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소 과장된 것도 있으나 원인은 일본 음식문화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별 음식그릇을 사용함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의 판매가격이 타지역과 비교하면 비싼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계기로 해서 부당요금 신고처 전화번호 기재 등 가격표를 보완하고, 특히 일본어 가격표도 부착하여 외국인의 주류를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수욕장 포장마차가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대부분 영세서민으로서 생계보호차원에서 포장마차를 일시에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안도로 개축 일정에 맞추어 업종전환, 취업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포장마차 수를 줄이고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배후지역에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상품개발 차원에서 일정한 지역에 포장마차 구역을 만들어 특색있는 음식과 지역특산물 판매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가변이나 도로변의 잡상인 근절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때 발생한 실직자들이 소자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노점을 선택하여 노점상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증가된 노점상 대부분이 현재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불편은 물론 차량소통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켜 단속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영세서민 생계보호와 맞물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들어 부산시 경제가 침체되고 노점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류,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상이 반송도서관, 아람마트, 반송2동 부산은행과 시장주변, 반여2·3동 시장주변 등과 버스정류소, 시장 길과 간선도로의 접속부분 등 다중집합장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여 보행자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년에만 39건 536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를 일부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발조치 등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가용 단속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노점상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주차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시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단속반이 철수후에는 다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와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하수구 준설, 가로변 불량시설물 정비 등과 맞물려 노점상 단속인력을 증원할 수도 없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나 가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거나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례로 지난해 폭포사 입구 노점상은 완전히 근절하였고, 이면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하고, 상가의 상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근절은 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내에서 불법 노점상을 퇴치하여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생단체원이나 각급 주민자율 모임을 통하여 노점상이용 안하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주민 스스로가 이용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특별단속반 운영은 야간근무후 익일 휴무에 따른 하수구 준설, 도로시설물 정비 등 업무가 인력부족으로 차질이 생겨 현실적으로는 애로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해수욕장 야간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은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여 달맞이길, 송정해수욕장, 용궁사, 장안사로 연결되는 관광코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송동～반여동～재송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잘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송동 삼절사나 최근 문(文)씨 문중에서 건립한 상의사 등의 문화유적지, 석대화훼단지,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5월23일 개관되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시 관광계획을 의뢰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반송동의 삼절사와 상의사 등은 향토문화 육성과 청소년의 충과 예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효과가 있으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동 풍산금속부지에 민속촌 건설은 얼마전에 부산대학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풍산금속측과 협의결과 풍산금속의 이전계획이 없고, 설혹 이전을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해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서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안평지역의 중소기업 유치는 현재 부산시에서 녹산공단과 기장군에 정관공단을 조성하였으나 입주 희망기업이 적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부산시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 등 각종 입지여건이 부산에서 가장 좋은 센텀시티도 분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안평은 특히 우리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치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반송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하여 반송1동 소재 시유지 약 2,200평에 중소기업 임대공장을 건설해 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며, 자체 조사결과 약 49개 업체가 임대공장에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의한 위치가 반송1·3동 공영주차장부근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안평 등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반송주민들을 위한 중소기업단지가 반송동 근접부근에 육성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야 됩니다.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종량제봉투를 만든 것은 썩는다고 합시다. 지금 시장이나 주민들께서는 썩지도 않는 봉투를, 물기가 있는 것을 종량제봉투안에 넣습니다. 넣어서 버린다면 소각을 해도 악취가 날뿐 아니라 매립해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좁은 국토에 나라전체 백년대계를 본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강산을 물려주고 후세들에게 좋은 국토를 물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시장의 봉투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산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비닐봉투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재활용 두꺼운 종이봉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기가 들어가지 않겠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도 그렇게 활성화를 해서 종이봉투에 담아 버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동에 그렇게 시범으로 할 구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창영의원님께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이나 일부 가정에서 따로 제작된 비닐봉투 같은데 담아서 다시 종량제봉투안에 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썩지 않아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량제봉투안에 들어가는 비닐봉지 대신으로 우리구에서 제작하는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 안에 따로 썩거나 또는 환경에 저해되는 이물질들이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에 원래의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행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편의상 담았다가 그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림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오창영의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 국토의 환경문제까지도 염려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봉투를 만드는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