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등 3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2분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지원과는 지난 2월 제11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도 조직 및 기능조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민간협력, 자원봉사, 지역개발 등 3개 담당에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제2의 건국운동,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소도읍 개발 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 군부대 진입로 포장 사업, 마을 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 분야는 저희 국에서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업무이며 특정지역 개발업무는 건설도시국으로부터 새로이 이관받은 것입니다만 전담기구가 새로이 구성된만큼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균형 개발 사업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변함이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는 전창범 지역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창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과장 전창범입니다. 지역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의 상당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되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민간협력, 자원봉사, 지역개발 등 3개 담당에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의 예산은 총 65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5,400만원이고 사업비는 6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직원 바로 세우기 운동 등 21세기 인류 국가건설을 위한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총 113명의 위원을 제2기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2월 24일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출범식 및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는 제2기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사랑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범도민 글로벌 에티켓 운동과 청정강원환경 지키기 운동을 제2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추진위원회 순회간담회를 6월 중에 개최하고 민족화합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와 신지식인 우수사례 공모전 그리고 제2 건국 범도민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 시책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에 등록을 필한 후 공익사업 신청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민화합 등 10개 유형에 국비 3억 7,083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일간지, 도보, 인터넷 등에 사업계획을 공모한 결과 총 103개 단체에서 136개 사업에 13억 7,6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거친 심사와 회의 끝에 지난 4월 30일 98개 사업에 3억 7,083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해당 단체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상계획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사업에 대한 1차 보조금은 6월 중에, 2차 보조금은 9월 중에 교부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확실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로 행정과 NGO간 상호 협력강화입니다. NGO의 건전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서 도정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협력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민간단체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정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간단체 현황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주요단체 행사시 도 간부가 참석해서 격려와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NGO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현황 프로그램을 9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NGO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시민운동 대토론회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도민의식 함양입니다. 첫째, 선행도민대상 시상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난 '97년부터 친절, 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등 5개 부분에 대한 선행도민을 발굴해서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일간지와 도보, 도정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4명이 추천되어서 현재 서면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0일까지는 수상자를 확정하고 시상은 7월 9일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둘째로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입니다. 검찰청의 범죄 없는 마을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 포상과 함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은 6개 시군에 9개 마을로 총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5월 2일 실시된 제38회 법의 날 기념식에 포상과 지원증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전체 새마을 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시군지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난 5월 9일 364명의 장학생을 확정한 바 있으며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200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협조 지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억 400만원의 모금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96.7%인 13억 5,8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에 1개소, 시군에 5개소 등 총 6개소의 센터가 설치되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 태백, 속초, 삼척, 인제 등 5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중에 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자원봉사센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 심의 설치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결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들의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주는 창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14개소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봉사활동 지원체계를 훈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 문화예술, 여성, 종교, 청소년, 환경단체 등 공급단체와 장애인, 지역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등 수요처를 조사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11월부터는 본격 가동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2001년도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해인만큼 9월 중에 강원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기관․단체, 주민, 대학교 동아리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체별 1일 현장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체험수기 사례 공모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생활환경 정비 추진입니다. 첫째,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효과가 크고 성장 전망이 좋은 읍면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71년도부터 작년까지 187개 도읍에 814억 4,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6개 도읍 가로정비 36건에 대한 사업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2개 도읍 가로정비 3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80%로써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은 현재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마을 비법정도로 중 폭 4m 이상인 910개소 571㎞에 대해서 74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7개 시군 75개소 26.3㎞를 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착공이 61개소, 설계 중이 14개소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 전에 가급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사업장별 기술공무원도 지정 배치하는 한편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부실공사 사전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도 경계관문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타 시도와 비교우위가 확보되도록 하여 내방객들에게 우리 도만의 순후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경계관문 정비 사업은 춘천에 46호 국도, 삼척에 7호 국도, 홍천에 44호 국도 등 3개소에 노견정비, 꽃길 조성, 환영 환경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도 경계마을 정비 사업은 춘천 서면 안보리와 삼척 원덕읍 월천1리 등 2개 마을에 안길포장 및 도수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국도관리청에 도로전용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군부대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 비포장 진입도로 100개소 52.7㎞를 대상으로 지난 '99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억원을 투자해서 15개소에 4.8㎞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소는 착공했으며 8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2000년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하여 7개 시군에서 농로 등 53개소의 소규모시설이 9억 3,100만원의 피해를 입어 16억 2,900만원의 지방비를 비롯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복구 사업은 저희 도에서 일찍이 서둘러서 영농 우기 등을 감안해서 당초 복구계획인 6월 30일을 2개월 앞당겨서 지난 4월 30일 전 사업장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와 저희 과 전 직원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부서 신설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남다른 책임감과 의욕으로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업무는 꼭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범 지역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과 추경심의 관계로 다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더 상세히 해 주셔서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본래의 심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수당지급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국가시험에 12%, 민간시험에 9% 수준에 불과하여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위촉과 출제문제의 질적수준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해서 국가시험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험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등 정부의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8일 제7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각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사들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와 연해주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해온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러시아국가어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내인사 열한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명예도민 41명은 현재 각계에서 강원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러시아국가어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3년부터 '99년까지 연해주 지사로 재임하시면서 양도간 교류와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94년 양 지역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우호증진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환동해권 4개국 협력체제를 통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과 함께 관광, 체육, 경제, 수산 등 모든 분야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교류단 상호파견 등으로 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특히 속초～훈춘간 백두산항로가 성공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번째, 이케다다이사쿠님께서는 강연, 대담, 저작활동 등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한일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99국제관광엑스포 행사시 600여평 규모의 환경르네상스관을 15억을 들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회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5년 이후 국토대청결운동 등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동해안 지역 산불 이재민 돕기 위문품으로 3,000만원 상당의 냉장고 60대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석영철 대한지방공제회 이사장께서는 '67년 초임부터 강원도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기획담당관, 춘성군수, 상공운수국장, 동해시장 등을 역임해 오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상공운수국장과 동해시장 재임 시에는 도내 상거래 질서의 근대화 및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해시 해안도로 개설, 종합버스터미널 건립 등 도시기반 정비에 기여해 왔으며 이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면서도 우리 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네번째, 한완상 전 상지대 총장과 백영철 전 관동대 총장께서는 지방대학 육성과 향토인재 양성을 통하여 강원도 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각종 정책대안의 연구개발로 도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사회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완상 총장께서는 남북강원도간 교육협력 추진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협조를 기울여 주셨으며 백영철 총장께서도 관동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이미지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철구 전 춘천지방법원장께서는 재임하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원소개, 사법정보 제공, 법원민원의 안내 등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고 각급 기관 소송수행자 법무지식 교육, 청소년 법원견학, 등기공부의 전산화 등 도민의 사법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남겼습니다. 여섯번째, 장윤석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및 법질서 생활화 운동의 전개와 함께 특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결손가족 지원 사업, 유해환경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민 친절운동과 봉사활동으로 친근한 검찰상 구현에 공헌하였습니다. 이광웅 전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는 재임하는 동안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과 금품수수 안 하기 등 상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경찰의 대민 신뢰도를 높였으며 서민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갈취폭력배와 마약사범, 사기도박 등의 집중단속과 피서철, 명절, 주말연휴 등 성수기 입체적 교통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곽명세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과 심상수 춘천문화방송 사장께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으로 강원의 우수성을 찾고 이를 홍보하는데 힘썼으며 도내 주요현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엑스포 등 도 주관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향토문화의 창달과 경쟁력 있는 기업축제의 육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윤흥식 KBS 드라마 제작국 주간께서는 '92년도 춘천 KBS 제작1부장으로 재임시에 강원의 가치조명과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남다른 열성을 기울였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가을동화를 제작하여 인기리에 방영함으로써 강원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드라마 방영 이후 양양 상운분교와 속초 아바이 마을 등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7쪽의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발전을 위해 인적재원의 확충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총 25명의 후보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열한 명의 인사를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먼저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행정자치부 지급액은 출제수당 1문제당 2만 5,000원이고 타 시도 지급액은 3,000원에서 1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3,000원으로 지방자치부 지급기준대비 12%, 민간시행시험의 9%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어서 지방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위촉시 수락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의 개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험수당 균형유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운송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외 버스 또는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인 경우에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60㎡ 이상 85㎡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입니다. 제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강원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 위원장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씨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사 재직시 환동해권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를 통하여 양도 주간의 교류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의 이케다다이수쿠씨는 '99국제관광엑스포 행사시 600여평의 환경르네상스관을 설치, 일본 관광객 유치와 대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동해안 산불 이재민 돕기 위문품으로 냉장고 60대를 우리 도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석영철 대한지방공제회 이사장은 '67년 초임부터 강원도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기획담당관, 춘성군수, 동해시장, 상공운수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도 강원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대학 육성과 향토인재 양성에 헌신하였고 특히 남북 강원도간 교류와 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시 지방대학 육성에 크게 공헌하신 백영철 현 명지대학교수 그리고 도민의 사법복지 향상에 남다른 공적을 남기신 강철구 전 춘천지방법원장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정착과 법질서 생활화 운동에 앞장선 장윤석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서민, 소외계층의 보호, 마약사범의 근절과 성수기 입체적 교통관리에 공헌한 이광웅 전 강원지방경찰청장 등 강원도 재임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사 11인으로서 이 분들께 2001년도 7월 8일 제7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흥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출제수당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은 한도가 있고 줄 수 있는 기준최고액이 3,000원이기 때문에 한도액의 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제정하되 금년은 시행이 안 되면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칙 부분은 금년부터 일단 시행하는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 시행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됩니다.

