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 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4억 4,902만 6,000원에서 1억 8,412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315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회기수당 3,760만원과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그리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예산, 경상적경비 등 1억 3,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에 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21 총무운영 중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1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억 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서 봉급 및 상여금 6,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다음연도 봉급인상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선 2000년도분 봉급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후 2001년도 봉급인상분액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합쳐서 1,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여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우공무원수당의 경우에는 6급이하는 5년이상이 되겠고 5급이상의 경우에는 6년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수당의 경우에는 4급이상 봉급의 10%를 매월 지급하도록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로 속기사의 경우에는 회기 중이나 회기가 끝난 이후 야간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그외 사무처 근무요원들이 의회준비를 위해서 회의 전․후 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당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900여 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인부임은 2,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공무원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보조 일용인부 일제 정리시에 의회사무처 행정업무보조 2명도 감축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특성상 의장보좌 일용인부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고 또한 저희 사무처에서도 같은 이유로서 계속적으로 집행부 예산담당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의정보좌에 필요한 일용인부 2명의 T/O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말로 정리를 시켜놓고 금년 1월 1일부로 다시 2명에 대한 일용인부를 되살려서 이것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2,180만 4,000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60만원은 그 동안 과거에는 6급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초 3만원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대민활동비 지급범위를 5급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1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만원 해서 360만원이 추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사실상 부기상에는 대민활동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성이 수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 강원도민일보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여성부문을 신설하는 방안, 신설보다는 가급적이면 여성이 수상대상자로 떠오르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공동수상자로서 여성부문을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제기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곁들여 볼 때 여성부문을 신설한다는 것은 성격상 다른 부문,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일반행정 그리고 군의 대민화 활동분야는 그 업무적 성격이 명확한데 비해서 여성부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업무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별 어떤 차등을 없애는 그와 같은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내용의 본질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규정상 5개 분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규정에 우선 위배된다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다음에 공동수상자로 하는 것도 현재 규정상에 보면 공동수상자로 안 되어 있고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고 확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규정은 차후에 변경도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 내용이 흘러갈 수 있는 소지도 다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비적 성격으로 시상금 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수상대상자를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여성이 포함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고 여성이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여성포함이 추가적으로 되든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300만원은 작년말에 금년초에 대한 당초예산편성시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통신교환기를 최신형의 ISDN 교환기를 교체하면서 노후화된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신시설공사와 병행해서 직원들의 전화기는 이미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의원님들의 전화기도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를 해 가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지 아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공사로 지금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전적 성격으로서 비용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는 의사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중 지난 1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웹 방식에서 인명 및 검색, 각종 통계처리 등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법상에 집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비에서 회의수당 3,7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회의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120일 중 100일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회기제로 바뀌어서 이것은 전년과 좀 다르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서 이 중에서 3,760만원, 우선 10일분을 추가 계상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시에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것은 그 동안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대략적으로 이것은 의원님간에 어느 정도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합계 500만원,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항목별 부기별 세부내용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국광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추경예산안의 규모, 추경예산의 내용, 검토의견 중 첫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소관예산은 총 규모 46억 3,315만원에 대한 예산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97.8%가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사무처 운영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 추가 증액분 300만원의 경우 예산을 요구한대로 여성부문 시상을 추가 시행하려면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규정 제4조의 시상부문 및 인원에 대한 규정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기 수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간 법정회기 120일분 중 당초예산에 100일분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에 20일분을 추가요구 하였으나 재정운영 형편상 우선 10일분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도 이번 추경에서 11억원이나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회기수당 예산액은 4억 1,3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회기수당 결산액은 4억 3,24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 1,800여 만원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 정리추경시에 꼭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 계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자치봉사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 규정 제4조23의 부분에 인원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명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

300만원 증액은 어떤 목적으로 증액시킨 것입니까?

300만원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성부문이라든가 또는 공동수상이라든가 특별수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이 모자라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으로서 추가적으로 일단 확보해 놓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상부문이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늘어날 경우라는 것이 어디하고 무슨 얘기가 되어 있던가 해야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300만원 세우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300만원 더 증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무슨 약조가 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임의대로 300만원을…….

