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반 반장 김신태의원입니다. 제1반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광의원, 하유시의원, 김영교의원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6일간 악양, 고전, 진교, 양보 4개면에 대하여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2000년 이월 사업장등 총 103개소와 2000년 하반기 점검시 지적된 처리사항과 병행하여 점검하였고, 특히 현장을 위주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업장 선정과 설계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도 읍면 발주분 시행사업은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등 공사감독이 소홀히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고전면 소재 범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조성위치가 군유지인 맹지로서 진입도로 및 외곽부지는 사유지로서 2000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시 사유토지를 매입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 또는 사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중 제지로 도로 포장설계를 변경하는 등 금후 매입 또는 명확한 사용대책이 요구되며, 양보 지례 공동묘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은 사업확정 여부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여 용역비 1억 3,000만원중 선금급 6,5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기 집행한 선금급은 본사업 추진이 불가할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타지역 설계용역시 병행토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고전, 진교, 양보지역인 주교천과 관곡천내 보ㆍ하천 수해복구공사 발주분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어도설치가 누락되어 있어 추가로 발주시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며 어종보호 및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군정질문시에 금후 발주분에 대하여는 어도를 설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점검결과 한 건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보면 운암리 소재 보수 완공된 지내 소류지는 위치가 마을입구 및 진입도로로서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휀스 및 보호망 시설 약 100m정도 설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읍면배치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999년도 구조 조정시 토목 및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실시된 토목 및 건축공무원의 군본청 통합운영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 효율면에서 논의가 많았음에도 객관적인 평가나 자료 불충분으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85회 임시회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 제1반과 제3반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듯이 금번 현장점검을 통하여서도 토목직공무원 통합근무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현재 군본청에 통합근무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을 다음 사유로 읍면에 환원 근무토록 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 민원의 신속한 대처에 미흡합니다. 사업의 시공시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토목직공무원이 현장중심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민원발생시 관계공무원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민원이 확대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소홀합니다. 둘째 대형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건설과의 경우 조직의 비대화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제가 미흡할 뿐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왕래하는 시간적, 재정적 손실히 막대합니다. 셋째 주민의 불편심화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은 토목직공무원으로서 항상 친근하게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친사돈처럼 모시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했는데 본 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은 불편이 아닌지요. 넷째, 도내 타시군에는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의 통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에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매듭짓게되는 구조조정시 군본청 통합근무를 실시하는 토목직 공무원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읍면에 환원토록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렴한 결과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상과 같이 제1반 주요사업장 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