준비작업이나 제도적 장치만 해놓고 지금 의욕은 있으되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타 시도도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험문제출제수당 현실화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당초 중앙과 지방과 차이를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시도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달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국가는 행자부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별도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하고 저희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문제 출제를 받은 것이 질이 저하되고 해서 이것을 국가시험수당지급기준에 준하되 또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신고에 의해서 지급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니까 국가시험수당지급기준을 넘을 수는 없고 그 밑에서 저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서 기준만 정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시험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세울 것 같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에서 출제한 것은 여태 부실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선은 지금까지 부실했다는 것보다는 시험수당이 문제당 3,000원, 국가의 경우는 2만 5,000원 이렇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출제하시는 분들이 국가시험도 출제하시고 지방단위도 출제하시기 때문에 지금 신명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위촉되신 분이 시험문제를 엉터리로 했느냐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만이 3,000원이 아니었었고 각 시도가 지금 저희와 같이 금년도에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는 쪽이 많고 서울특별시는 지금 현재 1만원으로 부과하고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경북, 경남, 제주 같은 데는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출제위원들은 대개 대학교수님들입니까?

예.

보통 아이템풀 형식이라고 해서 다량의 문제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취사선택하는 형식을 취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확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이전 것이 한 2만 2,000건이 되고 2000년도 한 1만 1,000건 해서 지금까지 한 7만 5,000건 정도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있는데 '95년도 이전 것은 사실상 새롭게 문제를 바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의 수당을 조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시험문제의 질적향상을 높이는데 좋을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토목, 환경, 보건 등 특수분야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새 역사나 윤리 이런 과목은 없죠?

국어, 국사, 사회, 행정학,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도세감면 액수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조례개정되는 것이요?

아니요, 연간 기본적으로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외우고 있어야죠.

이번에 이 조례로 해서는 한 7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간 한 500억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누구 몰라요?

작년도 경우가 632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또 7억 증가하는데 지방세가 징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입을 추정해서 계상해 놓았던 것도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자꾸만 도세감면만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만부득이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

해주라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것이지요. 법 어디에 개정이 되어서 등록세를 면제해 주라고, 신설된 마을버스 사업을 지원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 보면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해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라든가 농촌버스 운송 사업을 기존에 감면하고 있었고 또 마을버스 운송 사업이 저희가 정선군에 3개 업체 3대가 있고 인제군에 한 개 업체 3대가 있어서 6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 운송 사업이 개정이 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타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의 세제감면을 받는 것이나 마을버스 운송 사업 거의 비슷하게 주민의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면을 하는 것이 세제형평성도 맞고 그런 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제형평성이 뭐가 맞아요? 이것이 도세가 주로 거래세 아닙니까? 시군세는 보통 보유세이고요.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도세인데 자꾸 이런 것을 혜택을 주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제는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가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도 도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야지 무조건 시혜적 차원에서 전부 감면해 주면 금년도 징수액 차질이 얼마나 났습니까? 도세징수액이 현재까지 얼마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0억 가까이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거 기본적인 것 다 못 외웁니까?

116억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도 개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왜 못 외우고 있어요. 계속 돌아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세분한 데까지 안 되어서요.

업무파악이 지금 얼마가 됐는데 안 됩니까? 도세감면조례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500억 정도가 기본이고 지금 자꾸 증가가 되어서 금년도에 한 600억 된다 하는 기본은 이것을 심의하러 올 때에는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제가 묻는 것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보지 않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세감면을 자꾸만 이렇게 해주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킨 것입니까, 우리 도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고요.

도세감면을 해주는 것이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요? 강원도 도세감면 나온 것이 무슨 근거에서 나왔어요?

손호정 과장님 시원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 미흡하신 부분을요. 하시려면 위원님들께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든가요. 나오세요.

세무회계과장 손호정입니다. 방금 이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자료를 만드는 사항인데 이렇게 매년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걱정을 하고 있고 감면될 때마다 행자부에다가 다른 재정조치가 있는가를 한번씩 물어보고 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월세값이 갑자기 뛰어오르고 하니까 전국적인 대책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중앙정부, 당정협의 여러 가지를 거쳐서 융자혜택도 주고 하지만 지방세 측면에서도 감면을 시켜서 너무 높아지고 하니까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기회에 65㎡를 초과 85㎡까지 약 50%를 감면혜택을 주면서 서민생활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의 건립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인 대책이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각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의 허가사항이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객운송 사업은 기존에 각종 노선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 이런데 대해서는 이미 감면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여객이라든지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구간 외에 아주 오지의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시키는 노선을 새로이 승인을 하고 허가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형평도 있고 또 이런 정도는 몇 대 되지도 않고 하니까 세제혜택을 주어서라도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타성에 젖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도세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3,000…….

지방교육세 1,080억 되는 것 빼고요.

그것 빼고 한 2,100억 가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업무보고 받으러 들어오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서 600억이 감면액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억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각 운송업자면 운송업자, 주택사업자면 주택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로비를 해서 세제 퍼센티지를 약간만 고치면, 우리 전체 금액은 몇 푼 안 된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나 하면 이 건으로 7억이 감면된다, 2,000억에서 계산하면 7억이 적은 돈이지만 2,000억이라는 것은 1,000원서부터 모아지는 돈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분별로 전부 로비에 의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자꾸만 줄어들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세가 보통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래세인데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자꾸만 감면혜택을 하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열악해 진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0억 조금 넘는 총 도세 중에서 600억이 넘는 돈이 감면이 되는데 제가 처음 다룰 때에는 380억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는. 지금 계속해서 1년에 50억, 40억씩 계속 감면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지금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지금 이미 감면하고 있는 도세 중에서도 지금 시대상황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건만 주어서 감면해 줘요. 이미 감면해 주고 있는 특정 감면대상 중에서 감면에 대한 요건이 사라져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미 감면해 주고 있던 부분을 취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부분도 차별로 전부 해주는데 강원도는 시키는 대로 옛날에 감면요건이 되었던 것들, 그때 상황에는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들 그것은 그냥 놔두고 지금 새로 감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찾아서 계속 감면해 준다 이것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지방세 대비 감면율을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약 30% 가량이요.

그러면 지금 타 시군 감면비율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세무회계과장이고 자치행정국장이면, 도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급받고 나 공무원 시켜보세요. 나 이것 다 외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세무회계과는 예를 들어서 도세 총액수가 얼마다, 감면 %가 얼마이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몇 %쯤 되는데 우리는 확실히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찾아서 도세가 감면이 부당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세금을 제대로 받고 또 그중에서도 억울하게 감면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찾아서 해주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저 문서가 오는 것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우리 도 세무행정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중심이 지도부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 도청 참모들한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에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문제는 저희들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적어 놓으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타 시도의 감면액수는 도세징수액의 몇 %이고 강원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두번째는 타 시도는 시도세 감면 중에서 그 감면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원상복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금액은 얼마냐 세번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감면한 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러한 일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요구를 중앙정부에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 세무행정과 정보를 교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우리 도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세무회계과장님이 그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림과 아울러 중앙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면조례 자체가 시한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되는 사항도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감면이유가 제거되었거나 하는 사항들은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감면으로부터 해제되도록 하겠고 또한 감면을 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충분히 재정적인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이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고, 징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신세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번째는 감면대상의 폭을 줄여야 되고, 다섯번째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세무행정 중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전부 개별적․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도 대충 개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답변하는 집행부도 개략적인 것은 문서를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없으면 도정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대답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해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부칙에 의하면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도세감면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대개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기한을 정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년을 한시로 해서 대부분 도세감면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타 시도와의 균형과 수혜자를 통해서 거의 같은 쪽에서 통일을 해서 시행되게 됩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것이 최근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세태 속에서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감면해 주면서도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감면하는 쪽의 실제 수혜자의 어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세제가 감면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도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타 시도와 벤치마킹도 해서 공조할 부분은 공조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도세감면 분야가?

7개 유형에 33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적용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초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이런 개요가 있죠?

예.

33개 전 종목에 대해서 도세감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문구를 볼 것 같으면 K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500세대를 짓는다, 전용면적 59㎡짜리다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75㎡를 짓는다 하면 2분의 1이 경감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500세대 중에 다섯 세대를 어떤 개인이 이것을 일종에 대량 구입이 되겠는데 다섯 세대건 열 세대건 구입을 해서 어떠한 임대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사업 말고 최초에 건축을 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설회사 최초의 입장이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일 경우는 최근에 소형이 거의 많은데요.

대부분 18평 미만은 전액 감면하고 18평 이상은 그것도 25.7평까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25.7평 거의 근접할 경우는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통상 요새 말하는 31평 이런 것까지가 다 85㎡ 미만에 들어가는데 거의 면제 케이스에 다 들어가 버릴 것 같거든요.

요즘 또 큰 면적을 선호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적을 대신 선호하기 때문에, 주택난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정부정책으로 이번에 각 시도에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해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주택이 옛날에는 보유하고 재산가치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가 이제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거의 쾌적하게 살기 위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이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 쪽으로 많이 짓는데 도세가 아까 이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아파트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건설은 활발하되 거의 들어올 세금부분에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고성군도 보니까 오지에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도 손님이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금만 면제해 줄 것이 아니라 왜 손님이 없느냐, 왜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 되느냐, 이것만 깎아 주어서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냐, 봉고차가 지금 영업행위를 합니다. 무허가로 학생도 운반하고 이런 것은 단속은 안 하고 무조건 자가용 세금 두 대 이상 깎아 주고 이런 것 자꾸만 깎아 주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게다가 지방자치기관에서는 오지버스 보조금도 주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세금이나 조금 되는 것 깎아 주다 보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자동차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마을버스나 운송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지금 신명선 위원님께서 근심하는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지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오지․벽지의 정기노선을 무작정 업주에게 부과만 시켜서 운행하게 하고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영업이라는 것이 수입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하는데 결손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지 이익을 내라고 하는 보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마을버스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섯 대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까지 주면서, 또 거기다가 세제를 감면하면서 민간 봉고차는 개인영업을 한다 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근심을 해주셨는데 이런 개인영업자가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상 마을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농어촌버스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취득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의 조례개정 취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예.

