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내무위원장 제안) 4.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0時05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사무와 수탁기관 등을 규정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기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체납세의 최소화와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가능금액을 현행 300,000원 이하에서 50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세 최소화는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종전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하게 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타 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이나 위원회 심사결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5인으로 구성되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5인에서 시의회 추천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된 의결정족수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운영 조항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규정을 신설하고 융자금 대여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며, 폐기물 배출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까지 운반할 경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등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규정과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위반한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서와 신고필증 서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소라면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고를 확장하여 인력 및 장비를 증강 배치하므로 농촌의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소라 의용소방대 차고로 매입키로 결정한 필지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주에 대하여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매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대상부지를 재선정하여 매입하고, 차고건물은 의견 수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소라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부지로 소라면 대포리 1512-4번지 외 1필지 2,619㎡를 추정가액 1억3,639만원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율촌공단조성, 공항확장 등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2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99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소라의용대 차고매입 토지가 등기부상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돼 가지고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99년 4월 20일 우리 여수시의회에 관리계획의결안을 올렸을 때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가 설정됐는가 확인을 않고 했는가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내무위 토론요지에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그 당시 그러면 이분들이 확인도 않고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의결안을 올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그 토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설정이 안 돼 있고 의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 설정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철훈의원 손듦) 예. 최철훈의원님.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장소가 신공항주유소 건너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가 지금 차량이 대포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상당히 시야도 많이 가리고 위치적으로 좀 부적절한 감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라쪽으로 아니면 대포 집성천쪽으로 더 옮기든지 아니면 공항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토지가 전면에 약 220평이 국도로 편입할 도시계획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 지형보다도 이 토지가 약간 도로로 물립니다, 도로확장 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직선 이쪽에 시야를 가리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 차량 진·출입하는데 소방차가 뭐 응급차량이니까 조금 편리한 건 있습니다마는 대포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빠진달지 좌측으로 빠졌을 때

그 부분은 이게 길이 더 넓혀집니다마는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은 신호등이나 뭐 건널목 신호등 회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문호의원 손듦) 윤문호의원님.

지금 그 부지가 신공항주유소 앞쪽입니까? 위치가.

공항하고 대포하고 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그 근방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장소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제1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0時2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내 7개 지구 즉 소호, 웅천, 거문, 상봉, 율촌2, 율촌3, 낙포지구의 총면적 21.79㎢ 약 659만2천평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단계에 걸쳐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여수시의 시행계획 매립지구는 소호, 웅천, 거문, 상봉 4개 지구이며 전라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계획 매립지구는 율촌2, 율촌3, 낙포 3개지구입니다. 지구별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제1단계 매립계획은 4개 지구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시 시행 매립지구인 웅천, 거문, 상봉 3개 지구 0.68㎢ 20만5천평과 전라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시행 매립지구인 율촌2지구 11.57㎢ 350만평을 매립하고 제2단계 매립계획은 3개 지구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여수시 시행 매립지구인 소호지구 0.546㎢ 16만5천평과 전라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시행 매립지구인 율촌3, 낙포 2개 지구 8.99㎢ 272만2천평을매립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각 지구별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 효과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호지구의 매립은 우리시의 주거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소호지구 매립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제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웅천지구 2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 육지부만 택지개발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웅천 택지개발은 당초 단순개발보다는 테마가 있는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므로 육지부만을 택지개발 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율촌 상봉지구는 어업 생산기반시설인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함이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유수면은 매립하는 것이 옳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율촌 상봉지구는 군도 25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기 도로개설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미등록 토지 조사지구로 포함하여 토지 등록조치 예정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율촌2, 율촌3 지구는 금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단으로의 기능 수행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율촌2, 율촌3 지구는 공유수면매립 시행청이 전라남도와 해양수산청인 바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의견으로 알고 있다는 집행부 답변과 율촌2 지구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컨테이너부두 3단계 계획지구로써 2011년까지 16선석을 만들 계획이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율촌3 지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고시가 된다면 매립기본계획 관계없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항만 및 연안이용 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와 해양환경이 심히 훼손 또는 환경피해 영향이 적은 매립지를 위주로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웅천, 거문, 율촌2, 율촌3, 낙포 지구는 해양오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 편의 및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사업 위주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판단되므로 공유수면 매립을 찬성하고 소호, 상봉 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92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6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돌산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우두택지 내의 하수를 처리코자 계획하였으나 3려가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신월·웅천동에 건설 중에 있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토록 하는 2000년 5월 10일자 환경부의 하수처리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여수도시계획시설인 돌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하수 중계펌프장을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60-3번지, 면적 15,352㎢인 돌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기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돌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3려가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신월·웅천동에 건설 중에 있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환경부의 하수처리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찬성한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국의원 손듦) 예. 천상국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지금 매립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자체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의 의견 청취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기간으로 보면은 200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01년도부터. 그렇다면은 이미 우리 시에서도 매립계획안에 대해서 신청이 오래 전에 들어갔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용역이 상당히 거의 결과가 나온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신청을 하기 전에 의견 청취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유매립기본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어디에다 신청하기 전에 말씀이세요? 해수부에다가 여수시에서 신청하기 전에요?

