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15시 01분

감사관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2,896만 9,000원으로써 증액된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애향파수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연찬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1건 5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 민간실비보상금 부족분을 편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애향파수관 기존예산이 300만원이었고 지금 와서 5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배 이상 갑자기 올린 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3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점심 한 끼도 제대로 대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해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했죠?

예, 감사모니터제로 했는데 한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원을 시․군당 열 분 정도, 또 읍․면․동당 한 분씩 해서 지금 180명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나요?

작년 1년 동안에 전부 14건이 들어왔고, 금년 4월 말까지 3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다음에 이를테면 농사짓는데 감자씨, 볍씨 보급 확대라든지 등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들어온 것이 금년에 들어온 것만 34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정상담위원이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 애향파수관이 있는데 도정상담위원은 대체로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애향파수관이라는 것은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성격이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도록 하고,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축제를 하나 해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니까 큰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은 금액을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애향파수관이 올린 34건 내용들 상당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 제목을 보고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오늘 예산이 500만원 추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의가 5분 이내에 끝날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일반업무에 대해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계층구조상 도가 상위기관으로서 18개 시․군의 업무를 지도․감독, 또 협조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관선시대에는 그러한 기능을 예산기능과 감사기능과 인사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선 이후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행정계층구조상 상위기관인 도의 역할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과 감사도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고리가 업무적으로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개 시․군이 따로따로 업무에 좀 어떤 광역적 연계가 없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정확한 시․군 감사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는 출신 지역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군민의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타 지역 의원보다도 더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도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의원한테 전화가 온 것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는 도중에 동료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료 의원이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일 경우는 감사관실이 우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요구할 때 감사관실의 기능이 원래의 기능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무디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사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1월에 발령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그런 부탁이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게 위법부당하다,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외에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잘못은 여러 가지 관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양양 보리수마을 부근에 원시 찜질방과 관련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에 대한 불법건축 사실에 대해서 양양군으로부터 접수받은 적 있죠?

양양군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한 건 틀림없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양군 관내에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상의 하자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줘야 되는 거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러한 영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끔 하지 마시고, 이건 행정의 탄력성입니다.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모르고 했다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고 해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은 받되 근본적으로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이 생산적인 행정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이나 토지 형질변경은 법정 테두리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범위에 거의 배를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소․고발, 다음에 원상복구명령은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시정조치명령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그 이후의 추진과정을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을 원상회복하고 다음에 양성화하는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양양군으로 하여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잘못된 사실을 적발하는 감사기능에서 현대의 감사는 행정적 지도를 하고 심지어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점검해서 강원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은 공무원의 상벌과 관련된 주요부서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이 자칫 우리 공무원 전체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또 감사관실 업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통사람이 하는 간단한 행동도 그러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들을 특별히 소양교육을 시켜서 본의 아니게 그런 불미한 일로 해서 우리 깨끗하고 정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 전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있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저는 항상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감사 나가기 직전에 주의사항을 준다든가 할 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설(說)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저는 그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항상 조심스럽게 살고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좋든 싫든 설 자체도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최근 인터넷에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 500만원 말고 여느 부분에서 또 올릴 것은 없습니까? 뭐 집행부 눈치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 올린 거 아니에요?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합니다.