이훈 위원님.

부연해서 도세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제가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한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장단에 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상식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함정 질의를 해서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 오늘 도세감면조례를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세가 굉장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직은 뼈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직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뼈대도 힘을 쓸 수 없고 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정부는 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인데 중앙정부는 그래서 국세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세무행정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손 과장님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손 과장님은 동향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친소관계가 굉장히 두텁지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이 국장님이고 우리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강원도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세무행정 부분은 자체승진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세청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직렬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체제가 일정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특수분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밑에 담당 주사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을 아껴쓰는 것은 구시대의 전략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숨어져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액을 세무행정을 통해서 방지하고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낭비적인 감면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고치고 또는 세외수입 중에서 은행이자 같은 것들 이런 것을 기금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 1조 4,000억의 예산 중에서 100～200억원은 금방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하든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기능직들 70～80만원짜리 구조조정에 몰두하지만 말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질을 키우고 또 우리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자치행정국에서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제7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한 분을 추천하셨는데 이 분들에게 통지는 안 갔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동의를 얻어 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야 통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분 중에 외국인인 러시아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주요공적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이케다다이수쿠 물론 세계평화, 한일교류 증진에 기여했고 국제관광엑스포에 많은 기여를 했고 산불이재민 돕기에도 성금을 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을 들여서 냉장고도 60대를 기증했고 나이는 73세, 나이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세계평화와 경제를 망가뜨린 이 나라가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있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때에 강원도에서 일본사람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참으로 우스운 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의를 얻어서 이 분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려고 하는 것은 강원도 공무원들이 이 시사뉴스에 너무나 어두운 것이 아니냐, 벌써 교과서 때문에 일본과의 분쟁이 꽤 오래됐는데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청공무원들이 자만에 빠져서 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탄하고 싶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때가 맞지 않으니까 이케다다이수쿠 일본인은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원종익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창가학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역대로 해서 일본 군국주의를 계속 전면 공격하다가 투옥되고 해서 3대 이케다 씨까지 왔는데 지금 한국 창가학회 SGI에서 전국적으로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104만명의 서명운동을 마쳤거든요. 사실상 지난 5월 3일날에도 부산 기장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이 사람한테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본하고 중국을 침략한 것을 군국주의에 정면으로 배치해 오면서 그런 의견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이런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을 때에 꼭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서 100만 이상의 교과서 왜곡 반대서명도 벌였고 일본, 중국의 침략전쟁하는, 일본 군국주의를 계속 비판해 오다가 1대, 2대 회장들도 투옥이 된 바가 있는데 다만 일본인이라는 것으로만 해서 도민증서, 이런 시기는 제 생각으로서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명예도민으로 함으로써 이 분들이 더 많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일부 의견은 반대도 있었고 일부 의견은 이럴 때에 오히려 그 분을 도민으로 증서를 수여해서 선점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 강원도 이익에 더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근심하시는 것처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적이 이렇게 교과서 왜곡반대도 104만명의 서명운동도 폈고 또 계속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 비판도 해오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인이지만 오히려 역사교과서 쪽으로는 반대해 온 사람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그런 여건입니다만 하나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케다다이수쿠 씨가 일본편을 안 들고 한국편을 들어서 계속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분이라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국에서는 아직 저희가 한 자료로다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고 교과서 왜곡 문제는 피력한 사실을 일본 본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부가 있는데 한국지부에서는 사실상 창가학회 총 회장의 허가 없이는 저희 한국학회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104만명의 서명운동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분이 신주꾸에서 사시는데 신주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받았겠지, 일본사람한테 받았겠어요?

여기 100만인 서명운동 받은 것은 국내 전국에서 받은 것이에요, 한국 창가학회에서요.

하여튼 저로서는 때가 좋지 않은 때에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분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단답형식으로 대여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의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도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초청해 주는 것이고 사실 강원도가 본적이 아닌 분이 이런 증서를 하나 수여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무는 떠났지만 계속 그런 쪽의 기대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혜택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상징적인 그런 쪽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역대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작년에 의결해 주셔 가지고 드린 김재영 차관 같은 분들 이번에 지적공사 사장으로 가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먼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도 지적공사 초도순방 때에도 저희 도청에 들르셔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현재까지 9회에 거쳐서 41명인데 이번에 11명이 추가가 되면 52명이 됩니다. 52명 중에서 리스트를 볼 것 같으면 1번부터 7번까지가 '73년부터 '98년까지 오면서 25년간 받은 분이 7명밖에 안 되는데 김진선 도정에 들어서서 3년간에 무려 45명이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명예도민증이라고 한다면 중대성에 비추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69년 3월 15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98년까지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98년까지는 7회에 거쳐서 9명을 수여를 하고 '99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국인도 강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급속히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희소성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선택 방법이라든가 숫자부분도 적정한 수치가 유지되어야지 너무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사령관,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방송국장, 대학총장 이 분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검사장, 법원장, 경찰청장, KBS․MBC 국장들 이런 분들이 여기 근무하실 때마다 상당히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공헌도가 크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분들도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분들이 11명 중에 7～8명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받아 올 때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제가 지금 최근 3년간은 거의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 분 중에서 임기가 단기이고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25명을 해서 11명을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춘천 KBS 제작1부장 재임시에 강원가치 조명 및 지역발전 모색, 강원지역 배경드라마 가을동화를 제작해서 강원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신 윤흥식 KBS제작국의 주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지금 태조왕건도 곧 끝나게 되면 태조왕건에 또는 가을동화의 PD나 감독을 주는 것입니까, 그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고급간부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취지가 제가 봐서는 조금 모호한 것 같고 마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50여명들처럼 권력층이나 어떠한 사회지도층에 편중하지 말고 사회저변에 숨어서 정말 강원도의 위상제고와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가치증진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음지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밀알과 같이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진짜 명예도민이라는 의미가 걸맞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강원도에 무슨 행사할 때에 지사님 우리 의장님하고 맨 앞자리에 주로 행사장에 앉으실 이런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는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다 앞으로 발굴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다양화하고 폭을 넓혀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입니다. 11명 중에 여성분이 없어요. 여성분을 왜 안 넣었느냐 하면 심사해 보니까 자격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11명 중에 도민증을 받을 분도 계시겠죠. 작년서부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성계의 추천이 여성개발원의 김양희 씨가 추천되었는데 이 분을 조사하니까 본적이 공교롭게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성계에 유일하게 추천이 되었다가 본적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 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노력도 안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종근 위원도 말했지만 전부 높은 사람만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자리 특허를 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노력을 하신 도민의 날 시상하는 애향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선린도민상이라고 해서 5개 분야에서 도내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드리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는 문화예술대상이 있고 사실상 이것이 명예도민증서니까 강원도민의 본적을 가진 분은 배척이 되고 타 시도의 본적을 가지신 분이나 해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그나마도 수년 동안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앞으로 애정을 가지실 분으로다가 도정에 보탬이 되면서 그 분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대부분 도내에서 체육대회 체육상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다 소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춘천법원에 오시는 분은 갑이 오나 을이 오나 계속 탈 것이고 검찰에 오는 사람은 계속 탈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나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섞으라 이것이에요. 공무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다 못해 소방서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도 잘 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섞어 놔야지 이것이 뭡니까? 도민증 가치성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겠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일반공무원들이 봐서 저 사람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강원도명예증을 받았겠느냐 하는, 11명 숫자만 많고 저는 이것을 통과 못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일본분이 우리 강원도가 명예도민증을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원 위원님하고 조금 뜻을 같이 합니다. 꼭 올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때를 봐서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명예도민증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강원도 자존론과도 관계가 됩니다. 기관장들이 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봉급을 받고 자기 부임지에 와서 그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사명인데 특별한 공로가 없는데 이렇게 삐라를 주듯이 하면 과연 그 분들이 감지덕지하겠느냐, 어떤 의미로는 이것이 강원도의 자존론을 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예도민증 수여식에 그렇게 참여율이 낮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식구를 늘리고, 강원도세를 늘리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유도하려는 유인책으로 한다는 애절한 마음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우리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사숙고해서 희소가치를 주어야 고마워하지 이것이 의무적으로 왔다 가면 다 준다, 상대계층도 그렇고, 강원도 자존론의 입장에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국이 지금 항일 국회였던 과거사를 들추면서 서명운동, 정부자체에도 국회에서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당에 강원도가 이런 것을 굳이 드리지 않으면 강원도정에 장애가 온다든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별 그것이 없는데 이 시점에 그렇게 일본분에게 그것을 드려 가지고 화제거리가 되어야 하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법원장, 검사장, 경찰총장, 방송국장들이 계속 탈 경우에 남들이 다 타는데 안 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타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차제에 한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거의 의례적인 분위기가 돕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경찰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정말 어떻게 아버님을 따라오거나 강원도에 몸을 담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꼭 공직자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사회지도층 권력층, 강원도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지사님부터 쭉 했을 때에 전부 10등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할까, 정말 좌석배열에서 맨 앞자리에 오시는 분들 이런 것은 정말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의정자료수집 공식방문차 수차례 가본 결과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명소화시키기 위해서 2년만 있으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권혁희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도세가 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아니면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라고 봅니다. 단 우리 상당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했듯이 이것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원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했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경향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는 하더라도 왔다만 가면 탄다는 개념의 도민증을 주면, 이 사람들이 달라고도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는 받을 생각도 없는데 왜 떠드느냐고 이러는지는 모르는데 도민증을 주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도 아니고 큰 혜택도 없고 그저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해서 밥이나 한 그릇 사줄텐데, 그래서 도민증이 신뢰성이 있도록 같은 직책에 오셨다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한 사람들 중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연구를 해서 도민증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개념인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고 최동용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일 끝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세감면개정조례안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무조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민증서동의안도 보면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동용 전문위원은 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사후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까? 도민증 수여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가져다가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보고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해놓고 제출되었으나 도세감면의 폭이 매년 확대되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감안해서 감면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향후 도세감면에 대한 도세행정의 확고한 방향설정도 요구된다고 판단이 됨이라고 해야지 검토보고서지, 검토보고서 종이 석장 없애고 시간 없는데 뭐하러 한번 더 읽어요. 한두 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는 뒤에다가 첨부자료로 또 이종근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감면조례가 크게 세 개 테마에 33종 정도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뒤에다 붙여놓고 도세감면 액수가 얼마다 이런 것 한 장도 안 돼요. 공백 남은 데다가 참고로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고 검토보고가 어떻게 나와요? 조례 갖다 낸 것만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검토보고서로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검토보고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는 할 수 없어요. 사실상 우리 일반 의사행정을 보좌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문위원이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성의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는 검토보고서는 저도 최동용 전문위원하고 매일 얼굴을 맞대는 입장에 있지만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자성하는 의미에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서가 의사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난 한 7년여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하고는 같이 상임위를 했었는데 집행부에 질의하고 주문하는 일은 있어도 전문위원실에다가 지적하시는 일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기회로 충분한 검토보고, 내실을 기하는 기회가 되는 숙연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명단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으니까 통보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를 해주셔야지 확정이 됩니다.

