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 등 일련의 문화예술시설 민간위탁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도의회로 하여금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오늘 도의회 관련심사를 앞두고 참고인 의견청취까지 있게끔 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도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점까지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94년부터 도에서 건립논의가 시작된 이후 금년 8월 준공목표로 국·도비해서 1,09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막바지에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98년 12월에 행자부 민간위탁추진지침이 시달된 이후 '99년 4월달에 도 집행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본 사항을 '99년 5월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관련지어서 '99년 9월에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생생하시다시피 작년 12월 29일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들어와서 2001년 2월 13일날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저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2월 16일날 민간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현장설명회를 하였고 3월 17일날 민간위탁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마감한 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는 중앙공연문화재단 한 개 단체가 등록 신청을 했고 도립국악원에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한국국악협회전라북도지회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대해서 4월 10일날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적격자로 심사결과 확정되어서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 도립국악원은 제1순위를 대사습놀이보존회, 제2순위로 한국국악협회전라북도지회로 우선 협약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도 집행부 방안은 이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소리문화의전당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선정결과를 승인해 주시고 관련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서 관련규칙을 정비해야 되고 위탁협약조문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선 협상대상자인 을측과 각각 협의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잠깐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시민행동21에서는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까? 아까 공동대책협의회하고 시민행동21하고 성격이 다른겁니까?

다른 자료들이 오늘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저희들 회의의 참고자료만 들어와 있지 오늘 여기에서 각 단체들이 본 위원회에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배포가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면 없는대로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혹시 배포가 되었나 안되었나….

