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 부평은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하여 대우자동차 주변은 물론이고 각 지하철역마다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과잉진압으로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대우자동차가 흑자를 기록할 만큼 모든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부평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92회 임시회를 끝으로 상반기 의정활동이 마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1. 제92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2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 예정인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고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며 5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5월 26일 폐회하는 날 본회의를 10시로 잡은 것은 회의자료의 기타보고내용에서와 같이 유관기관 산행계획이 11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중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9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PCN의 김문옥 기자를 통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사 직원하고만 얘기를 했지 스텝진하고 전혀 상의를 한 적이 없었나요? 의회에서 예산 2100만원을 올릴 때 그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일개 기자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가 되니까 다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문옥 기자하고만 상의를 했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상의를 전혀 안 했나요?

사실 김문옥 기자가 이러한 중계에 관한 것은 거의 전권을 쥐다시피 했기 때문에, 케이블방송 중계라든지 과거에 구정질문 녹화중계한 일을 봤을 때도 우리 대화상대가 주로 김문옥 기자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김문옥 기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타협을 진 겁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시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얘기가 그 쪽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문옥 기자하고만 얘기를 했지 사장하고 대화를 한 적은 있어요?

사장하고 대화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회의자료를 작년과 같이 어떠한 근거가 없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면 정식으로 케이블방송에서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내라, 어떤 근거로 해서 추가소요비용이 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추가소요비용이 든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1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보면 대단한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꼭 북인천케이블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천케이블도 한번 견적을 받아봄직 한데 지금 PCN에서만 견적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PCN이 우리 부평구에 있으니까 이 견적을 받아서 참고를 하겠지만 인천케이블도 견적을 받아서 연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사항을 ICN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부평구 관내 채널에 ICN 채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북인천케이블방송을 통해서 ICN이 나가기 때문에 북인천방송에서 안 하면 ICN에서 별도로 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쪽에서 책임자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로 ICN 채널이 없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시의회하고 남동구의회에서도 시도를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금액상으로도 ICN 같은 경우는 1일 녹화방송이 150만원 들어가고 생방송인 경우는 500만원도 더 들어간데요. 굉장히 생방송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그런 얘기고 ICN이 남동구 및 시하고도 접촉해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것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무산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글쎄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7월 정례회 때에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른 사항이 되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광케이블을 깔아주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든다는 게 연출료, 감독, 조감독 또 기술 스텝이 7명, 8명, 기자재 사용료가 한 10여 가지 돼서 330만원 이런 식으로 매회 550만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연 2회 하면 정례회 구정질문을 2일에서 4일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럼 해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이 돈을 지불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되겠지만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예산안은 10월 9일에 냈는데 의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시켰기 때문에 자료를 급박하게 받았어요. 아마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시고 한번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10월 28일에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까 의사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처음에 광케이블 설치할 때만 설치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해놓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면 이건 괜찮다고 해서 된 건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이건 낭비성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여기 광케이블 설치 주체에 따른 투자비용 비교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2085만원이 우선 들어가고 매년 1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계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죠. 금년에 21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운영비가 또 11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표시한 거죠.

의장님하고 중랑구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생각에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방송을 하느니 그냥 라인을 깔아놓고 여기서 찍기만 하면 그대로 보내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기자도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안 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녹화를 해가지고 가면 당신들이 필요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광고가 잘 안 붙는 시간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생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중지를 하고 그 방송을 해야하니까 비용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문제는 알권리와 의회홍보를 위해서 2100만원은 섰으니까 매년 1100만원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생방송라인 의회 구축시 1100만원으로 2003년까지 되어 있고요, 생방송라인 방송국 구축시는 운영비가 틀리거든요. 이건 무엇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생방송라인을 의회에서 구축했을 때는 1100만원만 들고 우리가 2100만원 예산 안 들이고 북인천케이블에서 광케이블공사를 했을 때는 더 적게 든다는 얘기죠.

투자비를 운영비 갖고 뽑는다는 얘기죠.

운영비가 배로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2085만원 별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연 1100만원씩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구축했을 때는 운영비로 연 2200만원씩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원래 생방송인 경우에 1회당 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는 반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인데 3년간 2200만원씩 운영비를 들였을 때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상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뒤에 견적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든다고 생각하시면 좀 알기가 쉽겠죠.

그럼 정례회시 구정질문 때만 이것을 하고.

그럼요, 상임위원회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구정질문만 얘기 나온 거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행 방식대로의 녹화방영이 최적의 운영방법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녹화방송을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듭니까?

현재 별도로 추가로 들인 비용은 없고 의장님께서 수고했다고 식사비 내지 격려비 정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시간에 안 나가고, 처음에 한번 할 때는 초저녁 시간대에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에 광고가 붙지 않는 시간인 밤늦게 방송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방송라인을 구축해서 생방송을 하게 되면 오전시간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물론 2100만원 예산 선 것을 집행을 하고 정례회 때 550만원씩 두 번을 해서 매년 1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의 알권리를 참조를 해야 되겠고 홍보지는 잘 보지를 않는 것 같으니까 운영비가 좀 들더라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매체인 TV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상임위 활동 TV 방영은 방송사 공영목적의 순수방송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인천케이블 방송국도 부평구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공영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목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산에 편성한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100만원을 올려서 결정이 됐고 다시 PCN에서 이런 많은 경비가 든다고 보니까 오늘 이런 안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준비사항들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로 보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비용에 대해서 견적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스텝진하고 협의한 과정이 조금 미숙했다고 보고 다시 이 금액도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PCN이나 관계자들하고 또 모든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그럼 지금 얘기가 설치하자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보류하자는.

조금 더 PCN측하고.

그러니까 이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충분한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의 가부를 결정하면 조금, 급한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단순하게 결정하기 보다 보류해서 다음 차수에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라인을 구축하는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생각지 않던 게 들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잘못 했다는 것은 나무래야 소용없는 것이고 구축을 해놓고 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알 권리도 있지만 또 PCN이 유선방송을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 업입니다, 광고비도 광고비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를 납부하는 주민들한테 그 정도는 알려줄 만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50만원씩 두 번에 1100만원 드는 것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시설을 한번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시설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 물론 정상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찬반투표 보다 보류하는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그 쪽이 별로 타당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보류안은 본 위원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철회하면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계속 얘기되는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물이 있어서 주민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TV 매체를 통해서 회의할 때 방송이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뭘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1년에 1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지만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는 광케이블공사를 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 4월 16일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중랑구의회를 방문하고 전 의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했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현저히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 정상규 위원이 이해를 잘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회의가 진지하다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광케이블설치공사 실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3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4인 거수)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케이블설치공사에 찬성하시는 분 3분, 반대하시는 분 4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기타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종료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두충근 이복관 배영선 신은호 이기욱 장정석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