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관심이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의 83쪽 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87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1억5,576만8,000원의 6.4%에 상당하는 7,372만5,000원이 증액된 12억2,94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경정예산액은 7억5,93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8,559만9,000원보다 7,372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 상여금중 기말수당이 봉급으로 일부 조정 편성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및 의장행사 수행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인건비를 총2,95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하반기 의회소식지 발간경비 신규편성 및 차량유지비로 2,73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봉급의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감은 1,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사국 컴퓨터 2대, 의원자료실, 의사국 사용 텔레비전을 각 1대씩 구입코자 총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쪽에 의장행사수행직원해서 인건비에서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의장행사수행직원은 어떤 것이며 87쪽 TV는 어디에 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의장행사수행직원은 의장님이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초청되고 많이 있는데 평일에는 물론이지만 공휴일에도 행사에 초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직원이 서정목 의전활동 수행직원하고 서상목 기사 두 직원이 평일외 일요일, 공휴일에 수행할 때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10시간을 더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의사국 TV는 의원자료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컴퓨터는 2대 비치해 놓았습니다만 TV는 없고해서 1대 설치할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자료실에 의원들이 비회기나 회기도중에 이용하는 것이 몇 명쯤 됩니까?

의원자료실을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실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도서도 비치해 놓고 컴퓨터도 비치해 놓고 하는데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활용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데 대해서 모든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이용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TV도 설치해놓은 것이 설치목적에 따라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장행사수행직원여비는 8개월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보통 평소나 일요일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장님 수행해서 각종 수당도 나오고 공무원 봉급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별도로 행사수행직원에게 수당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 전체에서 집행부에서 등급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격무부서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야간 특별근무를 안 해도 되는 부서와 격차를 두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중하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일요일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 기사나 의장님 수행비서는 일반직원들이 안 하는 시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시간정도 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 달에 일요일이 네 번인데 일요일만 나와도 일반직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꼭 의장님 수행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각종 행사에의장님이 축사도 해야 되고 공식 의장님이 초청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장은 수행비서가 따라와서 축사도 주고 하는데 의장님은 토요일에 축사내용까지도 의장님이 가져가서 하시라고 하면 의장님 위상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 예우를 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의원님 말씀대로 직원 누구나가 하면 안 되느냐고 하시지만 의전은 아무나 잘 못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의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 컴퓨터가 비품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의회사무국에 컴퓨터가 총 몇 대이고 대체는 4대하면 50%입니까? 필요해서 대체하는 것 같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형이라서 대체합니까?

현재 제가 총대수를 몰라서 직원에게 물었는데 현재 의회사무국에 23대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비품으로 하는데 내구연한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4대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올렸는데 2대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종이 2대가 586펜티엄인데 저도 전문분야는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았는데 기종 자체가 요즘 신종이 많기 때문에 PC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2대는 '95년도에 구입한 정품입니다. 5년정도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기능 자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10년마다 교체하는데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10시간을 2명이 의장님 수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휴식하는데 그 사람은 수고하니까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기능직하고 정규직이지요.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보면 똑같이 수당 나갑니까?

직급별로 구분되어서 나갑니다.

5,211원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나가네요.

지급하는 것은 기능직 몇 급은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86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10만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는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의회가 홍보가 너무 안 되었다는 작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 보강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대충 계산할 때 구전체 가구가 12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당 다는 못하고 10만부하면 다소 조금 빠지더라도 안 되겠나 싶어서 10만부를 계상해서 상하반기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7월까지 금년도 들어와서 의회 활동한 사항을 수록해서 내보내고 하반기에 한 것은 내년 1월에 수록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1부 만드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원정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0만부를 해도 가구당 1부가 안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고 250원 같으면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하가격이네요.

이것은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6페이지나 8페이지정도로,

8페이지정도 들어가는데 250원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아직 규모도 안 정해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권위를 찾아야 되는데 신문에 광고넣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하지말고 광고지도 요즘 보면 2도, 3도이상 넣습니다. 보면 휴지조각같이 넣어서 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잡고 부수를 줄여가지고 다른 광고지보다는 낫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의정보고서처럼 좀더 규모있게 해야 되고 일반 홍보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의회 위상을 살리는 그런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250원정도 견적을 받은 것은 부수를 10만부정도 하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편집하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10만부를 해도 90%, 80%밖에 안 되니까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해보고 부수를 줄이더라도 질은 좋도록 하겠습니다.

250원으로는 휴지처럼 돈만 버리는 것이 됩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려고 하는 보고를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작년에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의 소식지 발간하면 주민들에게 여론도 수집하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론수렴할 때 꼭 필요하다는 자료도 입안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다른 관변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식지 발간에 대해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주어서 의원활동사항을 설문할 때 의회가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의원들의 활동도 모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활동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한 결과 의정보고회도 하고 소식지도 발간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소식지 자체에 대해서 공지를 했다든지 설문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소식지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얼마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50%이상 도움이 됩니까?

소식지를 발간하면 거의 80~90% 가가호호 돌리면 북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청내에 북구소식지는 참고적으로 몇 % 본다고 생각합니까?

북구소식지 비율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배부하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매달 하니까 다소 소홀한 감도 있다고 보는데 의회소식지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배부가 잘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각 세대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느냐 하는 것도 광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