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정 부구청장 나오셔서 송외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익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송외선의원님께서 그 동안 유교문화 속에서 남녀차별 내지는 남성우위의, 남성위주의 행정 내지는 국정·시정·구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로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보다 구정이 원만하고 활기차고 섬세한 부분까지를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토론의 장을 질의답변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송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구의원의 위원위촉용의,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한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용의와 최근 미개최된 위원회는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통폐합할 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 저희들이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41개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41개 의원 중 여성이 7.3%밖에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 여성위원들의 추가위촉가능여부와 언제까지 몇 %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여성위원 30%로 위촉케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운영실태와 구의원의 위원위촉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1988년5월 자치구설치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종합조정과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10명은 당연직위원으로 그리고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구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할 뿐 아니라 위원회운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운영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은 서면심의로, 그 외의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2000년 심의의결한 건수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존치사무의 조정 등 22건으로 그 중에서 두 건은 특정의안인 관계로 구의원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처리한 안건은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내의 안마시술소 건축허가건으로서 성내3동 신현식 구의원과 경일대학교교수, 변호사, YMCA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건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장,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장, YMCA사무국장을 위촉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처리하는 의안은 극소수이지만 향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을 가급적 많이 위촉토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의원님께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됨은 어떻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구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나 생활보호위원회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사로운 행정집행을 위해서 거의 다 업무를 총망라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서구 쪽에는 통합형 주민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 국장을 의원들이 겸하고 구의 의장이 구청장을 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의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이 구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구와 집행부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구의회에서는 예산이나 감사나 이러한 차원에서 견제 통제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의원님들이 모두가 집행기관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자치단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내지는 의회와 집행부와 업무기능에 한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러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더 논의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민 그리고 특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률,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구에서는 총 43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별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30개, 상위지침이나 규정 등에 의한 위원회가 10개, 대구광역시와 구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3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없이는 위원회의 통폐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상위법령개정으로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와 국·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와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 4월에 현재 설치된 43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관용심사위원회, 보육위원회, 지명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등 여섯 개 위원회를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 통폐합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소관부처별로 각종 위원회의 존폐여부 등 위원회의 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중앙부처별 위원회정비 검토결과에 따라 즉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년간까지는 없고 작년 1년 동안 위원회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의회의원상해보상금심의위원회 등 16개의 위원회는 사실상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는 안건이 있어서 개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여성위원 위촉가능여부와 또 7.3%를 추가위촉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언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이념구현을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상 2002년까지는 각종 위원회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3개 위원회에서 위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465명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175명이며 위촉위원이 290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위원수는 위촉위원 290명 중 30명으로 10.4%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령, 조례, 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어 여성위원회위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임기완료와 재위촉시에 보다 많은 여성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에 의거 올 연말까지는 25명의 여성을 추가위촉하여 여성위원이 20%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년도에는 2002년까지는 여성위원을 30% 이상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구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성위원수를 30%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바람이고 여성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떠한 위원회에서는 자격요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참여를 꺼리는 그러한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보다 많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자 할 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중 여성위원을 30%로 위촉케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모든 기능을 민원과 문화, 복지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화합과 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각 동에 20여명 내외의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3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39명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2월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대위촉할 것을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부족 등으로 10명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추가위촉되어 현재 주민자치위원 총 337명 중 여성위원이 49명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의 참여기회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위원 30인 범위내에서 전출 등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여성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5월 재위촉시에는 여성참여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운영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와 여성위원 등 우수한 민간위원을 적극 참여시켜 구의 주요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이나 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 위치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외선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위원회운영과 예산편성에 있어 99년, 2000년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 년도별 불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불용액발생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행하는 것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법령개정도 없이 독촉만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개최 안했는 동네가 2년 동안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유사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에 보고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2건이 있는데 2건만 하셨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부청장님께서도 조례와 2건 하신 걸 이야기하셨는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다 간섭을 하면 행정부에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의회 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대부분 다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 한 번 더 참고로 하셔서 의원님들 꼭 상임위원장 아까 다를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의원님 아니면 약간의 위원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의 43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예산편성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불용액은 얼마였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위원회정비, 예를 들면 통폐합내용에 대해서 6월 임시회 때 내지는 다음 회 때 답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타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도 두 건 밖에는 외부인원이 참여 안하고 나머지 안이 있을 때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자료를 수합 중에 있고 이것을 앞으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또 지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결산검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참여한 위원 예를 들면 구의원님이나 각계전문가나 이러한 분일 때는 위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1회 참석에 5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비로 편성된 예산은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간의 업무계획을 금전으로 표시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 놓는 것은 내년 1년 동안의 어떠한 정도 어떠한 위원회가 세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 번의 외부위원이 세 분이니까 15만원씩 세 번으로 해서 45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다가 보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한 회나 두 회를 더 늘리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가서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긴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사한 내용 몇 건에 얼마다 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정비 내용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또 나름대로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에서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놓았지만 의원님들이 아무도 다행히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없앴을 경우에 만약에 의원님이 누군가 다쳤을 때 보상금을 드릴 수 있는 심의할 기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령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정비내용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만이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조례를 우선 먼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의원님들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법령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시 상위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를 다음 달에 폐지를 시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두 건만 외부인사를 참여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실·국장이 참석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데 외지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작년에는 두 건이라고 판단해서 두건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일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특히 어떤 지역이 국한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참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의 뜻을 보다 많은 구정에 담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