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지금 규정에 의해서 아마 절차를 밟아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천상국의원님의 질의에 따르면은 그 절차가 지금 뒤바뀌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도 계획년도가 2001년도부터인데 지금 이미 2001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이 중앙 정부에서는 이미 용역을 KMI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수가 진전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은 거의 끝나 가는데 지역에서 이제 의견 청취안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서론적으로 물어본 이야기고 뭐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들을랍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뿐만 아니고 여수시에서 모든 용역들이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또 중장기발전계획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시에서 의뢰하기 전에 그렇다면은 우리 천상국의원 말씀 따를려면은 그것들도 모든 것이 의견을 저희들이 의뢰하기 전에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계획에 이게 전체가 들어가잖아요? 자치단체가 요구 했던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를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정부의 계획에 넣기 위한 저는 방편으로 봐지거든요? 언론상으로는.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라는 아직 틀이 안 잡혀서 그런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혹시 중간 용역결과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중간 용역결과요?

예. 현재 KMI에서

그건 파악치 못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시면은 나중에 자료를 좀 현재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해양오염방지법상 가막만이 해양환경보전지역으로 지금 규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육지면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강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려면은 상당히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따라지게 되는데 20만평의 어떤 웅천지역 매립 자체는 이 해양오염방지법 상의 새로운 규정들하고도 많이 좀 상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산건위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아, 이거는 반대는 아니죠. 그냥 원안으로 그대로 돼 있는데 뭐 면적을 20만평 정도에서 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됐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심사보고 때 우리 산건위에서 방금 천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우려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하셨고, 아까 제가 심사보고 때 아마 낭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이 심사보고 하기 전에 우리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 의원님들 앞으로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보낸 것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최소화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아마 거의 다 매립을 하지 말아 달라, 거문지구만 매립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웅천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 4일날 웅천지구택지개발 기본계획안 시의회 설명회 때 아마 의원 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20분이 참석한 설명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우리 서종대의원님하고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천상국의원님께서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산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육지부만으로 개발했으면 어쩌겠냐 했는데 테마도시로 개발한다는 그 논리 그리고 당시 택지개발 기본계획 때도 요구를 했음에도 집행부 지금 용역 중인 이 용역 그쪽 기본계획안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부득불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저희들에 대한 이해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거는 찬성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율촌 상봉지구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지금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도로 2,000m 중 900m는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미 기 도로개설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매립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것 받지도 않고 도로가 개설이 됐는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토지는 미등록토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양이네요?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율촌 상봉지구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불법매립입니다. 불법매립이고 또 이 부분이 불법매립이기 때문에 토지로써 미등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의 질의에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불법매립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아까 이동찬의원님 하신다 했죠?

예.

하시겠습니까?