분명히 원종익 위원하고 권혁희 위원님이 일본인 이케다다이수쿠 이 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3항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심의하는 처음 단계인 것은 틀림없죠?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99억 7,180만원보다 62억 777만원이 감액된 3,237억 6,40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13억 6,154만원보다 79억 1,661만원이 증액된 1,792억 7,816만원입니다. 나머지 2쪽과 3쪽의 세항별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유인물 38쪽 하단에 있는데 총 62억 77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예산에서 106억 3,886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43억 7,930만원과 보조금 5,178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은 106억 3,886만원의 감액 내역은 이자율이 6.8%에서 5.4%로 낮아짐에 따라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000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00억 중 93억 936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와 관용차량 등의 보험료 환급금, 강원학사 보일러 교체 집행잔액, 도지사 관사와 환경협력관 관사의 전세금 회수 등 잡수입 1억 4,0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43억 7,93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민방위 역량 제고 사업 2억 4,03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하는 청사 정비기금 4억 5,300만원, 지역자원봉사센터 1억 3,800만원 그리고 소도읍 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178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차액 821만원을 감액하고 2000년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 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198쪽 하단에 있습니다만 79억 1,661만원이 증액된 1,792억 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 지원 예산 71억 9,226만원과 재무행정 예산 4억 8,30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예산 2억 4,135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그럼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증액예산 3억 2,784만원은 경상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5억 8,600만원과 소방항공대 직원 증원에 따른 정액수당 1,962만원을 증액하고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연금법 개정완료 등 조직의 안정으로 명예․조기퇴직 희망자 감소에 따른 수당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군간 행정정보망의 통신회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회선료 절감액 7,500만원과 휴대폰 통화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봉급인상분 6.7%에 대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7억 8,022만원이 증액되고 추계 직장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원가족 여비보상이 당초에 미계상되어 800만원을 계상하고 시상경비 500만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비로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110만원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공군작전 기념공연 행사입니다. 이것이 강릉에서 열리는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2,250만원과 문서보존실 천정틀 설치비 500만원, 발간실 인쇄종이 추림기와 당직실 의자구입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관리 증액 예산 14억 5,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5,000만원과 4급 이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시훈련 증액 예산 3억 5,505만원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부족분 4,300만원과 국외 특별훈련 연수자 3명에 대한 등록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부족분 9,500만원과 국외 특별훈련 연수자 여비 9,220만원, 동반가족 여비 2,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200만원은 설악수련원 상반기 위탁금 부족액 3,000만원과 통일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용 책걸상 구입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4억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반운영비 9,960만원은 사무실 이전정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도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설비로 설악수련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현관정비 및 청사주변 담장정비 6,900만원, 청사동편 후면에 초소설치 1,200만원, 본관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출입홀 설치 3,600만원, 신관회의실 수장공사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및 접견실용 의자, 원탁 등 집기구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4억 1,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3일자로 공보관실에 도정상담위원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254만원과 도정상담위원 및 교육강사 여비보상금 2,137만원을 이관 계상하고 출향단체 도정보고회 여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결질서 확립 운동에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보조금이 821만원이 감액되고, 192쪽입니다. 2000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태백시에 대한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과 6․25 선양사업인 태백중학교 전몰학도병 충혼탑 성역화 사업비 1억원 그리고 제3회 지방선거 관리비 중 금년도에 추진하는 공명선거 계도 비용 2억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증액 예산 37억 6,670만원은 지역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44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37억 3,730만원은 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결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DB 등 전산망 구축비로 5,000만원과, 1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금 1억 3,300만원, 11개 시군이 12개 도읍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도읍 개발사업비로 35억 4,800만원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4억 3,500만원은 위원님께서 강원학사 방문시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여학사 등 증축을 위한 설계비 3,000만원과 춘천학사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 강원 인터넷 대학 운영비 1억원,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2억원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예산은 4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 증액 예산 2,000만원은 지방세 세제개선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 1,000만원은 직원 출근용 버스 증차운영에 따른 임차료이며 재산관리 중 출연금 4억 5,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공공청사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은 2억 4,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민방위 업무 담당인력 감축에 따른 여비 1,410만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4,545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억 1,600만원, 민방위 장비교육 확충 등 9,400만원 총 2억 5,54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에 여건변경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의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사용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777만원이 감액된 3,237억 6,40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예산에서 106억 3,88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20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93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 3,029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금 1억 4,021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86억 3,88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3억 7,930만원은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비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과 소도읍 개발 사업비 등의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5,179만원 증액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821만원을 감액하고 민원행정 시범기관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1,661만원이 증액된 1,792억 7,816만원으로 이 중 민간협력 분야 사업 예산이 37억 3,73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784만원이 증액된 354억 1,673만원으로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 또는 조기퇴직 수당 등 인건비에서 3억 9,438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6억 9,112만원은 대부분 직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의 3,110만원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문서보존실 천정틀 설치 등 시설비 예산입니다. 인력관리는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2,266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해외업무 수행과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5,000만원, 2001년도 신규도입된 공무원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14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시훈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505만원이 증액된 10억 505만원으로 대부분 민간실비 보상금, 교육훈련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필수경비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위탁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실비 보상금과 사업예산의 6,200만원은 설악수련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설악수련원 책․걸상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200만원이고 청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60만원이 증액된 18억 6,815만원으로 대부분 청사관리 위탁시설 개보수 시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9,960만원, 사업예산 3억 3,900만원은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9,400만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7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906만원이 증액된 8억 1,961만원으로 이 중 87%가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도정상담위원 일반운영비 1,254만원, 일반보상금 3,137만원, 포상금 900만원 등 5,291만원과 사업예산 3억 6,615만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 보조사업비로 5,178만원,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 자체사업비로 3억 1,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협력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6,670만원이 증액된 56억 5,115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경비 2,940만원은 지역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단체보조금이며 사업예산 37억 3,730만원은 전산개발비 5,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3,300만원, 소도읍개발 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35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63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059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 1억 3,500만원은 강원학사 증축설계비, 춘천학사 컴퓨터 지원 및 민간자본 이전비 3,500만원, 강원인터넷 대학 운영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원이며 예비비에서 3억 증액은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과 미래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등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세정관리 2억 1,865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제 개선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이 되겠으며 회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5만원이며 이는 직원 출퇴근용 버스임차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4억 5,3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예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135만원이 증액된 6억 3,762만원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업무 담당인력 감축에 따른 여비 1,410만원은 감액하고 민방위대 급수시설, 방독면 구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예산에서 2억 5,545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억 1,661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 당초예산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과 감독을 통하여 계획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6․25 선양 사업 1억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밑에 보면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해서 1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넣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또 넣었는지 이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도읍 가꾸기 개발 사업 해서 12개 읍면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이 어디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예산에서는 110억이었는데 90억으로 예산이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또 100억에서 6억 9,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시상,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인데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직장협의회를 계속 구성을 종용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성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체육대회,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직장협의회는 구성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공무원 업무수행 및 연수인데 혹시 여기에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것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일본으로 연수를 간다면 그것도 보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인데 사실상 남북교류센터 강도원 대표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항간에는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지사와 친분관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퍼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설악수련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다른 위탁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설악수련원만 위탁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도 많이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상담위원 업무이관인데 도정상담위원이 시군에 각 몇 명씩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상담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것이 과연 조사가 필요합니까? 주민헌장을 제정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6․25 선양사업, 전몰장병 성역화 1억 했습니다. 1억이 지원되기까지의 어떤 내력이 있어서 1억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관계에 있어서 금번 지원한 단체가 몇 개이며 그것이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해서 지원단체명별로 지원금액 또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 분들에 대한 명단과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직책과 출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저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193페이지에 민간이전 중에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보면 기정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한 개소가 자원봉사센터가 더 생겼는지, 생겼으면 그것은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강원학사 증축하는 것, 그때 갔을 때에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춘천학사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사라고 이것을 해주었죠? 이것은 더 해서 세탁기도 부족하고 너무 서울에 비해서 취약한데 이런 것은 조금만 다른 것을 줄여서 여학생들이 거기에 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은데 고작 여기에 500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가 지금 이것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4,500이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소인데요.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연말에 우리 도의 인사기획담당인 송재필 담당이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2002년 당초예산 세입추정에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100억을 예상했던 것이 7억 정도밖에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고 잉여금이 많아야 부채를 상환하고 이런 건전재정으로 갈텐데 앞으로 세입추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185쪽 초과근무수당은 5억 8,600만원이 증액되고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 10억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명퇴나 어떤 퇴직을 하려고 했던 인원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퇴직예상자가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는 뜻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85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휴대폰 통화방법을 개선함으로써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개선 또는 절감한 내용,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 186쪽 상단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5억 3,000만원, 명절휴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늘어나게 된 근거, 규정, 개인별 늘어나는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187쪽 하단에 성과상여금 14억, 교원단체에서도 지금 말이 많고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할 정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큰 것 같은데 민간의 자동차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성과를 가지고 물건으로 나타낸다든가 특히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인데 과연 이 일을 주로 소프트웨어 두뇌로 하는 이런 화이트컬러의 일들을 벽돌을 누가 많이 실어나르느냐 이런 성과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 업무평가 방법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급방법, 이미 지급방식이 결정되었는지, 실국별로 다 틀리게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급방법이나 평가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89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4,100만원이 늘고 연료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190쪽 상단 본관청사 엘리베이터홀 설치가 별도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아마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외부에 돌출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보니까 기존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해서 홀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물량 책정이라든가 계획할 때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추가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처음부터 면밀히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전액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인터넷대학 운영 자체가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인지 또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면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것인지 또 이것이 전체 사업비라고 본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은 인터넷대학 운영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2만 2,645개가 있는데 그래서 1억 1,600만원 이것이 도내 전체 물량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도청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짜증날 정도로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속이 상한 적도 있는데 185쪽에 명퇴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10억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엄연히 구조조정에서 명퇴되고 또 조기퇴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위놨다가 추경 때에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태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치행정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국 다 그래요. 이러한 예산편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려는 식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저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태백시가 시범 민원실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지방비는 아니고 국고입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느냐, 지금 각 시군의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아무리 친절, 봉사를 한다고 해도 민원실이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올라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어느 정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특별나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안 했으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국고로 지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종근 위원이 강원인터넷대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대학이 강원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114회 임시회 때 또 그 이전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하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출정자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군장비를 비치를 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62억이 줄고 세출은 79억이 증액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00년도 1회 추경에 비해서 대단히 긴축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특이한 것은 지역지원과가 생겨서 민간협력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된 변화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긴축예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치행정국의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향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긴축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2000년도 당시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2001년도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우리 자치행정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겠습니다. 추경예산 문제가 아니고 자치지원국에 관한 문제인데 자치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은 41년생, 42년생을 구조조정 다 시켜서 퇴출했는데 왜 여성공무원들은 41년생, 42년생을 구조조정 대상에서 뺐는지 그 답을 지사님께 직접 물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부실할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이 4시 5분 전이거든요.