저희들은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나와있던 시민단체와 각 단체들의 성명서와 제안서 그리고 기타 등등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저희 자료는 그겁니다. 성명서에 논의하고 있는게 저희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라북도를 대표할만하고 전라북도의 상징역할을 많이 해왔던 전라북도도립국악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건립에 즈음해서 민간위탁을 실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들 일정 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그동안은 도에서 사업소형태로 운영한 것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위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간위탁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행되고 있는 절차들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도에서 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성명서와 기타 등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고하고 그에 대해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의 의사대로 추진해서 도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의회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회에까지 오지 않아도 될 상황을 이렇게 하게 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론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준비했던 권병웅 학예연구사가 각론에 있어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저는 큰 흐름에서 총론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대목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지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공될때까지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어진다면 또 지을때부터도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이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연구의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립미술관도 짓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은 그런 것들이 생략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두번째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문제인데 도립국악원은 그동안 생긴지 15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문화행정 중에서 도립국악원 문제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잘한 문화정책으로 모두들 인정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새로운 형태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도립국악원에 대한 실태파악,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비효율성이며 무엇이 비능률적인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검토에 따라서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었든 기타 등등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실태파악없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립국악원과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뚜렷한 증거와 뚜렷한 연구토대없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결과도 그러한 결과에서 요인되었다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시민단체는 문화예술공간운영이나 도립국악원 운영에서도 자세한 내역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나 도립국악원의 위상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작용하겠구나 라고 하는 큰 흐름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하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도의 추이를 지켜봤던 것이고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려되는 많은 문제점도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탁기관문제입니다. 수탁기관이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은 중앙공연문화재단하고 대사습놀이보전회 두 군데가 이번에 수탁기관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탁자, 그 운영자의 뜻과 운영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률조항이 좋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법조항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아주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자로 선정된,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권병웅 선생이 각론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탁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에 진행되어온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구와 공론화과정, 연구를 통한 공론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략된 절차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조례안이 있고 운영조례안을 4월 20일날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기간이 5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인터넷상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그 입법예고안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입니다. 입법예고안 할 때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것이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5월 9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민행동21이 아니고 전북지역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월 9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늦었다, 이미 도의회에 운영조례안을 넘겼기 때문에 늦었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라고 되어있는 기간이 5월 9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월 9일이 지난 다음에 의회에 그 조례안을 해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될텐데 입법예고 하면서 도의회에 승인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 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10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10명인데 그 심사위원들이 절차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밟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도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서류와 문건을, 저도 여기에 수탁을 했던 분들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최소한 10시간은 걸렸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분만에 얼마만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전상황, 후상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8대 2와 아니면 1, 2등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이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절차에 준해서 끼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윤 저는 소리문화의전당과 현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진행과정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정의, 배경,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기초아래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 경영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고 '98년 12월 29일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과 연계토록 추진하였고 민간위탁추진지침을 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추진지침을 내렸고 전라북도에서는 소리문화의전당 완공과 맞물려 전라북도국악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이 민간위탁은 사업소 형태의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을 민간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관체제의 한계성을 뛰어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언론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체제의 한계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리하여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를 표하여 왔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예술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 전라북도 민간위탁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번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중앙지역을 빼놓고 지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문인으로 하여금 이런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애향의 도시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공무원 관계자로 인한 탁상공론으로 결정되어진 이런 민간위탁이 현재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도립국악원의 위상 및 현 민간위탁의 문제를 보면 지금 저희 도립국악원은 중앙 국립국악원,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이러한 중앙의 세 개 단체를 제외한 타 지역에 없는 유일한 저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15년 동안 도립국악원이 많은 노력과 함께 이 지역에 뿌린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도가 그런 부분을 키워왔다 라면 차후에도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적이고 더 퇴보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를 공론화하여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두번째로 현 도립국악원은 공익성과 수익성, 창조성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백만 도민의 혈세를 뜯어먹고 있는 예술단체로 표현된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조금 전에 하신 얘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항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 국악원은 공익성과 수익성, 창조성에 관한 체제로 15년동안 일관되게 이 지역에서 저희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의 국악원 형태들이 외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술관련자들이 2백만 도민의 혈세를 뜯어먹는다는 부분을 저는 보도기사에서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어떻게 저희 예술하는 사람들이 도민의 혈세를 뜯어먹겠습니까? 오히려 도민의 혈세로 하여금 저희가 도민들에게 환원코자 여태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숱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민간에게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위탁의 재단법인화, 책임운영기관화, 기업재단에게 넘기는 방법, 그러나 지금 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개인기업위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의 여러 유형 중에 왜 굳이 도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물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고 그 공고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과연 이 업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선정 위에서 통과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정 위에 예속되었던 그런 위원들은 전국 전문 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인에 관계되신 분은 세 분밖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영위 체제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지역의 민간위탁 시점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심토있게 토의가 되지 않고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전라북도가 여태까지 끌어왔던 문화에 대한 힘들을 이 순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 민간위탁 우선 협약자 대상이 선정과정과 능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도립국악원 분리위탁 결정의 법적인 근거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왜 한 덩어리로 있던 도립국악원이 분리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00년 12월 29일에 제정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까지도 분리위탁의 근거가 없었으나 2001년 1월 22일에 발표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에 분리위탁한다는 결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시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 목적이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가져올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 단체들이 법적 자격과 능력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자대상자로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있는데 이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규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하고자 신청하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는 단체는 임의의 단체로서 그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은 비영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향윤 예술단원께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질의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빼고 여기에서 그간에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았던 자료 중에서 다른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항윤 저는 지금 현재 도립국악예술단에 존속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리되어서 민간위탁되는 시점에 있어서 차후에 이 지역에서 끌고 왔던 이런 문화, 우리가 지켜왔던 문화부분들이 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발전적이지 못한, 좀 약한 경제성이나 효율성 부분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 논리로서 이 문화를 끌어가는 전당에서 사업적 논리로서의 운영체계를 갖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작 공익성과 이 지역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소리문화의전당이 전체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도민의 세금으로 인하여 지어졌던 소리문화의전당이 저는 꼭 도민들에게 공적이고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저렴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담아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민간위탁방법은 운영주가 이런 부분들을 전적 책임을 맡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 파행되어지는 손실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민간위탁 시점에서 재고려되어야 되고 그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고 그런 점들을 저는 지적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집회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도립국악원에 현재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직서를 다 제출하고 왜 거리까지 나앉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거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예회관의 운영체제유형을 보면 책임경영기관의 형태라든지 재단법인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독립법인의 형태라든지, 대체적으로 지방같은 경우는 사업소 형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지방공사 형태도 있고 창원 성산아트홀은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하나의 흐름처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차원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지역은 부천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부천시하고 경기도쪽은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최초의 기업문화재단쪽으로, 기업형쪽으로 처음에는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만한 기업문화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든 대기업문화재단은 3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와 관련있는 재단은 3개밖에 없습니다. 금호하고 삼성하고 LG연암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최초에 접촉이 되었었지만 일단 자기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대기업문화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형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그럴만한 여력이 안된다 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업이미지타격이 우려된다 라고 일찍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대기업도 아닌 영세한 이벤트 업자한테 결국 수탁을 맡기는 선정을 해놓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많은 항의와 의견, 토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련의 노력을 해 왔었던 유형은 처음에는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상여시위도 하고 전 단원이 사직서제출도 하고 서명운동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도 배포가 되고 한 사람씩 1인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서 토론에 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 8명이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처리된 8명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음악을 잘 하는 친구들입니다. 조용한씨를 비롯해서 대통령상 수상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예술활동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라고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능력, 세번째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것들이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종합적 판단을 해서 반드시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법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전라북도에 수탁희망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들을 유형화시켜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된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신청한 서류를 보면 자신들이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신들이 법인인 것처럼 중앙공연문화재단 자치규약에서 법인형태의 규약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청으로부터 허락도 받지않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규약집 안에 자신들을 법인이라고 명시하면서 그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셔야 될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경력을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의 경력사항을 분명하게 도용했는데요, 현재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된 것은 신청접수마감 이틀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남대문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증이라는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발급된 세무서의 고유증을 보니까 발행일자가 3월 17일이 마감일이었습니다. 신청접수 3월 15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틀밖에 안된 갓태어난 단체한테 국비, 도비 1,08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한 문화예술기관을 아무런 활동경력도 없는 이런 단체한테 맡길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체활동경력에 대한 것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태어난지 이틀밖에 안되었지만 그 실체는 주식회사 중앙일보문화사업입니다. 이르자면 이벤트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제기를 하니까 중앙일보문화사업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자신들이 이벤트회사라고 자기들도 애써 그것도 초인류라고 강조하면서 밝히셨던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지면을 싹 바꿨습니다, 다른 내용으로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호암아트홀의 15년 경력을 승계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승계한 사실을 어떻게 자신이, 만약 승계한 사실을 확인해 주려면 호암아트홀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자기가 자기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도청에 보냈습니다. 이게 신청서류 안에 끼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중구청에 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쪽의 답변은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존재하지 않고 거기는 임의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의단체는 초등학교 동창생 3명이서도 만들 수 있는 단체입니다. 과연 자신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진짜 재단이 아닌데 왜 재단이라고 했는지 명칭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활동 이력에 보면 1971년도부터 단체활동 이력이 붙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지법 행정심판담당 부장판사는 만약 법인체일 경우에 그 전에 있던 주식회사로부터 단체이력을 승계할 수 없다 라고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만든 단체가 '71년부터의 이력을 어떻게 첨부해서 도청에 수탁받겠다고 제출을 했는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71년이라고 하는 년도는 실제 나이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이 주식회사를 운영했습니까? 주식회사에서 중앙공연문화재단으로 이전을 하면 그 이력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이력이기 때문에. 단체와 단체간 이력은 승계가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난지 이틀밖에 안된 단체가 '71년도부터의 이력을 첨부해서 서류상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한 단체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겠지만 전라북도조례가 기준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조례 심사자격조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서류를 보면 자기들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기가 발급한 확인서 안에 밑에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표이사 누구누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신청도 할 수 없고 참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신청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진 서류가 첨부서류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접수가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임의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된 인력현황을 보면 이 사진 현황을 배치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단체에 이 사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라북도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하는 문예시설물은 우리 나라에서 일곱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건축 연면적 대비 일곱번째로 굉장히 큰 건축물인데 건축비를 투여한 것을 보면 전국에서 최다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문화예술기관 중에 저만큼 돈이 많이 투여된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기업 문예회관들 건축비현황을 보면 7백억, 8백억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에 졌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렇게 많이 들인 건축물인데 실제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소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정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유증 한장입니다, 고유증 한장.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도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고유증 한 장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한 장 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야기하는가요?