항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활동을 못한 이런 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족하면 강원도 감사관실이 원만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다 섰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연말쯤 가면 여비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실 풀(pool)에서 상당부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모자라는 부분이 여비부분이 되는데 그건 충분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사를 저희 지역을 한 7～8회 하는 걸 봤는데 예방감사가 필요하다, 예방. 예방감사를 해야지만 문제도 확대가 안 되고 공무원도 살릴 수 있더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예방감사를 많이 해 줘야 되겠고, 문제 터진 다음에 해 봤자 뭐 공무원 다치고, 금액도 회수 안 되고, 또 주민들도 피해 보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는 확고하게 숨김없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그게 공무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좀 고쳐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속초시청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 관해서 잘못되어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음독부분이 아니고 비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그 말석에 있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알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로 발령된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환기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김환기 인사) 이만희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이만희 인사) 존경하는 손석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의 긴축운용을 통한 절감 및 지난 3월 3일자 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정상담위원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된 데 기인한 것이 주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6,587만 9,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9억 9,543만 8,000원 대비 2,856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1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기타직 보수 2,429만 8,000원은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다양한 도정홍보를 위해 지난 4월 20일자로 전임계약직 1명을 신규 채용한데 따른 것이며, 일용인부임 756만 7,000원은 기자실 운영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254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상담위원의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 도정상담위원의 운영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써 활동사례집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514만 4,000원과 도정상담위원의 연찬회 강사료 240만원 및 임차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4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26만 4,000원은 직급변동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으며, 대민활동비 108만원은 직원 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86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실 운영보조원이 정식 일용인부로 채용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756만 7,000원은 신규계상하고 기존의 재료비 8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137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도정상담위원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금 2,057만원과 강사여비보상금 80만원이며, 본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 제작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홍보영상물을 TV 등을 통해 방영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홍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인터넷, 만화책, 기타 홍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업무이관에 따른 경비삭감 등 금회 추경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56만원이 감액된 19억 6,58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도정홍보 전문직 다급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된 도정상담위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3,391만원과 재료비 86만원을 감액하고 공보관 승진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434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3,000만원 감액은 도정홍보캐릭터 영상물 제작용역 취소에 따른 삭감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도정홍보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한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물론 공보관실 업무가 과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를 쓰다가 지금 일용직 300일짜리면 공휴일만 빼고 계속 나오는 일용직인데 굳이 일용직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직원이 기자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오히려 일요일도 나오고 휴일도 없고 그래서 꼭 300일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용직들을 많이 구조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일용직이 계상되니까 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예, 꼭 필요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죠?

예.

있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이 용역을 취소해서 3,0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TV로 할 때의 효과와 만화, 기타로 변경할 때의 효과가 어떤 파급이 일어납니까?

TV로 했을 때가 홍보효과는 가장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TV에 만약 홍보를 의뢰했을 경우에 20초 기준했을 때 주요시간대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SA타임, A타임, B타임…….

SA타임이 한 710만원 정도…….

몇 달…….

20초 한 번.

한 번에?

예.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A타임에는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캐릭터 상품을 홍보용으로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제작해서 뜻밖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다들 지금 도정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외부업체에서도 우리 도 캐릭터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데가 한 아홉 군데씩 나타나고 해서 굳이 돈을 추가로 더 들여가면서까지 이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산이 충분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강원도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예, 현재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판매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홍보는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도정홍보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조규병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요원 전문직 다급 1명을 채용하셨는데 이 채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용된 사람은 이희수 씨라고 전에 언론사에도 좀 있었습니다. 강원일보사에도 좀 있고, 광주일보사, 광주MBC에도 있었고, 다음에 교편을 한 20년 가량 잡고, 또 수필부문에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한국수필작가협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머지 않아 회장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배경은…….

아니, 배경이 아니라 법적근거.

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채용하겠다 그러면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하면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희수 씨라고 그랬나요?

예.

채용한 거예요, 벌써?

예.

나이가 많잖아요?

53년생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원종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캐릭터 문제, 지금 어지간히 성과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지간한 성과보다는 좀더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확실히 강원도 캐릭터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상품내용이 좋아서 일반업체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상품화할 계획이고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고 그 때 위원님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돈이 들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비입니까, 개발비입니까?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 말씀하신 것은 홍보얘기인데 돈을 좀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도록 좀 캐릭터를 여러 가지로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더.

