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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병근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5-14

황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으로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되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2,699인을 2,702인으로 같은조 집행기관의 정원 1,444인을 1,447인으로 3인을 증원하는 것과 따라서 부칙 제3조제1항의 제2호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2,778인을 2,781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522인을 1,525인으로 그리고 동조 제3항의 2002년 6윌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3인을 6인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 운수사업의 종류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운송사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건축하거나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증원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의 확대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전국 공통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기초자료를 뽑을때는 13억원 정도가 취득세, 등록세가 감세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도 지난번에 한번 감면조례를 한 일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도 감면 액수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또 감면하는데 물론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자꾸 감면조례를 물론 함으로서 주민을 위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좋고, 우리 도의 실적을 봤을때는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야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달리 하실 말씀 안계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도 조세감면을 하는 예외규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이번의 경우도 그런 경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 조례개정을건의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참고로 이번에 추경때 얼마나 세정과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부분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지방세 부분의 수정안은 그렇게 제출한 것대로...
원조

박원조위원

본계획대로 그대로 꾸준히 될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세 말고 이자같은 것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자는 지금 당초 105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부 조금 증액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판단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체납세액은 조금 더 받는 방법을 연초부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군에 촉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릴 금액이 대충 얼마나 올라올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방세로 해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해서 한 1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원조

박원조위원

세정과 하나만 그래요, 세정과 회계과 합해서 그런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감면혜택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있어가지고 최초로 취득하거나 분양하는건에 한해서만 감면이 주어지는 것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럼 그 중도에 서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최초에 임대주택은 임대업자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에 매매하면...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임대기간이 지나가지고 취득을 할 경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취득을 하게 되면,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이 취득하면 그 사람에게 취득세, 등록세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시적 조항이에요, 뭘 뜻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감면조례 자체가 한시법령입니다. 법령자체가 한시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한시적...
인구

박인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이때까지만 이 법에 감면조례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지금과 같은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
병근

황병근위원

공무원조례개정에 대한 3명, 3명이 지금 증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3명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상운영이 얼마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3명이 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오,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차로 민주화운동관련해서 보상신청을 한건수가 518건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518건이면건을 사람으로 하면 몇명인가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518건이면 사람 수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건이니까 거기에 복수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518건을 관장하는데 그것은 옥석을 가린다는 얘기입니까, 차등을 가린다는 얘깁니까, 어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옥석을 가리는 것은 중앙에서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자료...
병근

황병근위원

보상문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상도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결정해서 하는 대로 영달된 돈만 주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왜 이렇게 자료가 복잡해 지냐면 1969년도인가부터 했기 때문에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그간에 학교에 있는 징계서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월 30일까지 모든 자료만 여기서 확보만 하면 되는 일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우리가 6월 30일까지 한시로 정원이 혜택이 되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 내로 518명에 대한 자료확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 현재 518명외에 6월달부터는 다시 2차로 공고를 해서 또 수집을 해야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상 숫자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하지 못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 1천여명 된다고...
병근

황병근위원

1천여명? 전라북도 내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많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다섯번째인가 많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천명이나! 1천명이면 1년동안에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 6월까지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중에도 518명은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시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업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이 완전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처리되어야 되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다만 그럼 뒷받침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은? 지원비예산 국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60㎡면 얼마나 되는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8평부터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31평까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1평까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약 25.7평 우리가 31평분양 아파트 받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18평부터 31평까지 규모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1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전용면적은 25.7평이고 분양통상면적은 31평이라는 그 규모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대상은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업체들에게 이런 세를 감해 줌으로서 임대물량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병근

황병근위원

서민들을 좀 도와준다는 차원입니까, 안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서민들을 도와주는데? 그러면 25평, 32평이면, 32평짜리까지 도와줘야...?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최근에 60㎡ 이하는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85㎡...
병근

황병근위원

85㎡미만까지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85㎡가 아주 인기리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주택을 활성화를 하고, 그런 또...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주택활성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주된 목적은 전·월세가 현재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세로 임차해서 쓰던 아파트라든가 다른 집이 아주 줄어지고 월세로 받습니다. 월세로 받다보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세금이나 이런 걸 감해가지고 임대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31평짜리면 완전서민은 아닙니다. 차라리 평수 더 적은 것을, 더 밑이라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서민들의 경제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31평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60㎡이하는 100% 감면이고요, 60㎡에서 85㎡는 말하자면 55%만 감면해 주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서민을 도와주는 차원,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 뭐 이런 것이에요? 건축경기도 부활시키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랬을때 13억원 정도 감면된 그 수량만큼, 액면만큼건설경기가 활성화 돼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근거를 대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정도가 계산이 나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다면 모르지만 무턱대고 서민들만을 위해서 감면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봐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18억원 정도 감면액면만큼 활성화가 돼서 그것이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똔똔숫자만이라도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수치의 계산 하에서 이런 문제가 계획이 서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당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임대업이 활성화되면 결국건축경기가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건축경기가 수반되면 여러가지...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건축경기를 부활을 시켜서 18억원 정도 감면된 세액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은 산출해 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놈이 다 안된다 하더라도 18억원에서 15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감면만 한다면 좀 무모하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행정 그런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복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