만약 영리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껌이라도 팔아서 돈을 받겠다 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요.

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유증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고유번호증입니다. 남대문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에는 3월 15일자 거기에도 이것은 법인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 한 장밖에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 때문에 전라북도의 지역예술을 일궈왔던 수많은 예술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 요청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승인절차를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규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절차는 무효화가 되는거고요. 관계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8명이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밖에는 각 대학의 국악과 학생들이, 5개 대학입니다. 전부다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전라북도립국악원과 함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가 되어있고 민주노총이라든지 각 단체들이 다 결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도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그 말씀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알리고 싶은 의견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회의록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것 왜 안갖고 옵니까?

심사회의록하고 심사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심사위원들을 보호할 책임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원하시면 복사해서 배포는 못해 드리고 심사위원 회의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국장, 지금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일뿐만 아니라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것 또 여러분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뭐가 비공개예요?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조작해서 만든,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해서 만들어놓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위탁대상자의 성명만 나와있어요, 업체만.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뭘 검토하라는 겁니까? 국장이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업무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안줘요.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당하게 갖다 놓고 검증을 받고, 이래서 의회에서 의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자료제공을 해줘야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의 뭘 보호해 줘요? 지금 위탁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보호받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뭐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록과 평가채점표를 반드시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 이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도 간단히 아울러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안세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셨고 또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문화정책 중에서 상당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진행해 온 사업이 국악원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21세기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시민대표들께서도 와 주셔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염려 안하셔도 도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충분히 도민의 여러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사전에 짚어서 잘 매끄럽게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아쉽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애정표현 아닌가, 목적에 대해서는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국 목적은 다 같은데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느끼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을 주면서 조례제정을 할 당시에 위탁자 선정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에 토를 달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위탁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좀더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탁을 줘야겠다는 목적에는 같이 동의를 하면서 그런 관계속에서 예향의 전북의 소리의 본고장의 특색이 좀 위축되거나 절차상, 방법상 좀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사전에 훌륭하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염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조항으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 대표들께서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소장님, 권선생님이나 이항윤 단장님 이 세분께서 이번에 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방법상 잘못되었고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단장님.

