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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용부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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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의사담당관

지난 제126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의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7건, 청원 3건 등 총 17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화랑로 외1개 노선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옥의원님의 소개로 김수안 씨 외 6,927명이 제출한 남산공원 내 구 안기부 건물 공원시설활용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흥선의원님의 소개로 조양래 씨 외 91명이 제출한 여의도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홍승채의원님의 소개로 권순목 씨 외 1,169명이 제출한 성동구 마장동 일대의 농축산물 유통도매시장으로의 용도변경계획안에 대한 반대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원님의 소개로 이후용 씨 외 105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도시계획시설지구 축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용지 중산림보존지역과 기 개발지역 내 임상이 양호한 녹지는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수요는 기 개발지역 내에서 그 수요를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서울시 의견 반영여부 등 검토 후 도시계획으로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금라의원님의 소개로 이영재씨 외3,374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수산물 중 패류품목에 대한 비상장 거래 허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2001년 2월 28일자로 품목별 거래비율이 2%이상인 바지락, 고막, 홍합 등 11개 패류품목을 상장품목으로 하고, 재첩, 맛, 개조개 등 26개 패류품목은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장하운의원님의 소개로 명재균 씨 외 1,676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성북구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0일 완료예정인 동북지역 교통환경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모델 개발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미아사거리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세만의원님이, 간사에는 금성호의원님과 백의종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윤여형의원과 이강옥의원을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경숙의원 외 1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양경숙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IMF경제위기를 맞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치욕과 같은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시민들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하락과 함께 우리의 경제상황도 상당 기간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에 희망을 던지면서 급속하게 성장해 준 벤처기업은 자금난으로 부도가 속출하고 중소기업들도 갈수록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는 가운데 부도업체와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의 업무행위 및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은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3월 20일 조례를 제정하고, 동 6월 7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7월 15일부터 신용보증업무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신용보증재단의 현재의 업무형태를 보면 보증상담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약 30여일이 소요되는 등 신용보증 업무처리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야기되고 보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재단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성장과 퇴보라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록 작아 보이는 지역의 신용보증업무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