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규정에 공사 및 공단의 임원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하면 교육자치법에 의한 의결기관이고 교육청은 집행기관인데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잘못된 부분도 자구수정도 겸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37조 규정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이 세 개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출자한 내용이 있던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것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세종문화회관, 이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재산이 55억인데 이것 맞아요?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 100%, 55억 돼 있고 금년도 시 출연금이 162억 이런데 이것은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세종문화회관의 재산이 55억뿐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뭘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방망이만 칠 것이 아니고. 출연율이 100%이고 현물 55억, 현금 100만원 이것이 뭐예요?

좋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그 동안에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소관기관으로 출석을 해서 죽 업무보고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세종문화회관이 옛날처럼 상임위에 나와서 보고도 하고 우리 사무감사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임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출석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도 의회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위원이 아닌 우리 의회의 사무처 직원과 같은 공무원을 출석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작년과 올해에 출연한 기금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재산은 아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서울시가 그 법인에 출연한 비용이 55억 그리고 아까 백 얼마라고 그랬죠? 그것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금 이렇게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웅위원입니다. 임호식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엄연히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 범위에 보면,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빠졌어요. 부시장이 나와 있고 교육청에는 교육감, 부교육감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 2항은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엄연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어요. 이래서 서울시 산하와 교육청 산하는 전에 조례로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임호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공감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왜 빠졌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해진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은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고를 들은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