이항윤 저는 단장은 아니고요, 단원입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은 시행목적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 지역에서 잘 끌고 갔던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지 뒤로 퇴보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고만요?

이항윤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시민행동21 이소장님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민간위탁의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민간위탁의 취지, 경영의 효율성, 사업소가 가지는 경직성 그리고 경쟁해서 좋은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권선생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극적인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또 그 이후에 사전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의미도 좀 깊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고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도립국악원이 문화관광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별도의 소로서, 준 공무원의 성격을 띠었고 또 거기에 파견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고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목적이 같은데 방법상, 절차상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으로 제가 1월 중순에 부임을 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도립국악원 등 민간위탁의 대 원칙은 이미 관련조례나 모든 절차가 작년 12월까지 일단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1월 중순에 부임한 이후에 나름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니까 실행에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고 또 당시 도립국악원은 저희 국의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인 당시 국악원장과도 의견을 나눴고 또 원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하는 방향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도의회의 기본계획승인을 받게 된겁니다. 나름대로 국장이 부족하고 부덕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데는 저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국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당시 원장을 통해서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했고 심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원장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국장께서는 물론 그런 의지가 계셔서 추진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또 염려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 참여적 민주주의가 관건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후에 양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적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질의를 안드려도 오늘 세 분 오신 분들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다 같지 않냐. 그렇다면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상호입장을 듣고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저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10대 이벤트사업으로 선정된 세계소리축제도 맞물려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획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거기에 접목이 안된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의 가고자 하는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 부분을 온 몸으로 뭔가 의지를 표명한 사표수리까지도 되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 발전, 궁극적 목적을 위한 발언보다도 상호입장을 상처내는 이야기들이 상호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것도 큰 차이로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힘을 합한다면 더 오히려 발전적인 에너지로 승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더 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사용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데도 하겠다는 어떤 산업적인 차원에도 투자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소모전적인 입장에서 분열되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않고 그것이 안지었을 때보다도 더 퇴보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결국 방법이 목적을 해쳐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부분이 절차상, 방법상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아시리라고 보고 또 저 역시도 이것이 어느 업체가, 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는 차치하고 전북도가 그런 큰 소리문화의전당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큰 차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또 그 소리의 온 몸으로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바치시는 130여명의 예능인들이 급진적인 사표를 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합목적성을 갖고 있더라도 인내를 하면서 새롭게 같이 의논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뭣이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 도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원들을 비롯한 도립국악원의 소속 한 식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데까지 왔고 일부는 또 수리를 도가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지금 이 시점 이후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수많은 예술단원들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상호 불신의 늪을 이번 의회 회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를 제가 받을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또 예술단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해가면서 예술단원 식구들이 제 자리를 찾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정상적으로 도민한테 사랑받는 공간으로써 개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양승용 대표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양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안들으셨더라도 오늘의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가는 좀 느껴지시죠?

모두 기조발언 비슷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진 선생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다 수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로는 절차상 또는 선정될 예정인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설명을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 도립국악원이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국악원이 실적도 많이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척 국악원에 대해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 시점까지 올적에 이 사람들한테 의견이나 이의제기 기간을 한번이나 준 일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에? 이게 주가 되는 곳이 도립국악원인데 우선 국악원부터 묻겠어요. 일방통행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월 9일 공고했죠? 그것 이해가 안가십니까? 4월 몇 일날 공개해 가지고 5월 9일날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있는데 아까 이종진 선생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E-Mail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묵살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행정법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국장이 해야죠. 왜냐면 하나 이의말씀 드리죠. 행정법에, 여러분은 지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적에는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제안설명도 안되어 있지만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치유재생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고쳐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거예요. 행정법에 의해서 제가 따지는 겁니다. 기억이 안나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해주세요, 다음에 조사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예술단원들의 의견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국악원장을 통해서 의견을 받으며 되는 겁니다. 그 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넷이나 E-Mail이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과 관련해 가지고의 문제점은 저희가 지적대로 4월 20일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1문 1답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받았었어요, 안받았었어요? 받은 일 없습니까?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 문제제기 합니다. 그리고 국장, 아까 다른 분들이 설명할 때 10시간동안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10시간이라는 표현은 안했고요.