예. 이동찬의원입니다. 산건위에서 주요 질의·답변요지를 보면은 우선 박평석의원이 질의한 소호지구의 매립은 시의 주거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지금 해양개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소호지구는 지금 2단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재검토라는 것이 안 하는 것인지 매립을 하는 쪽인지 그걸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호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4개지구 중 소호뿐만 아니라 소호, 웅천, 거문, 상봉지구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해수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율촌2와 율촌3 그리고 낙포지구는 전라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호지구는 여수시에서 시행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올렸는데 저희들 의견 반영에 앞서 여수시에서 이거는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 안 해도 되겠다는 시 측의 요구자 측의 요구가 먼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예.

두 번째 집행부 답변을 보면은 웅천지구의 주변 해역이 해역수질이 3등급 이상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해역수질 3등급 이상, 그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조사자료는 산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

아니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변의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뭡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거나 조사 해 가지고 시험치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 의회 본회의 등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아마 답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러면 안 받아보시고 어떻게 웅천지구의 주변 해역을 어디까지로 보고 지금 말씀을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해역수질이 3등급 이상으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는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이 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여수시 웅천지구택지개발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연구소에서 저희 해역수질이 3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서완석의원님

그제 웅천개발기본계획 계획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매립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막만이 우리 지역의 최대의 자원입니다. 순천이나 광주나 서울이나 그런 지역에 그렇게 자연적인 자원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조금만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조금만 손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가막만 한 3분의 2 정도가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쪽에가 오염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막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이다 해서 작년에 해양환경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지금 가막만을 연구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4차 포럼까지 와있습니다. 2청사에서 3차까지 했고, 또 수협에서도 4차 했습니다.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관리를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자꾸 매립해서 생태계 변화를 주려고 하는가 같은 가막만 상단의 소호지구는 16만평 도로로 쓴다고 매립한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도 매립계획에 재검토한다고 그랬고 산건위에서도 그것은 안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소호지구 16만평 도로를 쓴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가막만 보존을 위해서 재검토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그러고 웅천 20만평은 비슷한 상단지역인데 20만평 매립은 좋다고 그러고 이것은 뭐냐하면 가막만의 중요성보다는 정부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줄려고 하는 이 가막만의 중요성보다는 웅천개발에 땅 좀더 넓힐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 시에 지금, 아까 천상국의원님 말씀하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도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본계획 마련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정부 차원과 우리 가막만의 중요성과 웅천택지개발의 20만평보다는 수백억을 올리고 있는 가막만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줘야 될 거 아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웅천개발에서 취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택지개발에 성공적인 개발이 되고 그쪽에 수혜업자들이 좋은 공간을 확보해 줄라고 한다면 정비 차원에서 최소화시켜라 한 10만평 정도 해가지고 취수공간 만들어주고 마리나 만들어주고 문화시설 만들어주고 하면 충분하지. 웅천개발계획에 보면 거기가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산업기지 지원센타 들어오고 이런거 안 들어오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여. 관광호텔을 더 외지로 신항쪽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리 붙이고 산업기지지원센타 뭘라고 들어오느냐 말이여 주택개발지역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면적은 필요없으니까 매립을 줄이고 대신 매립을 적당선에 해가지고 취수공간 만들어서 문화시설이나 마리나 랜드, 해양 스포츠, 레포츠 이런 것을 만들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구태여 20만평이 매립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육지부에서 한 백미터나 백오십미터 정도 매립을 해도 중간에 도로 만들고 충분히 어떤 수변공간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만 간다면 20만평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각도에서 소호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가막만이라 해서 도로 만들거라니까 반대를 하고 같은 지역이지만 웅천은 그보다 더 넓은 면적을 매립하는데 택지개발에 목적을 더 두고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맞지 않고 여수 장래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율촌에 2천7백평 매립도 반대를 하면서 상봉지구에 2천7백평 매립도 반대하면서 광양만보다도 더 정부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가막만의 20만평 매립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사보고한 위원장의 입장을 소호지구와 웅천지구에 가막만 상단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매립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축소시키든지 형평에 맞추고 가막만의 중요성을 더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왜 소호는 반대를 하면서 웅천은 택지개발 목적에만 해가지고 20만평을 매립해도 그런 의견이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문제는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원칙적으로 가막만이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보존돼야 된다는 것은 여수시민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아울러 지금 특히 웅천 말씀하신 대로 웅천지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웅천택지개발기본계획 설명회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이것은 단순 개발이 아니고 용역설명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렇게 바다이기 때문에 불가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서종대의원님과 천상국의원님은 최소화하자는 얘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가막만에 신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막만에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3려통합된 중심축으로써 여수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21세기 신도시개발의 모델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여수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회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이게 사업설명회에 나와있는 일응 계획해가지고 계획과 별개의 단순 매립같았으면 저희 산건위원회에서도 강력히 막았을 겁니다. 막는다는 것은 의회 권한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나와있고 당시 택지개발 설명회때 우리 의원 간담회시 설명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히 매립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산건위원회의 뜻이기에 앞서가지고 동료의원들도 일정 부분 매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 산건위원들도 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호지구, 상봉지구는 지금 공유수면 1차 기본계획 용역시 여기는 좀 곤란한 지역이다 곤란한 지역이다는 평가는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5만평입니다. 5만평, 이 부분 매립도 전남도에서 매립승인할 때 인근의 공장이나 이런 거 짓지 않는 조건으로 도로 승인변경하면서 조건부로 매립면허가 나와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만평 매립하는 부분 택지개발해가지고 그 부분보다 여수 여천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는 문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것 5만평 매립하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0만평 매립한다는 거 그리고 좀 줄여도 택지개발하고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택지개발보다는 그것 좀 줄인다고 택지개발 안되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여.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줄려고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줄려고 최초로 가막만을 해양환경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여수와서 연구도 하고 포럼 열리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택지개발에 더 주목적에다 두고 그것을 많이 매립을 한다 좀 매립지역에 관광호텔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업지원센타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빼도 된다 말이여. 그 자리가, 그렇다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우리 의회 의견청취에 들어왔을 때 심도있게 의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3급수 문제도 지금 상태는 3급수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정부에서 관리하여 투자를 해주고 준설하고 또 육지부에 어떤 개발 제한시키고 한다면 지금 3급수가 영원한 3급수가 아니라는 말이여. 그런 거 3급수 있는 것을 수질 더 좋게 할려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지 않아요. 지금 3급수니까 매립해버리자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여.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토론때 얘기할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저희 의견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산건위원회에서는 당시 웅천개발 사업설명회 때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좀 반영하는 식의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뒤에 실시설계하고 또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공유수면을 찬성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서완석의원님이나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가지고 20만평이 지금 웅천택지개발 이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립을 최소화 해가지고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모범도시로써의 웅천지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태호의원님