6시에요.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신명선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그리고 이훈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6․25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으며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6․25 선양 사업인 태백중 학도병 성역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25 전쟁의 비참함과 분단의 아픔을 후세에 전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 민간희생자, 민방위군 등 영혼을 추모할 수 있는 상징적 기념물로 건립해서 안보교육에 활용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25 선양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6․25 선양 사업비 1억원은 태백중학교 전몰학도병 충혼탑 성역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태백중학교는 6․25 전쟁 중 여학생을 제외한 전교생 127명이 자원입대하여 종전시까지 참전, 이 중에서 열여덟 분이 전사했던 도내 유일의 전교생 학도병 참전학교로서 이후 참전 전우의 성금과 동문․후배 등의 후원으로 태백중학교 내에 '53년도에 충혼탑을 건립하고 '91년도에 기념관을 개관한 바 있으나 현재는 시설이 매우 낡고 노후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금번 6․25 선양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개선과 주변 성역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성역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17일 제114회 도의회 임시회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학도병 출신 모임인 화백회 추진 사업 지원, 장학재단 설립, 충혼제를 지방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격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으며 1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시 충혼탑 주위를 공원화하여 화백동산으로 조성하고 안보관에 폐군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혼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에서, 기타 태백중학교 기념관 지원문제는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학도병 성역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손석암 위원님께서 수차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강조해 오신 것과 연계해서 검토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태백중․고등학교 동문회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도 있어서 특히 6․25 선양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 2억 436만 4,000원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제3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지출에 의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77억 5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이 중 도가 39억 9,700만원, 시군이 37억 8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액 39억 9,700만원 가운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선거계도 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2억 436만 4,000원을 우선 계상하게 되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도에는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 37억 9,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교부세 3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에 12개 도읍이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972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14억이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추진계획과 소도읍 개발 사업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5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 시군 12개 도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도읍은 위원님께 해당 읍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남성공무원은 41년, 42년생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41년, 42년생이 아직까지 퇴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방법은 명예퇴직, 공로연수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41년, 42년생 별정직 공무원은 2명이 있으며 41년생은 금년말과 42년생은 내년 6월말에 정년퇴직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별정직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과 같이 명예퇴직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6개월분을 월 봉급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도 맞지를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10억원에서 90억원으로 20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순세계 잉여금 100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삭감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신중한 세입추계를 당부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경기전망이 2000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예산규모 또한 31.5%를 증액하여 편성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110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호전 기대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연초에 6.8%에서 4월말 현재 5.5%로 1.3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앞으로도 금리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당초예산에 책정된 이자수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금리인하 18%를 반영한 2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난해 9월 당초예산 계상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추정해 본 결과 10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지방세 징수가 예상보다 167억원 미징수되었고 이자수입도 금리인하로 예상보다 7억원 정도가 미징수됨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정시책 참여 민간여비 보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여비는 추계 도청 직장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가족들에게 당일 식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장체육행사는 공직 내부의 결속 및 근무의욕 고취 등 직원 체력증진과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추계 체육행사는 그 동안 산불예방 등 현안사항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동호회 운영 등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함께 아직까지 도청 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나 동호회 운영은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이미 설립한 기관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서 지금까지 설명회 4회를 개최하고 전자게시판, 안내문 게시 3회 등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성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설립을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미 설립한 타 시도와 시군의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을 보이고 있는만큼 우리 도에서도 설립이 점차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여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설립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여행 및 연수와 관련하여 일본으로 가는 연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업무 수행 및 연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 및 기술 등을 습득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도 자체계획 또는 중앙부처의 연수계획과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까지 해외여행 실시현황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견학 및 유치계획 홍보, 유럽지역 지식기반 산업현장 벤치마킹, 수학여행단 유치설명회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한 선진제도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38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하여 1억 4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 해외여행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및 장애인 교류 등을 비롯하여 관광홍보 세일즈, 해외시장 개척 등 108명에 약 3억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에 비하여 해외여비가 턱 없이 부족하여 근본 추경에 최소한의 금액인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연수계획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과 계획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미 협의가 완료된 체육교류와 관광홍보 세일즈 등을 제외한 시찰 비교연수는 제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현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위탁시설과의 예산지원 형평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금 1억원은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한 적자보전금 지원 예산으로 본 예산은 금년도 1월에 작년도 민간위탁 운영 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운영손실금 8,586만 4,000원을 지급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적자보전금 3,000만원은 민간위탁 적자보전금을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협약되어 금년도 상반기분을 계상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현재 도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관과 자연학습원 또한 설악수련원과 동일한 비용부담 조건으로 협약체결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3,000만원씩 계상되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도정상담위원제에 대하여 시군별 위촉인원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상담위원 제도는 1981년 도정모니터제로 출발해서 1987년 도정상담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도정상담위원 위촉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시군, 읍면동별로 1명씩 총 187명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상담위원 역할은 지역주민과 늘 일상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도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주민의 애로나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에 전달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정상담위원들의 자질향상과 역할증진을 위하여 도정시책이나 도정정보, 홍보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연1회 정기연찬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본위의 도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도정상담위원 상담 및 건의실적은 2000년도에는 86건이 접수되어 이 중 75건은 완결처리되고 1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9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이 해결 반영되고 15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정상담위원의 자체주민 상담 및 시군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은 운영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주민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부터 운영 중인 주민헌장제를 국정혁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운영단계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주민의 불만족 사항과 취약한 행정서비스 분야의 파악을 통해서 주민헌장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현재 10개 분야에 제정 운영 중인 헌장 중에서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헌장 두세 개를 선정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헌장실천 달성도 조사, 주민만족도 등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만족 사항과 취약한 행정서비스 분야를 검정하여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2001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단체의 지원금액과 시군별 내역, 선정위원의 명단 등 현재 직책 출신지별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국민에 대한 공익서비스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 지방자치단체 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간단체 육성 차원에서 매년 사업을 공모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일간지, 도보 등에 공모한 결과 총 103개 단체에서 136개 사업에 13억 7,600만원을 신청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3차례 심의를 거쳐서 총 98개 단체에 98개 사업 3억 7,083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체별 지원금액과 시군별 현황 또 심사위원의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난 114회 회의시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및 충혼탑 주변에 군 퇴역장비 확보를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중학교에서는 6․25 참전 학도병들의 기념사업으로 교내에 있는 학도병기념관과 충혼탑 주변에 군 퇴역장비를 전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 6․25 당시 학도병들이 유격대원으로 활약했던 제3사단 23연대 및 관할부대인 36사단 탱크와 장갑차, 박격포, 적성장비, 경비행기 등을 지원요청을 하여서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지난해 12월 36사단으로부터 장갑차 한 대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현재 육군본부와 국군 및 적군장비의 수송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에서는 도내 각급 사단급 관계관이 참여하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관계관 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서 1군사 및 각급 사단의 퇴역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퇴역장비 대부분이 각종 전쟁기념관 등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번 6․25 선양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기념관이 전국적 가치가 있는 안보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새강원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학사 학생들이 서울학사 학생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춘천학사를 현지방문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컴퓨터 두 대와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난방시설 교체비 1,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사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기정예산이 전년대비 똑같은데 500만원 추경에 계상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와 늘어났다면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 새마을 도지부에 위탁 운영 중인 도 센터 지원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난 3월 10일자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억 3,800만원 중 도 센터에 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억 3,300만원 시군 센터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표기된 기정예산 2억 4,200만원은 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 등 각종 단체 보조금이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민방위관리 예산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1개소의 설치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용수가 가능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총 14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두 3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3,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시군비 3,5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해서 평창과 고성군에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4,500만원은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당초예산 확정 후 예산내시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교부세 3,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 예산으로 동해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명예․조기퇴직수당 10억원을 감액하면 퇴직예정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으며 아울러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감액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조기퇴직수당 10억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명예퇴직자 111명과 조기퇴직자 18명에게 총 42억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를 감안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과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수당의 폐지 등의 여론과 퇴직 후 벤처창업 등 사업을 이유로 많은 인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년 들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완화되고 연금법 개정이 완료되는 등 조직이 안정됨에 따라서 퇴직희망자가 크게 감소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신청을 해서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액으로 인한 퇴직할 인원이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휴대폰 사용방법 개선으로 3,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용방법은 어떻게 개선되어 있으며 절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까지는 실과에서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를 일반전화 회선으로 사용하였으나 4월부터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 사용회선을 별도 통신업체인 한국통신진흥과 직접 구성해서 요금할인 서비스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일반전화보다 이동전화의 경우 25%, 국제전화는 69%의 할인된 요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2000년도 지출요금 기준으로 이동전화료 7,900만원의 25%인 1,900만원이고 국제전화는 1,680만원의 69%인 1,100만원으로 절감되어서 3,000만원으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후생복리비인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증액한 사유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증액하게 된 사유는 2001년도 봉급이 전년대비 6.7%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금년 1월에 봉급이 인상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가계지원비는 본봉에 50%씩 5회에 나누어 지급되고 명절휴가비는 본봉에 50%씩 2회에 거쳐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지급방법은 결정되었는지와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의 간담회, 중앙부처 수범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연1회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4급 이하로 대상공무원의 70%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평가결과 서열순위에 따라서 상위 10% 계급은 봉급기준액의 150%를, 상위 10% 이상 30%까지는 100%, 30% 이상 70%까지는 50%를 지급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법은 실국별 단위로 계급별로 통합하여 지급하되 평가에 있어서는 근무실적 평정점과 부서장 평가 이외에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방법을 도입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세부 지급계획에 의거 현재 각 부서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지급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 30%에 해당됩니다.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급된 11개 시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조례나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된 시도는 경기, 경북, 경남, 충남, 강원 5개 시도가 되고 우리 도에서 지급한 시군은 철원군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예산 중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4,100만원과 연료비 4,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은 지난해 3월 3일 조직 및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이전 통합되는 18개 사무실의 칸막이와 바닥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과 지식정보기획관실 내에 항원․항습 등 반드시 필요한 환경개선을 위한 이중바닥 설치, 다트청소, 도색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 예산 4,4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시가스요금이 세 차례에 거쳐 15.8%가 인상되고 금년 들어서 각종 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야근이 늘어 지난해 대비 약 3만 3,644㎡의 가스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가스요금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가스요금이 ㎡당 902원에서 1,072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설계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홀정비 사업비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지난 4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배관이설 및 피트설치와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완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엘리베이터홀 설치 예산 3,60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본관청사의 구조여건상 당초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부에 설치했던 것을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접근하는 공간이 발생되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 홀정비에 필요한 예산과 2층 중앙계단 이미지벽 정비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 운영 사업비 1억원이 전체 사업비인지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이 강원도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도민을 위한 정보마인드 제고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인터넷대학으로 '98년 6월 9일 개교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강좌, 의료, 경제 등 6개 분야 318개의 무료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 도민 이메일 갖기 운동 전개, 사이버 문학상 및 국제정보화 선양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까지 강원인터넷대학을 이용한 접속인원은 약 90여만명에 이르며 도민의 관심과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강원인터넷대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부문 강화, 30～40대 주부를 위한 사이트, 사이버 119구급대 등을 활성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번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하고 차기추경에 1억원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이 안 되어 다소 운영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원대학 및 인터넷대학 종사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원인터넷대학을 운영하면서 도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무료공개 강의를 통한 정보공개 및 인터넷을 통한 저비용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하였고 이메일 보급 등 도민의 정보화 교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미래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대학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예산 중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 전체 물량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화생방전으로 인한 유사시 사태발생에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는 '98년부터 2007년까지 방독면 보급 제3차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방독면을 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민방위대원 8만 9,121개, 일반주민 1만 3,846개 등 총 10만 2,967개의 방독면을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춘천시 등 8개 시군에 민방위대원 2,645개, 접적지역 주민 2만개 등 2만 2,645개의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600만원은 금년도 방독면 구입비 3억 8,700만원 중 교부세 지원금으로 나머지 2억 7,100만원은 시군비로 부담해서 보급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태백시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행정 시범기관은 매년 1개 시도당 한 개 기관을 지정 육성해서 시상하는 시책 사업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와 주민에게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수범기관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초동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선정은 1개 시도에 1차로 평가해서 1개 시군을 추천하면 중앙 및 시도가 교체해서 2차 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백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상금 국비 6,000만원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행정 정보화, 민원처리 절차 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시군평가를 통해 1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고성군이 1억, '98년도에는 동해시 8,000만원, '99년 평창 8,000만원, 2000년 원주 6,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훈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이 2000년도에 비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어려움과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 기조와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경기침체, 가용재원의 한정 등에 따라서 긴축예산의 기조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도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기 확정되었거나 징수 가능한 수입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는 법정 필수경비와 의무적 경비의 부족액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 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등 변동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세출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지 못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필수적 경비는 반영되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가용재원을 늘려가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등 도의 재정적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실제 추가질의를 드리기 전에 6․25 선양 사업 전몰 학도병 성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이 제가 처음 추진할 때에는 안 계시고 다른 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셨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그때 같이 저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숙의를 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기분이 착잡하고 저속하게 표현해서 회의장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위 위원들도 상당히 자제를 요구하고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앞에서 울면서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분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절대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오늘 내가 자제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한 마디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화백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본 위원이 노력한 그것으로 인해서 1억이라는 것이 지원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이 본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이우식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그것이 본심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요.