제가 잘 못들었는가요?

예, 10시간이라는 표현은 안했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10인한테 며칠 전에 이 서류를 주셨어요?

그것은 심사위원회….

그 자리에서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시간 걸려서 결정을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2시에 시작을 해서 5시 20분까지 했습니다. 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체별 프리젠테이션 설명시안은 똑같이 20분씩 줬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 신청한 중앙공연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았어요. 시간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이항윤씨가 이야기하는 한번의 공청회도 저는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결과적으로 도에서 선정하려고 하는 데가 된다 할지라도 행정상 이것은 하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한번의 공청회도 어떻게 나쁘게 꼬집자면 행정의 우리 전북도의 수장이 이것 했다가 또는 국장이나 관계자가 이것 했다가 공무원만 죽을 지경이다, 이것 위탁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선정과정시 능력유무 이런 평가를 인정치 못한다 이런 말이 되어서 묻습니다. 주식회사라는 네트를 붙여가지고 비영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것이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국장,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특히 양선생 오해를 마세요. 이것은 서로 따지고 나갑시다. 주식회사에서 비영리라는 것은 나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안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옆에 있는 유철갑 위원이 회의록을 요구하길래 옳은 지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심사과정에 그러한 사안을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심사위원들이 지적은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일단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제안자가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단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사장님.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는데 어느 한 분이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습니다만 메모는 되어있어요. 고등학교시절부터 비영리사업의 문화사업을 하셨다는게 사실입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회단체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북도민이 도와 신문, 대학생들 데모하는 것을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설령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뒷말이 없어요. 그것 답변해 주시죠. 사실이 아닌가 맞는가 아까….

양승용 선생님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표이사 사장께서 문화사업에 대한 증명을 해 주셨죠. 그것은 틀림없죠?

예, 없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하자가 적은 하자는 치유해서 할 수도 있는거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들으면서 잘못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양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독일제 피아노 한 대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승인안과 조례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승인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장을 통해서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승인안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퇴근하는데 도청 정문앞을 가면서 참 참담한 심정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옛날 전라감영의 앞에서 칼을 쓴 여인이 머리를 늘어뜨리고 시위하는 그런 광경과 고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이라는 묘 앞에 앉아있는 도립국악원의 예술단인 듯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건축할 당시부터 그렇게 말도 많고 소리도 많더니 이제 내일 모레 7월이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만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을 소프트웨어를, 그 운영할 주체를, 다시 말하면 옥동자를 생산하기가 참 이렇게 힘이 들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보다 좀더 레벨 앞에서 아까 답변해 주신 국악원 권선생님과 시민대표 이소장님과 예술단의 이선생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단체나 우리 국악원의 예술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즉 토요일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민간위탁 자체가 아니고 수탁기관으로 기 선정이 되어있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의 불확실한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파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애향의 도시인 전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리의전당을 운영해 갈 그런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여러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께서는 바로 그 점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권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공연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양사장께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지금 법인의 형태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임의의 단체냐 재단법인이냐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한 승계가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얘긴가, 즉 주식회사 삼성문화사업부에서 시행했던 문화사업들이 바뀌어진 중앙공연문화재단의 대표가 이 경력을 법률적으로 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이 호암아트홀에서부터,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양사장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탄생되었던 그런 호암아트홀을 과연 중앙공연문화재단이 관리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저는 도립국악원과 도립국악원에 속해있는 학예부, 예술단, 기타 또 다른 집행기구가 있죠. 그래서 전라북도와 도립국악원과 어떤 신분상 조직상에 그런 관련사실을 명확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도립국악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있어요.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위촉한, 다시 말하면 계약직 공무원 준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준공무원이라도 공무원법에 준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악원이라는 조직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용자는 바로 도민인데 도민에게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상당히 제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정도만 제가 질의한 사항들을 질의한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발언대에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국악원학예연구사이신 권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모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법률적인 승계를 할 수 없다 라는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양사장께서 그것을 명확히 법률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세 분께서도 다 확인을 하셨듯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정되어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불확실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했었을 때,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때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그것을 적법하게 심의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자격하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대단한 잘못을 범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꼭 한 마디만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도 답변을 못했어요. 대한민국 법정에 본인이 알기로는 "나의 사전에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양사장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이 다음에 심사서류를 보고 따지겠습니다만, 과거 직장의 경력은 신설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경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신회사가 되었든지 사단법인이 되었든지 모든 법인단체에, 그러나 신설회사의 실적으로는 인정을 못해줘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를 금하고 다음에 심사서류를 보고 논합시다.