정태호의원입니다. 3급수라 그러면 패류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십니까?

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나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너무나 명예훼손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패류가 서식을 해갖고 패류를 시내에 갖다 파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보면 웅천지구 주변해역이 이미 해역수질이 3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에는 축사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생활폐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지구 가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을 현장을

아 지역은 봤습니다.

봤어요?

예.

어때요? 패류가 나온다고 하던가요, 안 나온다고 하던가요?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보고 왔지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건

보고 왔어요?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수질이 3급 이상의 심하게 오염돼 있다니까 방금 여수대에서 수질검토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패류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저가 단언은 못 내리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3급수 얘기는 우리 여기 서있는 산건위원장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어의 구사도 아니고 용역에 맡긴 대학 기관에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기관의 결과를 3급수 나온거를 저가 여기서 3급수를 3급수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사람들의 용역결과가 부영양화 상태가 심하고 저질 또한 심하게 오염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산건위원회에 얘기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집행부 안대로 맞추다보니까 이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질의 끝났어요?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소호지구와 상봉지구만 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웅천지구를 2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줄여가지고 10만평 범위내에서 취수공간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택지개발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환경단체나 수산단체에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에 산건위 의견에다가 웅천지구 20만평을 10만평으로 고쳐서 우리 의회 의견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다가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다 첨가해서 집행부에 보내기로 하고

의장님 그 의견은 한 사람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토론하고 딴 사람 의견도 들어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서완석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 의견도 있습니다.