예.

정말 본심입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것을 추진해서 되는 것인지 태백중․고등학교 동창 총동문회장 유승규가 해서 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선양 사업을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 정부방침이 이런 방식으로 6․25 선양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연계 검토가 되어서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뜻이 맞다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9월부터 10월달 114회 임시회 개최할 때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두번을 내가 본회의장 앞 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58쪽이라는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도정질문을 나간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동안에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화백회장 황두영씨가 세 차례 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장순일 국장님 계실 때에 같이 앉아서 간담회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자에 내가 민간인단체의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은 3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다만 여기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김덕래 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심사위에서 탈락이 된 것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 올려주려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맞추어서 요구한 바도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태백중․고 총동문회에서 4월 21일자 공문을 발송하고 여기에서 접수된 것이 4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불과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적어도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어도 지금까지 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혀 반응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차에 발언한 이후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지만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0일날 내가 도에 올라오면서 예산부서에다가 다른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알아본 과정에서 이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죽 쒀서 개 좋은 일하는 입장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했던 그 성역 사업에 1억이라는 것이 배정되었다는 자체는 저는 환영하고 정말 감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 치적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구나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태백중․고등학교 동문이 한 3만명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공무원들이 내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유승규가 도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보름만에 1억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을 악을 써도 이것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결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지사한테 손 위원이 했던 것인데 공적을 손 위원에게도 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올라온 10일날 알았어요. 이렇게 도의원을 무시하고 깔아 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공무원들이 욕 안 먹고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타만 하고 나무라기만 한다고 집에 돌아가서 울고 땅을 쳐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손석암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으면 이우식 과장님이 당초의 얘기를 지금 밝혀 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25 선양 사업과 손석암 위원님께서 쭉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중앙의 지침과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그 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계상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서운한 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이우식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의 도의원들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이번 6․25 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경으로 그 당시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제114회 도의회 5분자유발언시에 화백회 관계라든가 화백회 장학재단 설립 문제 그리고 충혼제를 우리 도 단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격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이와 함께 충혼탑 주위를 공원화해서 화백동산으로 조성을 하고 안보관의 폐군장비 구입지원 문제 이러한 것도 요청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은 환경복지국에서 충혼제는 태백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충혼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계셨고 교육청에서는 전시하는 학도병기념관을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전시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과 화백회 구성 운영 문제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제 기억에는 11월 23일경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화백회 회장님 그리고 태백중학교 교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손석암 위원님 계시는 데에서 퇴직하신 장순일 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제가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협력계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협력계에서 태백중학교의 지원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에 나온 것이 화백회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거론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은 최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당시 화백회의 그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태백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탈락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화백회가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등록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시고 화백회 사업이 3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교육협력 파트에서 이 부분 말고 군 퇴역장비 지원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을 통해서 퇴역장비를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관계관 회의 때에 그러한 사항을 주문도 했고 1군사령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퇴역장비가 기존의 대부분의 전시관에 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배치된 퇴역장비를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토로해서 저희들 힘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백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구했던 전시관 안에 전시 개보수하고 전시물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교특지원…….