이충국 위원 질의에 답변을 아직 안받았어요.

절차상 문제는 이따 공고낸 것하고 유권해석을 우리가 분석….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국악원과 도본청 문화관광국과의 조직체계 그리고 도립국악원 관련직원들의 신분, 명확한 법적인 신분 그리고 현 예술단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은 도 문화관광국 소속 사업소입니다. 분명한 직제상 사업소이고 국장 밑에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도립예술단원들의 신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상임위촉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리고 관련 조례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해 가도록 되어있는 상임위촉원이고 예술단원들의 모든 행동은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예술단의 모습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착잡하고 이런 집단행동을 대외적으로 3월 23일부터 도립예술단원들의 민간위탁 반대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보고받기는 오늘 이 시점까지 10여차례 대외적인 집단행동, 성명서 발표 또는 기자회견 또는 풍남제의 상여행렬을 통한 집단행동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당시의 도립국악원장을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설득하고 또 예술단원들이 도를 방문해서 저희 담당과 계장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너무나 현격한 인식의 차가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화나 설득의 한계에 부딪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원들은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고 불법 집단행동이 오늘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국악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6년도 10월에 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이 생긴 것은 '88년도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즉 13년 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출발당시에는 교육기능,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국악교육기능만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때 당시 인원은 34명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약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도민들의 세금을 우리 국악을 진흥시키고자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인원도 130, 140명으로 커졌고 양적으로도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양 대표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체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이쪽 중앙은 틀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경력승계부분, 경력승계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는 예술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력승계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승계부분은 법적인 기본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관련조례나 관련법의 검토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비영리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인적 인프라나 제안서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문화예술활동을 과거에도 어떤 일들에 종사했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 노하우와 비전을 갖고 있는 단체이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전문가이신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주실 부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공고가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할텐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국장, 이게 공시 2백만 도민의 우리 대한민국 전 예술인이 지켜보는 회의예요. 지금 국장이 답변한 사안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퍽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좀 경솔한 말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목조목 법적으로 따질게요.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당초 민간위탁을 가장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전라북도내에 민간위탁을 맡을 법인이나 단체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 문화예술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전라북도의 고유의 소리를 아마 다른 외지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퇴색될 우려가 많다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부분은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도민전체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내지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도 같이 검토하라고 분명히 작년 12월 7일인가 우리 조례안을 통과할 때 그 부분은 우리 국장한테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 제가 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국장한테도 제가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현재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거하고 민간위탁을 하는거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여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도 섭섭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세경 국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분들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보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도 있었는데, 이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참여도 하지 않고 이 다음에 와서 어떤 행정상의 일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러이러한 부분때문에 안된다 하고 무조건 반대적인 반대를 벌이는 것은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없이 집행부에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시간적인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7일날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이미 공고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라북도에서 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선도자들이 예측을 하고 달라들고 이렇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다가 이제 수탁자를 확정해 놓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것은 아니다. 또 정말 도저히 도립국악원 이런 단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 역시 도립국악원에 대한 어떤 단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도 엄밀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문화예술의 어떤 퇴보를 우려해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계시는 분께서 제게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당신네들이 반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두리뭉실 거의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미 사전에 거의 다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한번씩은 검토해봤던 사 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나 안보나 훤히 머리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했었다 이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전라북도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전에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 사후약방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와서. 단지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문화예술재단 이것이 과연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국장께서는 조금전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만일의 경우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용 이사장님! 만일의 경우에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수탁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제가 아까 요구한 회의록 자료 빨리 주세요. 질의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니까.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회의록을 가지고 오시고, 이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한 권리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선정회의록 관련한 것은 위원장님과 여러 문관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 열람을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실이든 이 자리에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심사위원별 문제는 저희들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계시는 민원인들 다 나가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해서 열람해 드리고 회수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양해 못해요. 지금 이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유철갑 위원님 뿐만 아니라….

예, 위원장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회수를 전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안건이 소리문화의전당수탁운영승인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탁신청서를 제출 받았는데요, 여기 위탁공고안에 나와있는 제출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신청서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고안에 있는 구비서류가 법적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뭐예요? 법적 필수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에다 이 공고안 냈어요. 이 공고안 자체가 법적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비서류 중에는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참고할 서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고안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공고안에다 응모신청의 구비서류예요. 구비서류가 뭡니까? 이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고시 출신인 우리 국장께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공고안에 나와있는 구비서류가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법무담당관 있으면 잠시 출석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법률적 하자입니다.

