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기일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공사중 발생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민원은 없는지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촉구 민원을 해소코자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 관내 경지정리사업현장 1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출신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해리, 아산, 성내 흥덕지구만은 2개반으로 나누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조사방문은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설계도서 및 지역여건에 따른 시공여부와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민원해결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장 방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추진은 감독 공무원을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들의 노력하에 약 98%의 공정으로서 5월 20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겠으나 영농준비를 감안하여 준공기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2001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부안면 검산지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사업 준공후 우기시 용ㆍ배수로 토사가 붕괴되어 농경지 유실 및 침수 범람 등으로 하자가 발생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의회에서 2000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현장 방문결과 보고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농림부 경지정리 사업 ha당 기준단가 26,500천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우리 산간부 지역에서는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하자 발생이 많아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자됨으로 사업시행시 군비부담율을 기준 10%보다 더 높게 책정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 농촌지역 생산화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임실군이 군비 부담률이 42.1%로서 가장 많고 우리 고창군은 1○ 9%로서 가장 적게 부담하였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하자가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논둑이 높아 조금만 비가와도 토사가 붕괴되어 부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사업장 방문 순서대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내동지구는 배수로에 호안 블럭이 시설되지 않아 강우시 법면이 붕괴 농경지 유실 및 침수가 우려되고, 북측 지구계 법면이 높은 곳 하단부에 수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U형 수로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비악골 간이 기간 개선사업지구는 논둑 높이가 2m이상으로서 조금만 비가와도 붕괴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으로서 토지주가 원하므로 가능하다면 인접되어 있는 2필지를 한 필지로 합배미 협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면 송암지구는 배수로 굴곡부분 일부만 호안 블럭을 시공하여 우기기 미시설된 법면이 붕괴 농경지 유실 및 침수가 우려됩니다. 고수면 사동지구는 상단 경지정리 지구 바닥에 돌등이 있어 복토 또는 돌제거가 요망됩니다. 성송면 고현지구는 U형 수로관 구배가 맞지 않고, 직선화되지 않아 토사 매몰 우려가 됨으로 직선화가 요망되며, 배수로에 낙차공만 시설되어 호안블럭 미시설로서 토사 붕괴가 우려됨으로 호안블럭 시공이 요망됩니다. 부안면 검산지구는 농로 및 용ㆍ배수로 현대화율이 100%로서 공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경지정리 사업지구 하류에 있는 개인 소유의 유지를 몽리구역 주민의 여론 수렴없이 사업구역에 편입 개인소유주와 몽리지역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게 됨으로 소류지에 유입되는 물을 유입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개거를 시설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임으로 조속히 철거하고 유지 개인 소유주와 몽리구역 주민들과 협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산면 하갑지구는 사업현장이 적다는 이유로 현장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현장 사무실을 개방하고 공사감리는 항상 주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준비를 감안 공사 준공기일보다 조기 완공하고 파손된 관정과 기존 수로관을 보수하여 없어진 구도로를 복구하여 주고 논둑 법면이 우기시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면다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면 대양지구는 배수로 이음부분 마감 몰탈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대산면 석현지구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1필지에 토지주가 2～3인 곳은 용ㆍ배수로를 토지주별로 각각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공사마무리와 적기 영농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