캐릭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처음에 세웠던 것은 영상물, TV에 나가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품개발을 위해서 연구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인원이 있습니다. 자체인원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일본을 몇 번 가보면 일본은 그 지역에, 일본 저 북해도에 가면 두루미고 이런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그 철새들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다 만들어져서 그게 상품으로 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을 가봐도 전부 있는데 강원도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철원에 지금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TV드라마가 계속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상품이 하나도 개발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기업처럼 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면 오히려 이런 데에다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런 돈은 공보관이 어지간하면 됐다고 그래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을 만드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자체 직원 중에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한 그 업체에서 간단한 무슨 상품 같은 것은 거기에서 계속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다는 범위가 아니라 간단보다도 더 들어가서 프로적인 단계까지 가자는 얘기에요, 좀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게 관에서 붙잡지 않으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지난번에 당초 보고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아, 이거 돈을 들여서라도 강원도에서 개발에 착수를 하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전부 반납하겠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0여 종을 개발해서 최대한 그것을 상품화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면 그 예산은 뭘로 하실 거예요?

저희들 기정예산이 있고 또 자체 인력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반납한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민현 위원입니다. 앞서 조규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정캐릭터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모자 2개 받고 배지도 받고 받아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상품화해서 어디에 파는 곳은 없죠?

지금 개인이 개발한 상품이 오늘부터 연금매점에서 판매를 하고요.

제가 「동트는 강원」을 읽어보니까 연금매점부터 시작한다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실지 모자를 써보니까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어디서 났느냐고, 어디서 파냐 그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니까 설악산, 아니면 모자 같은 것은 골프장 같은 데, 그래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조규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캐릭터가 영월 같은 데는 김삿갓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캐릭터 제작만 해 놓고 지금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벌써 2년이 되어서 굉장히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는 김삿갓 축제할 때만 해 놓고 판매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도에서도 반비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솔직히 연금매장하고 몇 군데 해 봐야 우리 공무원들만 본단 말이에요. 실지 외부사람들한테 강원도를 알리는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이런 데도 갖다놓고 홍보책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청량리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가니까 우리 홍보하는 책자는 거의 없어요. 청량리 옮기기 전에는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는 공사를 해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 또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캐릭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안 쓰는지 그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같이 캐릭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팔고 하는 것을 주선해서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연금매점에서 판매를 하지만 곧 6월에 우선 도립화목원,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매점, 고정수렵장, 지난번 엑스포장, 그런 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공보관님이 얘기하신 곳은 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있는 덴데 우리끼리 팔아서 뭐해요? 일반 사람들이 사야지.

그 이후에 2단계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또 주요 관광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평창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에 위탁판매를 하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화목원, 연금매점은 이건 그냥 할 수 없이 갖다 놓는 거지, 공무원들 우리끼리 사 가지고는…….

화목원은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데입니다.

글쎄, 일반인도 관람하는데 춘천 이 인근에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고,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관광지에 좀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 공보관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입니다. 홍보요원 다급은 행정직 몇 급에 해당됩니까?

7급에 해당됩니다.

7급인데 연봉이 3,100이면…….

다른 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취급해요?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는 공보기획, 그쪽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일은 각 중앙 언론사나 잡지사에 우리 도정홍보를 하려면 기본적인 채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하면서 대인관계, 인적관계에 상당히 연결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서, 또 저희들이 만든 홍보문구, 이런 걸 일반인 시각에서 다시 좀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같이 손보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다음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영어, 일본어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어를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도정홍보물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 러시아 연해주 의원들이 왔을 적에 영어로 홍보를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사실은 러시아가 우리 나라와 가까운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의원들이 왔을 때 좀 무안하더라고요.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보관님이 승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타는 게 기분나빠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 434만원 증액, 기본예산에 업무추진비는 다 잡혔죠? 승진됨으로 인해서 이게 추가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씩 받습니다. 이번에 승진되어서 월 30만원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방서장님들한테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려고 하니까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조금 떼어야 되고 누구도 조금 떼어야 되고 이렇게 모아서 줘야 된다, 없다 그랬는데 이런 케이스라면 그 케이스와 비슷하거든요.

그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공보관 승진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예요, 기타, 기타는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원 업무추진비 외에 기타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좀 헛갈린다 이거예요.