이것을 회의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체크포인트를 얘기해야지 과정을 왜 얘기해요? 예산집행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확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화백회와 관련되어서 모든 노력을 의회 쪽에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고마운데 그것을 집행부가 이렇게 준비한 위원 쪽에다 얘기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바람에 여태까지 오랫동안 공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주민대표로 한 부분에 대한 공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시려고 한 것이니까 과장님 마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반영은 못했는데 6․25 선양 사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부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올해 부각이 되었는데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 날짜로 해서 태백중․고등학교 동문회로부터 학도기념관과 충혼탑과 관련한 성역화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 공문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두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지휘부에서 일단 이것이 6․25 선양 사업과 연계해서 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사항이고 물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이 반영되기 전까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와서 그것을 가지고 6․25 선양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쪽으로 하지 않고 6․25 선양 사업 쪽으로 관련 근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이번에 추경 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했지만…….

됐습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과장이 얘기하는 뜻은 내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태백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의 본질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뜻으로 누누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충혼탑 속에 들어있는 영령들이 학도병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하달될 입장이라면 적어도 내가 악을 쓰고 했던 문제를 나한테 연락을 해주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공문이 손석암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승규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렇게까지 내가 애를 쓰고 했다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통로에서도 만나고 악수를 하는 인과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꼭 도의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통보를 해주고 적어도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공적은 실어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분 좋은 것입니다. 한 마디만 지혜를 짜서 해주었더라면 해마다 6월 1일날 충혼제를 지냅니다. 3만 태백중․고등학교 졸업자 내지 재학생들한테 손석암이가 한번 알려진다면 과장님도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서로가 기분 좋고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지혜를 짜내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평생을 나는 은혜로 생각할 것이라 이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니까 그저 닥치는 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이 성역화 사업이고 또 제가 얘기할 때에는 화백동산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때 제시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입장인데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3년 동안에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은 다르지만 내가 지사한테 해가 되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칭찬을 하면 했고 민주당원으로부터 “당신이 민주당원이냐” 하는 질책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나는 의정보고서에까지도 지사의 치적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마음이 아픈 입장이고 나 자신도 어차피 선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기를 드리면 저는 카지노 문제로 인해서 배를 가르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민들에게 잘 보여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지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6월 1일 충혼제를 지낼 때에 지사가 참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석암이를 분명히 태백동문회에 알려 주어야 됩니다. 또 황두영 화백회장에 대한 공적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유승규라는 사람을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차제에 유승규 총동문회장에 대한 치적도 같이 어우러서 넣어 준다면 정말 서로 좋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저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일 티타임에 얘기가 되어 주어야 되고 오후쯤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23일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넣어서 지사에게 내가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까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가 서로간에 공적으로 남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어 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착수할 때에 기공식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경과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손 위원님이 노력하신 것은 경과보고에도 실릴 수 있고 지금 확정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은 이우식 과장이 말씀했듯이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손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백회장도 지금도 정부에다가 건의서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의 심정도 헤아리시고 이 문제가 서로간에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힘든 답변을 해주셨던 이우식 과장님 수고하셨고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41년생, 42년생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3년생입니다. 41년생, 42년생은 누나뻘이 됩니다. 누나뻘 되는 사람보고 왜 퇴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북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치행정 업무를 받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41년, 42년생 남성공무원들은 어차피 백기를 들고 이 도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별정직을 생각해 볼 때에 별정직은 들어오기 쉽습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백(Back)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입김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41년생, 42년생 여성들을 근무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여성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등해야 됩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시군에 대해서 41년생, 42년생 여성분들이 근무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급을 금년부터 시행하죠?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급에 대한 계량화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께서도 벽돌을 예를 들면서 설명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성과급을 시행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올리자 해서 올리고 돈은 타 가지고 똑같이 나누자는 사업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 타 시도 내지 중앙부처에 말로 그냥 구전으로 들려오는 할당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잡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도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기보다도 편법에 속하는데 궁여지책으로요. 계량화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동점으로 해서 올릴 수도 없고, 평가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올리는데 지휘관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생기고 사기가 오히려 저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여서 올리라는데 이것을 누구를 평가하느냐, 올릴테니 돈은 타 가지고 나누는데 이상이 없느냐 해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찾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이런 실정을 올려서, 이것이 전시행정의 샘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산성에 대한 문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까? 이러한 행정시책은 이 시대에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시책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꽤 오랜 시간을 손석암 위원과 관련되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이 사건이 조금 길어서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의 확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 대표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통상 집행부의 정가의 보도처럼 예산을 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정해 준 것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서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다 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정도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정상적으로 타잖아요, 퇴직금도 받고. 저희들은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면 요즘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가 제작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달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자기 지역문제를 따지고 또 위원이 포괄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중심으로 간다고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저도 집행부에다가 지역예산의 일을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되었어요. 되었는데 누구든지 알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도의 예산담당관이 이것 내가 준 것이라고 전화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떡을 하나를 놓고 모자라면 혼자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같이 먹어도 되는 떡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사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예산을 주기로 마음 속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가보라고 그래요. 참모들이 그런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손석암 위원한테 가보라 이거예요. 유승규 회장이 전화가 왔더라도 손석암 위원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행정체계상, 예산편성상 이것이 부서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도 손 위원이 들고 나와 가지고 꼭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손석암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하라고 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면 손석암 위원도 빛이 나고 예산 최고책임자도 얼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공무원들도 얼굴 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저도 어느 행사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데 “지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예산을 땄다”고 해서 얼굴이 벌개 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행정이 서비스라고 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쁨도 공유하자 이것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리나 신의이다, 믿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4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책임하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가 잘못되면 변상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국장님께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여기의 업무들을 보면 건설도시국 업무와 환경복지국 업무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의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어서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주무부서가 어디어디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라든가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또 교육청 분야별로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죠?

예.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는 문화체육부죠?

예.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부 이렇게 네 개의 채널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업무가 다 똑같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억 3,300만원이 국고보조죠?

예.

국고보조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센터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개소로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4개소는 앞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까?

예, 5개를 금년에 신설하는 것이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주는 모양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도가 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관리하겠지만 지금까지 도가 업무를 확인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도 봉사센터 역할이 그러했고 사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쪽을 총 망라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쪽의 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봉사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 냈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좀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근심해 주시는 각 부처의 다양한 봉사센터를 어떻게 규합을 할 것인가…….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강원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에요. 네 개 부서가 다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권혁희 위원이 사회복지 춘천 회장이고 저는 강릉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정부 산하에 있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 그 다음에 자생적인 사회봉사단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장애인단체도 6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각자 사무실을 다 내고 각자 유급사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장애인단체 도에서 1,000만원 받고 강릉시에서 300만원 받아 가지고 4,8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저희 예산이 1억입니다. 전부 사비로 아니면 모금해서 다 쓰는데 지금 센터당 국고보조로 1,3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되는 데는 4,200만원씩이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1,000만원씩입니다.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도비이고 500만원은 시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사를 해봐요. 강릉자원봉사센터는 강릉시에서 별도로 5,000만원을 또 줘요. 그렇잖아요? 도비 500에 시비 500이 아니라니까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한 9,000만원되는데 인건비로 6,000만원, 700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열거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가 제일 힘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도 이것을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급한데 사회복지에 민간네트워크화시켜 가지고 창구가 단일화가 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고 통합조정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것 다 제쳐 놓고 자원봉사센터만 가지고 도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프로그램개발장비 5,000만원 더 세웠죠? 이것이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네트워크화의 최고 센터인데,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놨는데 힘이 없으니까 밑에 들어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센터가 앞장서고 도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금 이것은 도가 예산을 얼마 주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요. 지금 도비 500, 시비 500으로 되어 있죠? 지금 당장 조사해 봐요. 강릉 같은 데는 지금 시비가 5,000만원, 6,000만원씩 다 들어가요.

지역지원과장 전창범입니다.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1,000만원 중에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교부세로 500만원을 주면서 시군비를 500만원을 보태준 기준액이고 사실상 시군에서는 그 이상 수천만원씩 쓸 때에 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가 4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전부 개별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전부 전화 놓고 사무실을 두고 여직원 두고 장부를 인건비로 싹 다 없애는 것을 우리 자원봉사계가 통합적으로 센터를 차라리,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할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 무엇으로 딱 만들어서 청소년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전부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이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통합조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게 하여야 되는데 4개 중에서 한 개만 세워 놓고 행정자치부안 그대로 해서 이것을 만들면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끼리 협조가 안 됩니다. 전부 개별단체예요. 그러면 도가 하려면 이 4개 단체를 전부 연결해 가지고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왜 한 개 단체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자원봉사는 단체마다 다 하는데요. 하여튼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주세요.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여덟 가지나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줄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에요.

