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5분자유발언

양해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노병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싱그러운 햇살과 푸르름이 더해 가는 약동하는 계절,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우리들의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환한 희망의 햇살이 골고루 비쳐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구는 대구의 얼굴로서 갖춰야 할 것도 많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맞추어 도시계획결정이 1999년4월29일자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로 중구 수창동 소재 구전매청 연초제조창 자리에 수창공원으로 36,930㎡ 약 12,000평 정도의 넓은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곳에다 공원을 조성할 때 적법한 절차를 연구하여 운동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면 10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그 동안 중구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명덕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차하는 등 생활체육계 또한 각 종목별로 통합해서 개최한 사실이 없는 실정으로 중구민은 대구시의 타 구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감출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 단계에 있는 수창공원에 구민운동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구시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구 구민운동장 건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은 1998년1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1998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55호로 공포되어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모법 제3조 가입범위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등 5개항에 걸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근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장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언로의 통로로 해석되어 지는데 중구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0년11월17일 설립증을 받을 당시 구성원은 행정직 6급 1명을 포함하여 9급까지 23명, 기능 및 고용직 56명 등 78명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청 공무원 정원은 611명이고 현원은 631명입니다. 거대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5명, 기능·고용직 46명 등 51명이 협의회 회원입니다. 아쉽지만 설립당시는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직장협의회는 전체 공무원의 0.8%의 구성원으로서는 대표성에 대하여 고려해 봐야 될 시점으로 직장협의회를 해산절차를 밟든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직장협의회가 합의화 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기관장과 직장협의회장의 협의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그 중 한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직장협 의회의 회장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나 기관장의 무성의도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긍정적인 의식전환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김주환 중구청장님, 노병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와 계신 거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청장님 계신 거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