그 업무추진비가 제가 월 10만원씩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있고 다른 업무, 정액급입니다, 이것은. 정액급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급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 말고 다른 게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 120만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승진했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10만원 올랐다 치고 승진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업무추진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을지는 몰라도.

아니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지사님, 부지사님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 급수에 따라서 매달 20만원, 30만원 나오는 것은 그 제목이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름 자체가 기타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기획관리실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소방서장님들한테 500만원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겠네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기타업무추진비는 안 되고요, 그건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안 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 전체적으로 실링이 매년 정해져서 지금 한 6년째 동결입니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소방서 쪽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있는 실링에서 줄여 가지고 그리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중에 제일 크게 삭감된 것이 도정캐릭터 연구개발비인데 그럼 이제 5,000만원 가지고 캐릭터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죠, 3,000만원 삭감했으니까?

영상물은 이제 제작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럼 CD로 제작…….

다른 걸로, 저희들이 무슨 모자를 만든다거나 인형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조규병 위원님께서 3,0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와 유사한 부분을 개발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괜찮은 의견 같은데 그걸 뭐 지금 올리자는 건 아니고, 지금 왕건 같은 경우가 시청률이 51%, 건국 이래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무대가 주로 보면 철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가 철원군에서 물론 하겠지만 정보도 좀 주고, 아이디어도 좀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은 없나요?

소관 국이 문화관광국인데요, 저희는 또 언론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사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앞으로 SBS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연고가 있는 데에서 「아! 고구려」인가를 내년에 또 제작하는가 봅니다. 그것을 강원도에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캐릭터 반비가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개념을 정리해 놨나요? 대충 반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강원도 상징동물인 반달곰을 좀 부드럽고 친근감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상품도 만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에 대한 개념을 잘 해서 우리도 인식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인식하고 있도록, 그냥 그림만 봐서 곰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숙지가 잘 안 된 것을 보니까, 지금 물으니까 공보관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직원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전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들이 잘 몰라서 물으면 저희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답변도 이름에 대한 것이지, 반비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선 위원이 의정보고서 쓴 것을 보면 그 제목이 지뢰밭이고 럭비공이라고 썼거든요. 저 분이 문제제기를 날카롭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아마 표제를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오찬장에서 우리 손석암 간사님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신의가 있고 또 국가관이 있고 눈물이 있는 따뜻한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훌륭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비 같은 캐릭터가 그런 성격의 개념정립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죠?

도정홈페이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식정보기획관실은 기술은 있는데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은 공보관실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워놓은 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추경에서 또 증액이 안 됐나 보니까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당초예산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 의회사이트, 이건 광역의회의 경우입니다. 웹사이트를 보면 처음 들어오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검색엔진에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 놓든지, 키워드에 주제어만 입력해도 간단히 접근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야후, 다음, 엠파스, 라이코스, 심마니, 이런 대표적인 웹사이트 검색엔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야후하고 심마니에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 본청 것도 우리 홈페이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빨리 고쳐서 정리를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82회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제1회 전국사이버게임체전조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게임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으로 지정해서 이게 이제 2003년엔 세계게임엑스포로 개발시킬 정도로 인터넷붐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큰 이벤트로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식정보기획관실이 하드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공보관실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협력해서 하시도록 하고, 당초예산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각 실․국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엄민현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캐릭터 사용할 적에 지금 도에서는 직접 모자 외에 한 열 가지 정도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직접 모자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캐릭터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들어 팔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접 만들어서 저희들이 팔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선 홍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1년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상품권 사용을 계약할 때 1년간은 무료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잘 팔리면…….

그랬을 때 홍보가 되고 상품가치가 높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또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든 하여튼 모자를 만드는 업체나 볼펜을 만드는 업체들도 그냥 도에다 신고만 하고 사용하겠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제작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만 해 가지고 우선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1년 계약으로 다 했습니다만 다음 계약할 때부터는…….

지금 들어온 데는 있어요?

지금 들어온 데가 9종이 들어와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전부 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과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감사관실 감사관 심영섭 · 공보관실 공보관 이근식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