잠깐 발언하실랍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토론을

잠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서완석의원님이 지금 웅천매립지를 20만평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10만평 정도로 줄여서 했으면 쓰겠다는 안을 우선 안 자체를 성립시켜야 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이 제시한 웅천지구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20만평 땅을 10만평 정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는 지금 산건위에서 보고한 의견청취안이 20만평이 부당하니까 10만평으로 하자는 얘기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의견은 서완석의원님의 의견이시고 또 다른 의원이 산건위원회 안에 동의하는 의원하고 지금 찬반을 어느게 맞느냐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한 산건위 안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의원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우선 안 자체를 성립해가지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서완석의원이 제의한 안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우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반대의원부터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잠깐만, 시장님께서 박재윤 대법관님 영접차 오늘 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뭐 대법관 영접은 좋으신데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은 오늘 불참계를 냈어요. 오늘까지 불참계를 내서 바다의 날 행사관계 때문에

최현범의원입니다. 산건위 안에 동의를 하면서 서완석위원장께서

산건위 안에 동의입니까?

찬성발언을 합니다. 지금 불가분에 어쩔 수 없이 물론 환경을 파괴를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웅천지구에 20만평 정도는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난번에 의견청취도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을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조류소통이 제대로 안 될는지 더 될는지도 모릅니다. 웅천 앞바다 거기는 포구형태기 때문에 20만평을 매립을 함으로 해서 더 조류소통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서완석의원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어제 그제 서완석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도종합개발을 요구를 할 때 경도가 총 백만평이라고 했습니다. 백만평 중에 육지부가 47만6천평, 해안매립을 32만8천평을 만들어서 총 80만평 경도종합 관광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32만평 매립은 거기는 가막만이 아니고 동해입니까? 거기 것은 거기 시설에서 보면 시설에도 보면 호텔, 회의센타, 해양 주거단지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원이 안됩니까? 그 지역은 해안매립을 32만평을 해가지고 경도개발을 요구를 하고 웅천 택지개발하는데 20만평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은 매립을 반대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든 안맞든 웅천지구 20만평 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당초에 경도개발계획안이 그리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 주장한 것은 매립을 축소시키라고 했습니다. 변경시키라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의사 말씀하십시오.

반대의사는 표명을 안할라고 했습니다. 최현범의원님 또 경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웅천매립에 관련된 부분만 찬성을 할거냐 반대할 거냐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웅천에 아까 서완석의원이 20만평을 10만평으로 축소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찬성하면서 우리 최현범의원이 웅천이 지금 포구라고 해가지고 매립을 하면 조류에 영향을 안주고 해서 별 문제가 안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웅천을 매립을 하고 소호는 또 도로용도로 쓰기 때문에 반대를 산건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물론 환경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현 해역을 존속을 시키면서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이고 또 저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20만평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해안매립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찬성, 예. 최철훈의원님

예. 최철훈의원입니다. 공유수면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이 의회 의결안이 2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10만평으로 줄여라 이런 식의 의회 의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찬성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만 의견제시를 하면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웅천개발이 시행이 되었을 때 20만평으로 전제가 되었을 때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랄지 모든 환경성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시가 시행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안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웅천지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안매립 공유수면 매립이 갯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어떤 바다의 정화능력 때문에 갯벌을 중요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갯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지형에 따라서 육지에서 우리가 웅천이 멀리는 백미터까지도 오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패류가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평가에서 결과대로 나오면 어떠한 형태로 가막만 썩어가는 가막만을 또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가미가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기본 20만평이라고 해서 20만평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시행단계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한 사람 잠깐요. 한 사람 더 해야 돼요. 반대 사람이 두 사람 해야 되요. 한 사람 더 하십시오. 천상국의원님

우리가 웅천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여기서 반대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웅천택지개발의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80만평중에 20만평이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해역 수질이 오염되어서 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명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택지개발의 원가문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규모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택지개발을 할 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원가를 낮춰가지고 분양단가를 낮추자는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웅천택지개발의 경우에 원가가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분양단가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분양단가에 기여도 하지도 못하면서