이훈 위원님, 6월달 업무보고시 더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 3,300만원하고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추가질의의 진도를 내주십시오. 전창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위원장한테 발언대에 나온다고 신고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아까 예산편성 같은 것은 주문이고 세번째는 새마을자녀 장학금 중에서 전체 7%를 주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회원수가 많으면 계속 더 줍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7%를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 갑니다. 금년도도 심사하니까 4.3%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남는 예산은 불용액이라든가 차기 추경에 하고요. 저희가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비 한 것도 불용액이 남으면 저희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불용액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당초예산에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두 주어도 전체적으로 4.3%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장학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왜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는지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내 얘기는 유사하게 사회봉사를 했으면 다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각 시도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학사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가 인재가 부족하고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강원학사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학사를 방문해 보니까 강원학사가 하숙집인데 좀 싼 하숙집에 불과해요. 대학 기숙사가 17만원 받는데 강원학사가 13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4만원이 싼데 그것이 무슨 인재양성을 하는데 혜택이냐, 하숙비 다 받아 가지고 4만원 깎아 줬는데. 둘째, 그러면 4만원이 싼만큼 별로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강원학사 출신 우수한 학생들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각 분야에 나갔을 때에도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강원도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럴싸하게 지은 집 입구에 들어가 보면 저 태백산 주목나무 한 10년 전에 빛 바래서 박물관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고서화점에 가 있는 그림 한두 개 걸어 놓고, 입구 게시물판에는 손을 대보니 먼지가 줄을 짓고, 우리 향토신문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 부도 안 들어오고, 요즘 우리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 포스터 한 개도 안 걸어 놓고, 아무런 강원도 출신 학생으로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니까 회의록을 안 보더라도 적어도 한 권씩은 있어야 되는데 의회 회의록도 한 권 없고, 「동트는 강원」 얼마 찍는지 몰라도 거기에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제대로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하숙집밖에 더 되느냐, 또 하나 세번째는 지금 강원학사 상임이사가 연봉이 4,000만원이 넘죠?

다 합쳐 가지고 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이 넘어요. 70세입니까?

68세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41년, 42년도 다 안녕하시오 하고 가는 판에 4,300만원씩 받고 우리가 강원학사 상임이사를 시키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감이라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가 속기록을 누가 보고 고소할 지도 모르는데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 대학생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한참 커가는 사람들인데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빈 컵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물과 어떤 대상자를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계속 변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민감한 사람들인데 저 북방면 면사무소에서 하던 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을 염색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왜 공채로 안 뽑아요? 그것을 전부 수의계약 비슷하게 채용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먼저 강원학사를 방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도민일보라든가 게시물이라든가 동트는 강원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고도 우리 과에서 조치가 되었어야 할 사항들인데 도의회 회의록은 앞으로 열심히 비치를 해놓도록 하고 며칠 전에 강원학사를 위원님께서 가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라 해서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에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님 그날 같이 오셨잖아요. 너무도 잘 봤잖아요. 심각한 국면이에요. 싼 하숙집이에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그때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설악수련원 내가 가보니까 책상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는 고치고 이런 돈 예산 다 세워 놓고 여기는 지금 강원학사와 관련해서 심기일전해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고 고향을 생각하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나머지 부대시설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 10원도 안 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강원장학회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재단 내의 예산을 활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면 추가로 다음에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비교의 거울이 없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2년에 하는 것을 1년에 하면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이 민간경영기법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로 도출되면 요즘 MBC 성공시대 못 봤어요? 설계사가 3급까지 올라가는 것을요. 혼신에 힘을 다해 가지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잡는 그런 자세로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제출했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감사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감사는 마쳤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속도가 늦어도 되느냐 이것이죠. 민선시대에는 행정속도를 빨리 조절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야지, 지금 꼭 우리 도립의료원 식으로 한 1년에 100억씩 갖다가 들여서 주고 하는데도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부지 하세월로 문제를 7년 동안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기본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강원학사 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가 갔더니 완전히 감사의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그 변화에 대한 위원들이 문제제기한 데는 예산이 10원도 안 서고 말이에요.

내년에 여학사 증축비로 얼마 계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증축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강원학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사실은 강원학사를 초창기 형질변경부터 해서 기공식을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도청 상황실 소속으로 올라와서 지방과에 기동배치가 되어서 새 강원학사 신축하는 현장감독을 해서 기공식까지 마쳐서 사실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강원학사의 실태를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공식만 마치고 아직 가보지 못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 전에 올라오고 하루 늦게 내려갑니다.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체크포인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과 예산의 확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쪽의 입장도 성실하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문입니다. 두번째, 성과급이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눈감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전부 서류상으로 성과급제도를 올리고 내용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의견을 반영시켜서 실효성이 없는 시책은 즉시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앞으로 강원학사를 포함해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한 변상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의 책임도 4월부터 시행되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안 식으로 변상의 책임을 집행부가 물듯이 이제 행정실명제를 통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금 법률로 없다고 하면 의회의 이름으로 앞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대폭적으로 변해야 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데 왜 장학금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거기다가 계속 올려야 되느냐, 우리 조규병 위원이 잘못 말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내 얘기는 절대로 새마을 장학금을 새마을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장학금 식으로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 더 주었으면 좋겠고 또 새마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왜 불용액이 남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숨이 턱에 차서 죽겠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장학금이 우리나라에 아직 있느냐,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비효율적인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 제 발언에 대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네번째는 강원학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한 목표로 세운 강원학사가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드웨어만 세워져 있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안 되어 있는 행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강원학사를 앞으로 진정한 우리의 인재양성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숙집 싸구려로 되어 있는 것, 차라리 10만원씩에 200명 정도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전액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 무료로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도로 시중 가격보다는 50%는 절감이 되어야지 강원도 인재양성을 한다고 학생들한테 고향을 생각하라고 교육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양만 갖추어 놓고 무사안일 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각 실국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을 해서 하고 지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자녀 장학금 문제는 지금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아까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잔여액은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다음 차기추경 때에 전용변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금 다른 여타 비슷한 단체의 장학금 지급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학사 문제는 저희가 감사도 마치고 장․단기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장기시책은 장기시책 대로 실효성이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사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공채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정관개정이라든가, 지금 상임이사인 경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임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라든가 일반직 임원으로 보지 않고 상임이사는 사무직으로 봐서 정년을 공무원하고 같이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 실무측에서 느립니다만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몇 달째입니까? 지금 41년생, 42년생 다 그만 두시는데 68세 되신 분을 4,300만원이라는 고임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주어 가지고 그것이 생산성이 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총장 출신도 아닌데 그런 분들을 고임금으로 쓰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번째는 학생들하고 카운셀링하고 상담해야 할 사람들이 학력 보니까 대학 안 나오신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하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육학 박사 전공한 사람 4,300만원 줄테니까 내일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모집광고를 내면 50 대 1이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도민이 세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천천히 무슨 정관을 고치고 개인사업이면 정관 고칠 세가 어디 있어요.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즉시 개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무슨 헌법조항 고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체제도 보면 국장체제도 있고 한데 사실은 여학사 사감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할 입장은 맞습니다. 그것을 서둘러 주시면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학교 기숙사가 17만원이고 13만원이면 이것은 값을 조금 깎아 준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공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지금 자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총 합쳐서 1,000만원이면 해결될지 몰라요. 책상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모서리에다가 이래 놓고 면학분위기가 나옵니까? 옛날 우리 보리밥 먹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원학사에 지금까지 여성사감이 안 계셨다 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분위기가 남성만 사는 집에 여자가 셋방 들어서 있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개선하실 때에 반드시 여성사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남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정들어요, 그 남자하고 상담하다가. 그럼 문제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사감을 두시고 앞으로 개선할 때에 그 분위기가 들어갔을 때에 여기 여학생도 있구나 하는 분위기가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사용하고 반환하고 남는 사용잔액 이월금에 관해서 예산흐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쪽 세입에 보면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2건에 5억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2건에 5억 3,000만원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2억 6,000만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6,900만원,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연구용역 2,700만원, 사방사업 2,400만원 등 42건에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의 사업목적을 바꾸어서 5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입에만 잡히고 예산별로 해서 소관 실국별로다가 국고에 반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천 학사에 500만원 장비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라고 되어 있었죠?

컴퓨터 두 대, 프린터기 한 대요.

그런데 권혁희 위원님께서 얘기가 세탁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비구입을 우리가 해줍니까, 돈을 주면 그들이 구입을 합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죠?

예.

그 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예.

다음은 국장님께서 경찰악대 창설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 쪽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어 있죠?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000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래 당초에는 이 물음을 자치행정국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관광문화국으로 편성되어져서 정말 고맙기도 한 얘기가 되고 다음은 6급 이하 도청 여성공무원들의 모임 심원회가 도청 내에 회의실로 할만한 이런 장소는 혹시 마련해 주고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각종 동호회의 지원 사업비로 해서 심원회 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종 취미클럽 모임들이 있는데 동호회 지원 일정 예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이죠?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지역지원과장님은 의회에서 저하고 송전탑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해 왔는데 대단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특별히 지휘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지역지원과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원봉사 부분이 전 도민이 자원봉사화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업무도 파악 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자원봉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과 관련되었던 질의에서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로 올려 주는데 그것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부서에서 바로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사님을 통하든가 기획관리실장에게 들어오는 경우에 바로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핫바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석암 위원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서 집행부에 전달되게 한데 대해서는 47명의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소리라고 국장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은 한번 더 이 문제를 짚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영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박영환 총무과장 최흥집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세무회계과장 손호정 기록 함승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