약조는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먼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모든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300만원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전에 그런 상의가 없이 임의대로 300만원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여성부문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시상이라는 것은 꼭 여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잘해서 여성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굳이 여성부문을 할애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1명을 더 주려면 봉사대상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규정을 고치고 하려면 그 때는 예산을 확보할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선 예산시기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2차 추경을 하든가 또 다시 그렇게 해야지 미리 세우놓고, 돈을 세워놓고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꼭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비적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비적 성격인데, 제가 봤을 때 안 하면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게 해야지 임의대로 의회사무처에서 몇 사람이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인원에 대한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도 고치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융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봉사대상규정 제4조 시상부문 및 인원에 대한 규정개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봉사대상 2회 행사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 중에 그 때 수상자가 여성분이 안 계시니까 여성분야를 포함시켜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작년도 행사가 끝나고 향후 발전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이 먼저 고쳐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시기가 현재 금년도 자치봉사대상 수상계획을 단계별로 회의라든가 이런 행사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논의가 된 다음에 해가지고는 늦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같이 병행해서 올해 수정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부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참석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공통된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의되었었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이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왜 이것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개정작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언제 할 거예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한 번 시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동 주관하는 신문사하고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지난 번 회의를 2주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여론과정을 듣고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었을 뿐이지 주최측하고 논의했을 때는 더 심도있게 여론수렴을 하고 더 논의해 보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보자.

그럼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의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려면 늦고.

그래서 안전책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개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상여금이 3개월에 한 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급여나 월차수당 보면 전부 2명 기준인데 상여금은 몇 명 기준이에요?

2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타는 사람은 230만원 타겠네요, 460만원을 둘로 나눠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분에 대한 것만이니까요.

이것이 명시가 안 되니까 전체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몫으로 되겠지만 다 2명을 명시하고 여기에는 없고, 총계만 나오다 보니까…….

일용인부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을 기준으로 한 산정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전용 디지털 전화기와 통신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 전화기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물품관리로 본청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관리전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나요?

본청에서는 각 사업소라든가 활용이 가능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해서 매각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관리전환 할 곳으로 하고 다음에 남는 것은 매각처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매각 처분할 때 하나의 수입이 될 수도 있나요?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액과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전에는 왜 이 부담을 안 했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부담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부담하는 것이죠?

의장단협의회는 법상에 이루어진 것이고, 법규정이 이미 만들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사무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부터입니다.

몇 월달이요?

금년 1월이죠. 그러니까 사무국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 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사무국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고 막연히 그냥 사무국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필요한 직원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타 시․도와 형평을 고려해서 추후에 추경시에 반영하자 해서 지금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100만원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로…….

그 때는 우선 항목만 설치해 놓고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의장님들 회의가면 보통 1박 2일 정도 가십니까?

하루 내지 1박 2일 정도.

운영위원장님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도 똑같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5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커요. 위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법상으로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의장단협의회 하위기구로서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는 그것을 밑받침하는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대로의 운영하는 별도의 기구는 없지만 그러나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도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의원님 공통경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항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의원님들 공통경비를 침해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사무국운영 그 자체만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도 하는 겁니까? 이 분들 가실 때 출장비 나가야죠?

출장비하고 별도로 사무국 운영경비하고…….

이렇게 많이 받았을 때는 내가 개인별로 한 번 해 봤더니 한달에도 몇 십만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 오시면 침식을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운영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무국 하나 운영하는데, 특히나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운영위 사무국도 없다면서요? 이 문제는 저희들의 결정사항은 아니고 그쪽 의장단이나 운영위에서 결정된 대로의 우리가 집행해준 그 관계일 뿐인데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그런 돌아가는 경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장단협의회 관련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했었어요. 의장단협의회 관련근거가 제시되면 그 분들 협의할 때 일비수당 다 나가야죠?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대상에 대한 예상을 해서 시상비는 300만원 편성해 놓고 이번에 의장단협의회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찍 알았는데 그 일비지급에 대한 것은 왜 예상을 안 하셨나요?

이것은 과거부터 쭉 해왔던 국내여비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럼 의장단협의회와 관련이 없었어도 일비가 다 나갔어요, 의장단협의회할 때?

과거에요?

예.

다 나갔었습니다.

의원의 일비쪽으로?

일비가 아니고 여비.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그런 경우겠죠?

그렇습니다.

그전하고 달라지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의장단 회의를 하면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하위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38쪽에 대민활동비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4급까지 지급하던 추진비를…….

6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7․8․9급 하위직 공무원한테 지급해 오던 것을…….

그런 것을 5급직까지 확대 지급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6급까지였고요.

이것은 정부지침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정부지침입니다.

정부지침이 언제 하달된 것이에요?

작년 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 때는 급여라든가 인상분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고 나서 일단 계상은 해 놓고 추가적으로, 금년에 좀 늦었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늦었기 때문에 최소한 확정된 것이 이것이 6급에서 5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우리 5급이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3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회기수당 문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120일 중 20일 추가요구 하였으나 10일분만 예산에 반영되었던 바’ 했는데 이것은 경상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일분만 주고 20일분 주고 이렇게 흥정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연말까지 줘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10일만하고 10일 자르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다음에 이월시킬 수도 있고 다음에 해도 되지만 경상예산은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원 하나라도 떼어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20일분 추가요구 했으나 재정운영 형편상 우선 10일분만 예산에 반영되었던 바’ 이런 식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일시불로 정월초하룻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줘야 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상 혼돈을 가져오게 하느냐 이것이죠.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거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한해서는 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10원도 하나 떼어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굳이 업무상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혼돈스럽게 하느냐 이겁니다. 딱 결정을 해 놓았다가 12월말까지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누가 10원이라도 떼어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문제를 왜 자꾸 업무상에 이중삼중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번거로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전부다 20일치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자체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인건비 자체도 이번에 완전하게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상임위만 대충 쭉 보더라도 추경예산이 7%에서 12% 이상까지 된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잘 짜여졌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융길 위원님하고 이천규 위원님이 짚은 얘기입니다만 여성포상 자에 대한 300만원 문제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몇 월에 합니까?