잠깐만요. 좀 조용해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결국은 가막만에 매립행위만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의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시설이 다기능시설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물론 자족도시라는 명분을 걸었습니다만 실제 여문지구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코 자족도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수지역의 한 지역으로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모든 것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다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치게 다기능화 되어 있는 시설들을 축소를 하자는 겁니다. 축소를 함으로써 매립면적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지나치게 사업규모가 확대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들어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립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20만평이란 매립규모는 사업의 특성으로 봐서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찬성안 반대안 각각 두 의원들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다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안에 대한 표결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표결에 앞서가지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산건위에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안은 저희들이 의결안이 아닙니다. 의견청취안입니다. 저희들이 의결안 같으면 20만평같으면 20만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견만 청취하기 때문에 20만평 하더라도 집행부의 최종적인 실시설계 계획이랄지 나와봐야 할 겁니다. 아울러 지금 매립을 최소화하자 매립의 최소화가 어느 근거에서 얼마만큼 최소화 해야지 가막만의 오염을 줄인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표결하실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의결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임을 명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의회의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결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건위에서 산건위 의견청취안 박기성의원 논리로 한다면 산건위의 산건위 의견으로 안 올라와야 돼요. 개인의견으로 올라와야 돼요. 바로 의회 의견청취는 의회 의견을 내놓는 것이여.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이여.

자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측부터 묻겠습니다. 자 반대를 했으면 좋다는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이 아니고 10만평으로

줄이자는 안을 반대라고 합니다. 편의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산건위에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집행부에 수차 가장 강조한 것이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 해라 그것을 전제로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의견안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이렇게 찬성쪽으로 나와있지 20만평으로 꼭 해라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지금 기본안은 20만평정도했으면 좋겠고 아까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지금 서완석 반대편 얘기는 지금 한 반 정도는 아마 그런 정도 가지고 줄여야지 적정선 아니겠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코자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그것이 아까 최철훈의원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안만 제시하고 시행과정에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그때 의견제시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기준치는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정도의 의원들 생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가닥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어야지.

최소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평이 최소한이라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서종대의원 손듦)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겸 저도 산건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수시의회 의견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유수면이 산건위 소속되어 있는 안건이지만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안으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그 보다는 이 방향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듣는 아주 제일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비우고 진정 우리 산건위에서 쉽게 말해서 조금 언행이 좀 달라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안이 뭐냐 20만평을 웅천 매립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웅천이 쉽게 말해서 가막만의 상부층에 있으면서 까닥하면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오염시킬 확률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웅천택지개발하는데 20만평을 매립할 이유가 뭐냐 그러다보니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온다 그렇단다면 꼭 매립할 이유가 뭐있냐 가령 20만평을 매립하게 되면 쉽게 말해 또 거기다 매립해 놓으면 그냥 또 오염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막만이 썩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산건위안은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서 취소를 하고 가령 가에만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생각을 했기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한 20만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만평으로 조정을 해갖고 올리는게 어쩌겠냐 거의 우리 산건위에서 이야기한 거나 본회의장에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반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10만평으로 우리 의견을 올리는게 좋겠냐 그리 안하면 이것을 갖다가 웅천은 안하는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좋은 안으로 올려야

그만 하시고

의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첨부된 보고서 뒷면에 산건위 의견서에가 20만평 단어도 안 나와 있어요. 매립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매립을 찬성한다고 했지 산건위 의견서를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무슨 20만평이 있고, 아 평수도 없어요. 매립을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만평 없는데 뭐 10만평 찾고 20만평이 뭐냐 그 말이여.

조용히 하십시오. 정리합시다.

회의를 토론종결하고 가부 표결에 들어갔으면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산건위원장이 얘기하신 20만평으로 표시는 안됐다고 하지만 대개 그런 정도 수치가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표결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표결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이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아니, 20만평이 많으면 몇 평이나 한다든가

20만평 대개 어림잡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본 실질적으로 그런 성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와있으니까 지금 대개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산건위 의견대로 할 것이냐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산건위 안은 아까 수치는 말 안했지만 지금 20만평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는

아니, 최소화하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자연환경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로 시켜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요? 지금

표결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찬성이냐 반대만 하면 되지.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 먼저 묻는 거라니까

그렇게 묻지 않으면 이게 애매해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토론과정에서 표결 토론 과정에서 10만평으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시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동의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먼저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부결되면 산건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찬성되면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냐 좀 매끄럽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의사진행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건위의 원안이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결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으로 해야될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 있는데 의회가 거기에 필히 용역보고도 들어야 되고 실시설계를 했을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아주 중대한 그런 대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안에가 20만평이란 것을 여기다 딱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10만평으로 할 것이냐 20만평으로 할 것이냐 이 선을 그어가지고 찬반을 부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건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최소한

그것은 찬성발언이여. 찬성발언은 다 끝났어. 의사진행발언만 해요.

