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편성배경 2.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3. 일반회계 4.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중 면허세, 과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변경내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법정의무경비부담,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22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06억9,500만원 대비 10.5%인 11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11억원으로 당초예산 1,010억원 대비 10%인 10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억9,500만원 대비 15.5%인 1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9억800만원 대비 3.4%인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면허세는 1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강화로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8억8,800만원 대비 20.5%인 3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400만원이 늘어난 98억3,5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수수료수입에서 6억9,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00만원, 사용료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7,500만원이 늘어난 129억3,2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5억6,200만원, 잡수입 4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91억4,800만원으로 당초에산 282억4,800만원 대비 3.2%인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조성비 5억원, 침산2동 293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4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6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동변동 285번지선 도로건설외 2개소 15억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비에 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87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9억5,600만원 대비 7.8%인 2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은 팔달배수펌프장설치공사사업비 22억1,000만원, 수해상습지 팔거천정비사업비 10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9,8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 1억8,2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 3,9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3,200만원, 연경소하천정비공사비 2,3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7억3,1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활비 3억8,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1,6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1,4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국비보조금은 26억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팔달배수펌프장설치공사사업비 2억7,700만원, 수해상습지팔거천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5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 2,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2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 1,7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2억9,500만원, 칠곡1·2지구가로수 보식사업비 4,900만원, 공공근로자활사업비 4,800만원, 가로수식수대보호판설치비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특별지원비 1,7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은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재원은 침산3동 청사신축비 확보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69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8억9,500만원 대비 7.0%인 3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분 6억8,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억6,700만원, 자진퇴직수당 1억원 등으로 1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6억5,4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3억5,2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억1,200만원, 산재보험료 1억1,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및 강사수당 7,900만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추가지원비 5,200만원, 보육시설간식비 5,000만원 등으로 1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01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7억4,200만원 대비 14.1%인 7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보조사업은 팔달배수펌프장설치공사사업비 24억8,700만원, 수해상습지팔거천정비사업비 12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4,8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 2억2,8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 5,500만원, 연경소하천정비사업비 4,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600만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비 3,5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4억6,200만원, 공공근로자활사업비 4억7,6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보조사업비는 24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침산3동사무소신축비 10억원, 폐기물소각장부지축구장조성사업비 1억6,600만원, 대구시쓰레기매립처리비 1억2,600만원, 종합유통단지진입로변휴식공간조성사업비 5억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 1억5,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21억2,600만원, 보안등보수비 1억원 등에서 증액되어 자체사업비는 4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4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억400만원 대비 14.2%인 4억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예비비 10억원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에서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1억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6억9,500만원 대비 15.5%인 1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3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9,500만원 대비 12.2%인 1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보조 내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 대비 75.2%인 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관련 인건비 및 법정경비,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