7월 13일입니다.

작년에 13일날 했죠?

금년도 미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7월달이라 하면 지금 5월입니다.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안 10개월이 지난 동안에 뭘 했느냐 이겁니다. 자치봉사대상을 시상한데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도민일보하고의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도 없는 금액을 300만원 그냥 어정쩡하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작년 7월 13일날 시상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10개월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어떻게 규정을, 아까 금년도에는 여성포상대상자를 만든다 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2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와서 아직까지도 어정쩡한 금액을 올려놓는다면 이것은 언제할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법과 규정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과 아울러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내가 과연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전용 디지털전화 통신시설 설치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 2,3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외상 공사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외상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의회에서 그러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장 법을 지키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냐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흔쾌히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정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만의 전화기가 교체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전화기는 교체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바로 의원님들의 전화기를 교체했던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전화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소 저희들도 조금 착각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화기가 사무처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아날로그였고 그 때 당시에 사용하던 의원님들의 전화기는 좀 구형이기는 하지만 그 때 당시 전화기가 디지털 전화기였었는데 그러나 그 자체는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떨어지고 그것이 좀 구형이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나온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전화기는 같은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는 아니되겠다 해서 성급하게 우선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사무처 직원만 최신형 전화기를 갖추었다는 그런 모습 자체도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공사를 하고 추경시에 이것은 반영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상 공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외상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을 없는 것을 추경에 만들어 갖고,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전화로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기를 늦춰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전화기를 구매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있어서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집행부 예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있어서 외상 공사를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집행부의 잘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외상 공사한다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의 허가 사인이 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사무처장의 직권으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외상 공사를 하였다면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당초 시행한 업체한테 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죠?

예, 연속적인 공사로 봐야 할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하는 면에 따라서는 구구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보면 우리 강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에서 한 업체에게 강원도민인, 강원주민인 한 업체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00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몇 달 앞서서 공사를 했다면 그들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시겠습니까? 한 업체에게, 거꾸로 보면 강원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라는 말은 고맙고 감사할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외상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쨌든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작년에 미리 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확보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화기 교체공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에 대한 전화기 교체가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이면 시기를 두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시 기왕에 하고 있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철수했다 다시 들어오고 하면 이중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가피한 그러한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의 편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규칙과 규정, 법을 먼저 준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의회에서 각종 회의록이나 예산서를 CD로 받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책자로 받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통계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 CD로 만들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조금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1년치로 보면 분명히 절감효과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 예상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각종 다른 부서의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절감된 부분의 예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만 이렇게 절감부분이 하나도 없이, 적어도 CD를 만들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표현으로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사무처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산서상에 기술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의안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기존 우리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었습니까?

9,000만원 중에서 그 때 5,000만원 정도로 발주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전산화쪽에 많은 노력을 해서 또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그런 홈페이지를 개발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만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전체 5,000만원 예산이다 그러면 800만원이면 거의 16%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은 의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의안프로그램이지만 행정부분 다른 부분에서 보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1년 총 예산에 거의 16%를 차지할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가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또 다시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격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무처에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몇 년 근무했어요?

근속기간은 기억은 못합니다만…….

2년 정도.

그 사람이 실제 나가지는 않았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요, 퇴직한 것으로 하고 다시 2001년도에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해 줬나요, 퇴직급여.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네요?

우리 T/O는 없어지고 다른 T/O를 다시 추가한 것을 넣었죠.

그래도 퇴직적립금을 여기에 세워야 하잖아요?

그것은 일용직에 대한 적립금은 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회의이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고 여건이 잘 안 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광역의회 법정회기가 120일인데 120일이 상한선이죠?

그렇습니다.

120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일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의원들 회기수당 20일 달라는 것을 10일 깎고, 이거 돈 깎아 봐야 3,76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네요. 그래서 예산 좀 남으면 나중에 남겨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동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일 마저 달라고 하니까 10일밖에 안 주고 이것밖에 안 해 준다, 이것은 처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법으로 정한 회기수당, 다른 것도 아니고 회기수당 전액을 예산에 배정을 못 받은 그런 예산이 되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것은 여러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걸할 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20일 요구한 것을 10일은 깎고 10일은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