최소한 환경피해를 줄이면서 20만평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두 개로 나눠서 찬반을 묻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잡담은 좀 금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뭘 해야죠.

의장님 아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만 하시죠.

아니, 우리가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 이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이라는 것은 매립계획에 대해서 매립여부만 묻는 게 아니고 매립계획안에 면적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산건위 의견서 자체가 매립에 찬반정도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견서는 찬반여부만 묻는 게 아니고 찬반의 내용에 대해서도 면적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의견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산건위 의견서 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지고 거기에 내용면까지 포함해서 의견서까지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아까 산건위원장님이 이게 매립에 찬성 반대 이것만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하면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낼 것인가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산건위원회 의견이 찬성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반대가 많으시면 그 다음에 일부를 변경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일체 의사진행발언 더 받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게 편의상 산건위 안 또 반대측에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0만평 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평 안이 아니죠.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제안을 한 사람이 10만평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반대의견 먼저 묻겠습니다. 거수하십시오.

반대가 아니라 10만평으로 줄이자는 의견

10만평 의견, 거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만평 반대안 거수해요. 거수 묻습니다. (『없으면 찬성으로 물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안을 10만평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 손들어 보십시오.

10만평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까?

원안에 대한 찬반이 있고 반대 나오면 수정안이 나와야지. 뭐 거꾸로 회의를 진행할라고 그래요?

10만평에 대한 반대요? 아니면

10만평에 대한, 10만평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

안에 대한 반대요?

예. 그게 반대안입니다.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으로 묻고 반대가 많이 나오면 수정안이 들어오고 해야지.

그러니까 반대 찬반을 묻는 거 아니요? 지금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잠깐요. 아니, 서완석의원님 왜 거수 안하요?

10만평에 대한 10만평 정도 줄이자는데 대한

아니, 손도 안 들어요? 자 이번에는 찬성 묻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안, 예. 내려 주십시오. 저기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를 주장하다보면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다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제2차 여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평석의원 외 10인 발의) (11時25分)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요?

예.

하십시오.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어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마는 회의를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만평으로 줄여서 우리 의견을 내자라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그런 안이 나왔으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산건위의 의안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 그렇게 안 물었어요. 10만평으로 줄이자는데 대해서 반대만 물어놓고 찬성은 또 안 물었어요. 그 실수를 했고, 두 번째 산건위 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이 몇 명 반대가 몇 명 해서 그렇게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이의 없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잘못되었잖아요?

묻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신 대로

아니, 그런게 반대가 몇 명, 찬성이 몇 명 해서 찬성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산건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물어놓고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 진행과정이 설령 그리 되었더라도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처음에 반대의견 제시해 가지고 거수하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 그런게 그 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을 물어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한 반대한 사람을 물은 건 아니잖아요? 10만평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잠깐 계십시오. 지금 의사진행에 이의가 혹시 지금 서완석의원처럼 이의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 됐잖아요?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아니, 왜 잘못이 없어요? 10만평으로 줄이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물어야될 거 아니요? 10만평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반대하는데 손들으라 그러면 자꾸만 손드냐 말이여. 그 다음에 산건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반이 거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되었으므로 가결합니다 그래야지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가결하면 어찌되냐 그 말이요?

그것은 수치는 내가 말 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찬성의사가 굉장히 대다수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인지한 사항으로 인지한 것으로 하고 회의 진행에 오류가 되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몇 표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의가 없다면 전체가 없는 것이 (장내소란)

이해하십시오. 9. 여수산단주변마을이주대책에 따른 건의안(박기성의원 외 2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