안세경 국장! 의회에서 답변할 때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따 따져보겠습니다만, 각종 위탁공고든 입찰공고든 거기에 나오는 구비서류, 구비서류라는 해석이 뭡니까? 그런 것도 상식없이 여기에서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까? 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억지 답변을 하는지 무식한 답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의 답변에 단체에 대한 이해가 겨우 그것인가?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단체를, 하여간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사건건 사안에 대해서 법을 일일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운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운용능력에 있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줄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해보는데, 여러분들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을 때 위탁근거만 만들어 주면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당신들이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후약방문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되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의회에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도록.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조례를 그렇게 수정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나와있는 단체라 함은 단체는 뭡니까? 아까 어떤 위원이 말했는지 발표한 분이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동창생 서너명이 만들어도 단체입니까? 국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도 단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예스인가 노인가 답변하세요.

예.

그것도 단체라고 생각해서 이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법적으로 하자 없다?

예.

저는요, 우리 국장의 이 조례를 해석하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 조례를 잘 운용하고 관리해야 될 집행부의 국장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건 참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의회에서 단체를 표기할 때 생각은,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뭔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를 우리는 생각한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은 동창생 서너명이 욱자욱자하면 그것도 단체라고 시인을 하는,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단체는,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 대사습보전회 이것은 법인이지만 국악협회 이런 것도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단체입니다. 단체는 단체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원이. 그러면 동창회라면 동창이라는 조직원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 동창회고, 여기에 있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이사 몇 명이 하는 누구표현대로 임의단체예요. 그러면 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의 소속원의 자격과 저변의 조직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몇 사람이 만든 단체예요. 양대표께 묻겠습니다.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때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위원님 지적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문화예술단체는 재산을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재산을 원래 대부분이 안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도 기본재산이 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국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아무것도 재정에 대한 검증을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단체의 재정능력은 다른 법인단체하고는 같은 잣대로 볼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문화회관이나 각종 문화예술법인단체들입니다. 기본재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받아가지고 할 단체에 대해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협약서상의 협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걸어놓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57억원을 준다고 해도 그때 모든 것을 먼저 준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보고 진행해 가면서 분기별 분할지급을 하고 또 수탁자가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행보증금 가지고 해결하도록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있고 구상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중에 협약서안에 보증서를 받으면 되니까 재정문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이군요.

재정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검토를 안했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단체의 신청을 받을 때 원래 취지가 우선 재정능력을 주안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하드웨어는 지어졌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어떤 인력의 인프라와 어떤 공연계획의 인프라 그 다음에 시설관리 저런 것을 소화해 내면서 첨단무대장치, 첨단조명시설, 첨단 이런 시설들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의 인프라, 공연기획의 인프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중앙에서 온 사람이 그래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인적인프라를 갖고 있고 저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평가한 것이고 재정능력부분은 유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걱정하면서 검증한 내용이 없다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것에 대한 변명같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수탁능력이 있는 단체냐 없는 단체냐. 우리 예술단 식구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수탁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수탁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참고말씀을 좀 올리면 지금 위원님들 의안상정해서 답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담당국장으로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민간위탁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을 어떤 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해야 가장 우리 도의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끔 수탁자가 결정될 것이냐 또는 부적격하다면 부적격판단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를 제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각 부문별, 아까 전문예술인이 세 명밖에 없었다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토탈메니지먼트입니다. 이것은 국악만 하는 공연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대한 매머드시설을 운영하는 토탈메니지먼트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최종 심사위원들을 모실 때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 이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경영문제, 예술·공연·기획문제, 시설관리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아까 재정능력부분에 대해서도 경영학 관계되는 교수도 모시고 민간위탁에 우리나라 최대 전문가인 능률협회의 수석 전문위원도 모시고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잘했다고 하면 뭐하는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더라고, 위탁문제를. 그리고 여론조사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도청은 그 짓을 못하는거예요. 왜 그러는거예요, 도대체. 전주시만 못해요, 전라북도 행정이? 이것은 지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공청회도 필요없이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전주시만도 못한 행정이에요, 전라북도 행정이.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간략히 공청회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해보세요.

우리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민간위탁 추진은 지방정부로서 개혁적 정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논의하고 도민의 여론을 듣고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민간위탁으로 가자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개혁, 일련의 민주화 그리고 작은 지방정부라는 개혁이라는 큰 도도한 물줄기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공청회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그에 대한 적나라한 사례를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개혁도 도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여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정해졌으면, 아까 한병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재단법인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개혁이니까 그냥 막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국장의 논리예요? 이것 큰일날 양반이고만. 개혁이기 때문에 정말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도민들의 여론을 정말로 수렴해야 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그 개혁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청회를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국장으로서 정말 가치없는 답변이네요.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비영리법인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방법론을 공청회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로 공청회를 하라는 뜻입니까? 이미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고 했으면 그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 할 수도 있다고 했지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할 수도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여러분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정말 경직된 또 행정편의 위주로 이 사안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라고 조례 해줬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줬지. 할 수 있다로 해줬으면 하기 위한 정당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서 이것을 시행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생략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에요. 예술단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하기에 밥그릇찾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분들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말 절차를 공정하게 거쳤으면 그런 이야기 안나와요. 누가 이것 민간위탁 하라고 의회에서 명령해 놨어요?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절차나 과정을 밟았어야 당연한 것이지 어디 국장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무능한 국장이고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국장이에요, 진짜.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 의회에서 하라고 지금 조례 만들어 줬습니까?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과 사회교대)

유위원님 노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이라는 큰 틀이 개혁적 정책의 선택이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고, 의회의 절차는 물론 할 수 있다 유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2월달에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민간위탁 무산시에는 어떻게 할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공개모집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 수탁희망단체가 나올 것인가 말것인가 의구심이 사실 저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민간위탁 공개모집 해보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만약 무산시에는 재단법인이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도민의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 공을 떠넘기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2월달에 기본계획안 승인해 줄 때 그 전에 조례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전 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국악원과 예술단을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1월달 기본계획안에 그것을 분리하는 안으로 왔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안을 우리가 간과하고 승인해 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속여먹은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악원과 예술단이 같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걸로, 우리 회의록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정치적인 모종의 흥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예술단이 찢어졌어요, 국악원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전혀 여론수렴이나 공청회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무슨 개혁이니까 그것을 안하고 생략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안세경 국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충분한 민의수렴이라든가 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없고 또 더 보완되어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겸허하게 긍정할 부분은 하시고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민간위탁선정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의 신뢰성이나 거대한 이 시설관리, 이것도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공연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획안도 해야 되고 뭔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술단을 관리운영해야 돼요. 저는 근본적으로 조례심사때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나 시설관리 이런 것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상위법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국장?

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떠어떤 업무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있고 4조의1항1호부터 4호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되어있는 것 보고 계시니까 예술단에 직원이 110명인가 되는데 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운영이 과연 이렇게 단순업무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에 들어갑니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가 도립국악원 또는 전라북도 기존의 예술회관 이런 운영들이 가장 많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1항의 몇호에 해당되느냐,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민단체 대표들 오셨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이따 조례심사때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문제는 조목조목 따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본조례안 심사때 전체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국악원에서 오신 분한테는 전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낸 성명서나 이유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국장께 조례안때 물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국악원, 예술단 자체가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격과 그런 단순한 업무며 그런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절대 이것은 맞지 않는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회의가 전혀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검증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공연문화재단을 우선 위탁선정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것 원천적으로 나는 무효다 그겁니다. 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검증을 안했으니까. 그리고 여럿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주식회사 중앙일보문화사업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도 성격이 나름입니다. 몇 명이 만든 임의단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단체라고 했던 그 단체의 해석을 너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 단체는 적어도 법률에 의하거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협회나 정말 공익성을 가진 어떤 단체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인터넷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역 소재지에 있는 구청이나 관청에 단체로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대표 이사 몇 명, 감사 이것이 단체예요. 조직원이 하나도 없는 단체, 정말로 마음에 맞는 몇 명이 만들어낸 단체, 이것은 이 단체의 법률적인,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단체는 주식회사 중앙일보문화재단이라는 전신의, 각 신문에 다 났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미 호암아트홀을 2년간 임대운영하다가 적자를 봐가지고 해촉이 되었다, 임대자체가. 그래서 이미 호암아트홀하고는 멀어진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 몇십명, 그 관리직원들을 갈 데가 없으니까 전라북도 소리문화의전당에 위탁업무가 들어오니까 인건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혹자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오늘 단상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정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정말로 검증이 되지 않는 단체였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질의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가 물어봐야죠.

제가 전자에 회의진행상 협조요청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조례안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의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요지를 오늘 참석하신 대표 또 중앙공연문화재단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항윤 예술단원, 만약에, 아직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이 안되어있어요. 여기에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되었냐 따지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좀 고쳐져서라도 본 의회에서 가부가 결정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승복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 장시간 되기 때문에 우선 대표 한 분한테만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일단 개인의견을 물어보는거예요. 승복이 되시죠, 가부가 결정되는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묻는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의회를 신뢰하시냐 안하시냐 그런 뜻이에요.

이항윤 예, 저희는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